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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 대통령, 북미 모두 신뢰한 것이 실책"(TBS)
작성일 : 2019-10-30 13:40조회 : 2,555
교통방송 2019년 7월 31일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이상돈 "문 대통령, 북미 모두 신뢰한 것이 실책"
고진경 기자 tbs3@naver.com ㅣ 기사입력 2019-07-31 21:24
● 방송 : 2019. 07. 31.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北, 미사일 도발…체제 보장 필요성 피력
- 한반도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 필요
- 북미 핵협상 모멘텀은 유지돼야…한미 동맹 근간으로 대처
- 대통령, 비판 성명 발표는 전략적 판단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 北 의도 분석 의미가 없어…신뢰할 수 없는 정권
- 北 미사일 도발에 미국도 상상할 수 없는 반응 나와
- 문 대통령, 북미 모두 신뢰한 것이 실책
- 미국에서 만난 日측 대표단 합리적 의원들 다수
- 美측 중재 가능성 없어…당사국에서 타결하라는 입장
◑ 이숙이 : 수요일에 만나는 시간이죠. 화끈한 정치토크 직설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야에서 입담을 자랑하는 두 분 나오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이숙이 : 네. 충남 논산,
▷ 김종민 : 충남 논산, 계룡, 금산 지역의 김종민입니다.
◑ 이숙이 : 늘 하시던 얘기를 안 하시니까 갑자기 서운해지네요.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이숙이 :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 나오셨습니다.
▶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 이숙이 : 비례대표 의원이시라, 두 분 원래 잘 아는 사이시죠?
▷ 김종민 : 네.
▶ 이상돈 : 네. 잘 압니다.
▷ 김종민 :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시던 의원님이십니다.
◑ 이숙이 : 그러시군요. 존경을 받는 우리 이상돈 의원님,
▶ 이상돈 : 모르겠어요. 왜 존경하는지 모르겠는데,
◑ 이숙이 : 평소에 입바른 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정치현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또 했어요. 이 시점에 왜 또 미사일을 쐈는지, 분석들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딱히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김종민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종민 : 일단은 북한이 지금 이렇게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잖아요. 정말 잘 못하는 건데, 정말로 도움이 안 된다. 우리 한반도 상황 해결에 도움이, 북한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북한이 이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 이숙이 : 네. 뭐라고 보세요?
▷ 김종민 :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지만 8월초에 한미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일종의 공포탄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의 전략이 지난번 하노이 결렬, 결렬 내지는 하노이회담 이후에 약간 변경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전에는 제재 완화가 북한의 협상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하노이회담에서 그 제재 완화와 교환하는 것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메시지는 결국은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를 했던 거고, 그렇다면 북한도 단순한 제재 완화의 카드를 가지고는 협상이 안 된다. 결국 비핵화를 해나가려고 한다면 결국 체제 안전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카드를,
◑ 이숙이 : 얘기해야 되겠다.
▷ 김종민 : 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거로 보이는데, 그 실무회담에서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하면서 자신들의 체제 안전에 대한 뭔가 미국의 대응을, 대답을 받아내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뭐라 그럴까, 자기 입지 혹은 명분,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는데, 이번에 연합훈련을,
◑ 이숙이 : 빌미로 삼아서,
▷ 김종민 :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런 체제 안전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걸 좀 드러내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이숙이 : 이상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저는 기본적으로요, 북한의 어떤 행태를 과연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해석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소송을 겁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이 다양한데,
◑ 이숙이 : 그래도 요즘은 팩트 체크는 조금씩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숙청당했다 했는데, 그 다음번에 바로 또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 이상돈 : 그런 것 빼고서 해석은 뭐라도 할 수 있는데, 글쎄요. 난 북한 체제 또는 김정일, 또 김정은 체제라는 것은 누가 해도 굉장히 언프레딕터블, 예측하기 어렵고,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과 관련된 어떠한 협상과 회의 같은 것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게 되고, 역시 이런 일을 계속, 불과 작년에서 얼마 지났다고, 작년에 9.19 합의 같은 데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뭡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 멀쩡히 살아있는데, 미국에서, 심지어 1,000㎞ 이내 탄도미사일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 이숙이 : 라고 하는 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이상돈 : 이건 도대체 한미방위협정을 사실상 무시하는 발언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지요, 김정은 위원장만큼 예측할 수 없는 미국대통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북한은 원래부터 그랬고, 미국 대통령도 현재 굉장히 예측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미국 내에서 이른바 미국의 뭐라 그럴까요? 주류라 그럴까요? 양당에서 사실상 굉장히 불신 받고 있는 대통령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무슨 회의에 나갈 때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숙이 :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실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 두 지도자가 일단 미국하고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협상에 중요한 상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의원님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잖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러면 경고를 하고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 이 정도 되면 사실상 문 대통령이 추구했던, 기대했던 이런 것이 굉장히 흔들리는 거잖아요, 기초가. 미국과의 관계도 흔들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 지금 백악관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무슨 방위비분담금을 5배를 올리라는 것은 사실상 이런 그야말로 이른바 혈맹이라고 하는 국가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예측할 수 없고, 신뢰하기 어려운 지도자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 신뢰하는 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 예상했던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 이숙이 : 그러면 기본적인 노선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 이상돈 : 아니. 노선을 바꾼다는 게 별안간 무슨 북한에 대해서 냉대를 하자는 게 아니고, 크게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가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는 거죠.
▷ 김종민 :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그런 현상적인 몇 가지 문제들이나 우려들 때문에 근본적인 큰 줄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줄기라 함은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에요. 미국과 우리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한반도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 전략 아닙니까? 이 전략적 노선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결국 트럼프와 협의하면서 호흡을 맞춰나가야 되는데, 저는 트럼프가 그냥 럭비공처럼 그냥 마음대로 한다, 전 이것도 또 사실이 아니다.
◑ 이숙이 : 나름의 전략이 있다.
▷ 김종민 :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김정은과 합의를 해서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잖아요. 실무회담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를 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회담을 통해서 뭔가 그전에는 영변시설 폐기 정도 가지고는 이게 핵 폐기가 아니다. 상당히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더 이상의 근본적인 핵 폐기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자, 이게 이제 트럼프의 기본적인 주장 아닙니까? 저는 그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노선과 방침 하에서 어떤 지금 로드맵을 가져나가고 있는 건데, 저는 그 방침 하에서 북한이 거기에 호응해오는 그런 실무회담이 지금 합의된 거예요. 저는 그 실무회담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지난번에, 오늘도 보니까 로이타에서 보도된 걸 보니까 지난번에 볼턴이 한국에 왔을 때 북미 간에 판문점 접촉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미국도 아마 그걸 인정을, 국무부에서 인정을 했더라고요.
◑ 이숙이 : 그런데 왜 그 와중에 미사일을 쏘냐고요.
▷ 김종민 :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큰 줄기, 이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선에서 이 모멘텀을 건드리지 않는 서로 간의 어떤 조치들 수준이면 감당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판을 바꿔나가는 게 또 하나의 선택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줄기가 이거 안 된다, 이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 다 좀,
◑ 이숙이 : 다시 시작해보자.
▷ 김종민 : 우리 생각 고쳐먹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북핵 폐기에 대한 협의 가능성이 좀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판단들을 미국과 공유하면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북한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 또는 어떤 비합리적인 이런 행동들을 제어해나가는 그런 전략, 그런 게 기본적인 우리 방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이숙이 :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고 이번엔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세요?
▷ 김종민 :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야당에서 9.19 합의를 폐기하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 이숙이 : 합의 폐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공개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경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종민 : 저는 한국정부가 당연히 공개적으로 경고를 해야 되고,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보고, 이제 대통령이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것도 판단해볼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저는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다 지금 이 내용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한다면 이 북미 간에 이 협상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나가는 선에서 이 상황을 관리하고 싶은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선에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건데, 동의 안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뽑아놓은 정부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비록 동의 안 하는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대통령의 순간, 순간의 판단을 무슨 이걸 관심이 없다거나 노선이 잘못됐거나 무슨 관점이 잘못됐거나, 이렇게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이숙이 : 일단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꿔서 또 다른 외교문제인데, 일본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라는 부분이 이번 금요일 날 가시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상돈 의원께서 지난번에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 이상돈 : 네.
◑ 이숙이 : 그래서 일본의원들도 만나고, 한미일 의원이 함께 자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원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이상돈 : 일본의원들도 7명이 왔는데, 그중에서 이제 공동대표단장, 공동단장이 두 의원이 있고, 제 나이 또래고, 한 사람은 무소속으로 8선이고, 또 한 사람은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 하다가, 여성이죠. 굉장히 이력이 화려하고,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소속 의원은 대학 학부를 미국 조지타운 나왔고, 여성 의원은 예일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남편도 동경대학에서 정치학 교수였던 저명한 부부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자민당 다른 의원 또 한 두 사람이 더 있는데, 그건 우리 일부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좀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를,
◑ 이숙이 : 거의 아베 분신처럼 얘기했다.
▶ 이상돈 :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가지는 않죠. 그러게 의원들마다 이제 좀 차이는 있겠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공동대표단장의 어떤 발언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또 그 두 사람이 제일 발언을 많이, 회의를 리드했고, 거기서 볼 때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죠. 잘못하면 이게 파국으로 가는 건 굉장히 우려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우리 자산 매각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쪽에서,
◑ 이숙이 : 그런 얘기를 일본의원들이 해요?
▶ 이상돈 :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자기들로서도 일본의 어떤 격앙된 여론을 강경파들이 오히려 더,
◑ 이숙이 : 득세할 수밖에 없다
▶ 이상돈 : 그런 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한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봅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또 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자산매각 절차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렇게 가지 말라고 지금 일본의원들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미국 쪽 의원들은 어땠습니까?
▶ 이상돈 : 미국 쪽 의원들은,
◑ 이숙이 :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미국이?
▶ 이상돈 :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보고, 그리고 또 지금 이른바 지한파라는 의원들이 거의 이제 한국전 참전했던 나이 든 의원들밖엔 없고, 그리고 그렇게 아시아 문제, 특히 한국에 대해서 크게 관심 있는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이런 일단 그 문제부터 봉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하자면 관심 있고, 이해관계 있는 의원들이 많죠. 또 일본계 의원 자체가 많고,
◑ 이숙이 : 많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단체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단체들이.
▶ 이상돈 : 그리고 또 우리 규모나 차원이 다릅니다.
◑ 이숙이 : 그러면 가서 보시니까는 확실히 그런 여론의 우위가 일본 쪽에 있다라고 느끼신 것 같은데,
▶ 이상돈 :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좌우간에 한일 간에 이걸 좀 타결하라라는 것이고, 그건 뭐냐 하면 우리 협상과 타결할 것 같으면 우리 주장 다 100% 타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상당한 부분 양보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대화가 되고, 이건 자기주장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국제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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