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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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황교안은 보수통합 못 한다" (주간경향)
작성일 : 2019-12-18 14:48조회 : 6,214
주간경향 2019년 11월 25일자 1353호
이상돈 의원 "태극기 세력 기반 황교안은 보수통합 못 한다"
글 정용인 기자 ·사진 권호욱 선임기자
이상돈 의원과의 인연은 오래되었다. 얼추 10년이 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그는 운하반대 교수 모임 공동대표를 이어 4대강사업저지국민소송단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국민의당을 거쳐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의원이지만 당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일찌감치 이 의원은 “차기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월 11일 이 의원을 만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친 소감과 현 정국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이번 국감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었는데, 소감은 어떻습니까.
“글쎄,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웬만하면 안 바꿔야겠습디다. 행정을 감시하려면 의원들의 내공이 높아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교체율이 높습니다. 선거를 치르면 50%가 새로 바뀌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많이 바뀌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문제라고 봐요.”
사진을 찍으면서 인터뷰는 잠시 중단됐다. 사진기자는 “바깥 풍광이 좋다”며 국회 의원회관 앞마당에서 사진을 찍기를 권했다. 낙엽 쌓인 길을 웃으며 걸어오는 사진의 ‘연출’은 쉽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포즈 주문에 그는 연신 “힘들어요. 이거 참. 허허허” 하고 혼잣말을 했다.
-국회의원 체질이 맞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이 다시 출마하려면 온갖 지방행사에 다 가야 하고….”
-지역구 의원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명망가를 그냥 뽑아주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자기가 닦아야지.”
다시 의원실로 돌아왔다.
-4년 동안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몸담았던 국민의당은 우리나라 정치의 양극단을 극복하자고 만든 것인데 결국 실패했어요. 물론 내가 100%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그건 안 되었고, 상임위는 남들이 기피하는 환노위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어요. 흑산도 공항건설이나 양양풍력공사 중단 같은 거.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국회의원들이 왜 환노위를 기피합니까?
“만날 만나는 것이 환경단체나 노조니까.(하하) 정무위 가서 금융회사나, 산자위에서 대기업, 국토위처럼 토건회사나 지역구 예산을 다루는 것처럼 폼나지 않잖아요. 제가 전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회를 고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원내부수석 하던 김관영 의원에게 ‘환노위 가겠다’고 하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정말 거기 가시겠어요’라고 되묻더라고. 아무도 안 가는데 간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환경이나 노동은 소외된 가치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소외된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처음 맡은 의원들은 깊이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어요. 4년 있다가 알만하면 다 나가버린다고. 그런 것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4대강 문제도 앞장섰죠. 환경부가 추진하는 ‘4대강 재자연화’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텐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분이 올해 초부터 ‘보 개방 반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당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4대강은 한국당이 반성해야 할 사업이지 당당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당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MB(이명박) 정부 때로 돌아가버린 거 아닙니까. 직전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 있다고 봤잖아요. 황교안의 리더십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이유예요.”
-만약 정권교체가 다시 이뤄진다면 4대강 재자연화도….
“정권교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한국당이 다음에 수권정당을 하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실정에 대해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성찰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 자기네가 다 잘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래서는 정권교체를 못 한다고 봅니다.”
-정권 초 인터뷰를 보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다만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셨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당이나 민주당 모두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총선에서 집권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세력이나 인물이 필요합니다. 종전과 조금 다른 것을 내보낸 과거 집권당은 다 승리했습니다. YS(김영삼)·이회창도 그랬고, 박근혜는 더더욱…. 그런 전략을 많이 쓰는 거죠. 총선 때 유권자들은 항상 변화를 요구하니까. 집권당이건, 야당이건, 선거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투표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키(key)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촛불정부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반자한당 전선’이라고 할까, 탄핵연대가 무너져온 과정인 것 같습니다. 김무성 같은 사람은 이미 돌아갔고, 유승민은 계속 보수통합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득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 소위 태극기 세력에 기반을 둬 대표가 되었잖아요. 거기서 탈피해야 하는데, 황 대표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걸 못 하니 이른바 ‘보수통합’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의 한계죠.”
-보수대통합이 어렵다고 봅니까.
“보수대통합이 좋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통합한다고 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연동형 비례제에는 반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300석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할 수 없어요. 권역별도 충청과 강원을 묶는다는데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입니다. 저는 비례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은 비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 오어 나씽’입니다. 대통령제와 정당명부 비례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으로 그렇게 한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혼란하니 히틀러가 나온 거잖아요.”
-연동형 비례제가 시행되면 여러 개의 소수정당 체제로 쪼개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철수당·유승민당 식으로. 주도권을 극좌나 극우 소수정당이 쥐면서 정치가 혼란해질 것으로 내다보셨는데요.
“실제 유럽에서 지금 보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정당 비례대표제의 단점입니다. 강경한 목소리를 가진 정당에 중간 정당이 정권을 운영해야 하니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 친한 사람이 정계에 나가겠다면 추천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데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세상을 바꾸는 데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니까. 혁명을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지역·토착 그런 것보다 어떤 전문분야에 있다가 자기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공을 쌓으려면 40대 초반은 되어야 합니다. 요즘 2030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단지 젊다는 이유로, 2030 유권자의 표를 모으려고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렇게 들어와도 잘하지 못 해요. 적어도 30대 후반은 돼야 내공이 생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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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61121011&code=910100#csidxb74f51cb46e66059f242a4a42b1b6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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