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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당명부제, 폐기해야
작성일 : 2020-06-11 22:46조회 : 1,726
정당명부제, 폐기해야
4월 4일 ·
21대 국회가 열리면 제일 먼저 선거법을 개정하고 정당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다. 난장판 선거를 만든 정당명부제는 전면 폐지하고 로또가 되버린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개헌을 해서 대선거구제 상원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정당명부제의 근거로 드는 비례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허상이다. 비례대표제에 충실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말로와 이스라엘과 독일에서의 극우정당의 대두는 비례성 원리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것을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도 끌려갔으면 더 큰 문제다.
사실 청와대가 공수처를 고집하지 않았으면 민주당은 정당명부제를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손학규 대표는 정당명부제가 바른미래당에게 이로울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이제 그 정당은 몰락을 앞두고 있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우세와 정의당의 쇠퇴, 그리고 제3당의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내가 만나본 민주당 의원들은 한결 같이 정의당에 대한 피로감을 피력했다. 그것은 정의당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양당 중 어느당도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20대 국회의 구도 때문이기도 하다. 정당명부제가 제대로 구현되면 민주당은 정의당에 더욱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를 민주당 지도부가 있겠는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38석을 해서 정치개혁 선거개혁 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안철수의 바보짓으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정당은 정치를 아는 사람이 이끌어야 하고, 또 여러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 정당은 영어로 party, 즉 집단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번 총선은 비례전문정당이 난립해서 가뜩이나 수준이 떨어져가고 있는 비례대표의원들의 수준이 더욱 한심해 질 것 같다.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떳다방 정당을 통해 국회의원이 로또로 전락하는 형상이니, 이건 아예 투기판과 다를게 없다. 21대 국회에선 선거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 정당보조금에 대해선 이어서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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