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2020 총선 감상법
2020-06-14 14:32 20 이상돈

4월 6일 ·

2020 총선 감상법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 보수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추구하는 바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대하는 속내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2016년 총선은 1당과 2당에게 절묘한 균형을 안겨주었고 따라서 제3당인 국민의당은 규모에 비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20대 국회 첫해에 민주당은 국민의당 및 정의당과 공조를 했다. 박근혜 정권이라는 거대한 적이 있기에 그런 공조가 가능했다. 그리고 촛불정국을 거쳐서 박 대통령은 탄핵됐으며,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대선이 끝나자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대표와 호남의원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생겨났고, 결국에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 무리하게 합당을 하고 호남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바른미래당이 생겼지만 구성원들간의 이질감 때문에 당 자체가 통일된 의견을 갖기 어려웠으니, 그런 바른미래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피로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차라리 자유한국당과 1대1로 협상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말도 나왔음직 하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공수처법을 원했고, 공수처법에 협력하는 대가로 손학규 대표와 심상정 대표는 정당명부제 도입을 원했으며, 그 결과가 패스트트랙 협상이었다. 이렇게 해서 비례전문정당이 난무하는 2020 총선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선 제3당, 제4당에 끌려 다니지 않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의도하는 바라고 나는 확신한다.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는 다당제를 구현하겠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도외시한 책상머리 구상이었음을 절감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의당이 쇠퇴하고 민생당이 몰락할 것으로 예상되니 민주당이 기대했던 바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있으니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이다. 21대 국회에선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또 다른 두통거리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세상 일이 매사 뜻한 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아나키가 다시 오는가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