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1971년 서울대생 야당 당사 난입사건
2020-07-01 09:16 11 이상돈

5월 3일 ·


1971년 서울대생 야당 당사 난입사건


법학을 전공했지만 법조인이 아닌 나 같은 사람은 가급적 법원에 가지 않고 평생을 사는게 훨씬 낫다고 하겠다. 나는 대학 2학년 때 법정 구경을 처음 했다.

1971년에 서울대생 신민당사 난입사건이란 것이 있었다. 법학과 대표 등 여러 명이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 당사에 몰려가서 당 대표 등과의 면담을 요청했던 사건이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걸 폭력행위 등 이유를 걸어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 과 대표가 잡혀가서 재판정에 응원을 가자고 해서 덕수궁 옆에 있던 법원에 방청을 갔던 것이다. 담당 검사이던 서울지검 공안부 김 아무개가 발언을 하자 학생들이 야유를 해서 정리로부터 주의를 들었다. 증인으로 나온 신민당 관계자가 학생들과의 대화가 평온했다고 증언해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우리는 그 재판부 재판장이던 부장판사를 존경했다.

그런데 10월 유신 후 정부는 법관 재임명 제도를 도입하고 재임명 심사를 했다. 그리고 서울대생 신민당사 난입사건 담당판사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그 때 탈락된 배석판사가 장수길 선배였다. 법복을 벗은 장수길 변호사는 그 즈음 미국에서 공부하고 귀국한 김영무 변호사와 함께 로펌을 만들었는데, 그게 Kim & Chang이다. 김영무 변호사가 주도해서 세운 김앤드장은 국내 최대 로펌이 됐다.

서울법대 1971-1974 
보수는 언제부터 몰락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