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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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다음 세대 보다 다음 선거가 더 중요 !
작성일 : 2020-07-02 12:47조회 : 1,610
5월 4일 ·
다음 세대 보다 다음 선거가 더 중요해 !
정치인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음 선거를 의식하고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다. 요즘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전에 없는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경쟁이나 하듯이 소득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게 될지 모르겠다. 미국은 한술 더떠서 트럼프 대통령 사인이 들어간 수표를 전국민에게 돌렸다.
균형재정이란 단어는 이제 멸종위기에 처해 버렸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은 한 국가가 존립하는 토대다.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느냐고 짊어졌던 국가부채를 갚아나간 제퍼슨의 재무장관 앨버트 갤러틴을 뒤늦게 높이 평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 점에 있어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평가할 만하다.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저축대출(Savings and Loans) 업계의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정상화 조치를 취해 은행도산 사태를 막은 아버지 부시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화당 대통령답지 않게 요트, 자가용 비행기 등에 사치세 luxury tax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는 1988년 대선 때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 no new tax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공약파기는 1992년 대선에서 그가 클린턴에 패배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클린턴 정부 8년 동안 미국은 앞선 공화당 행정부 12년 동안의 구조조정과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을 기반으로 호황을 누렸다. IT 산업 등장과 국방비 감축이란 호재마저 있어서 90년대 미국 정부 부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9.11로 모든 것은 바뀌고 말았다.
9.11이 발생하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걱정말고 쇼핑을 하라면서, 금리와 세금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더니 2008년 들어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생겼고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해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흔들었다. 미국은 또다시 막대한 공적 자금을 금융회사에 투입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나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됐다.
그러자 월가 점령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생겨났다. 왜 정부는 금융회사와 대기업에만 돈을 대주고 99% 보통사람은 모른체 하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정부가 나서서 개인소득을 직접 챙겨주고 있으니 황당하게 들렸던
기본소득이나 소득주도성장 같은 이론이 구현되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것이 지속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결론은 누구나 알 것이다. 지 속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한해 걸러 선거가 있으니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을 찾기가 어렵다. 잦은 선거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시대에 균형재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한 미국인 금융기업가가 있었으니 이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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