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안철수
2020-07-02 22:53 25 이상돈

5월 6일·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안철수


이준석이 국민의당과 미래한국당을 합치자고 하자 안철수 대표가 자기는 야당이고 보수가 아니라고 답한 모양이다. 국민의당과 미래한국당이 합치면 교섭단체가 만들어져서 또 다시 세금도적질을 할 수 있게 된다. 21대 국회에선 교섭단체만 되면 정당보조금 대박이 터지는 현행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간혹 나에게 언제부터 안 대표와 멀어졌나고 묻는 사람이 있다. 밖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2016년 7월에 사드배치 문제가 표면화되자 주말에 안 대표가 사드배치에 반대하면서, 이에는 국민투표를 해야 하며, 국회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계기였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당내에서 누구와 의논한 적이 없이 알량한 측근들 말을 듣고 주말에 툭 발표해 버린 것부터가 한심한 일이었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국민투표를 거치자고 말할 수는 있지만 반대해 놓고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도 넌센스다. 국민투표도 하고 국회동의도 거치자고 하면, 개헌을 할 정도의 사안이라는 의미인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미군과의 협의에 의해서 무기를 배치하는 권한은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부여된 국군통수권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국회가 사전동의할 사안은 아니지만 국회는 사드배치에 관한 예산배정을 거부함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낼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면 한미방위조약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방정책 문제를 넘어서 그런 국제법과 헌법 문제가 있는데, 그 주변에 어느 훌륭한 측근이 그런 아이디어를 안 대표에게 전했는지는 아직도 학설이 분분하다.

그러자 곧장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군 출신인 김중로 의원이 처음 발언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다. 나는 당연히 사드배치에 반대하면 안 된다고 발언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다. 사드는 효과도 별로 없다는 등 이유로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사드배치반대가 당론으로 결정되었다.

나는 내심 매우 허탈했지만, 나 자신 사드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어라고 할 수가 없었다. 대신에 나는 사드배치반대 피켓시위, 사드배치 예정지 원정 시위 등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물론 정동영 의원 등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면서 제3당을 지향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막 나가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안됐다. 얼마 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는 사드배치 반대가 성급했다고 이야기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때부터 안 대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후는 이어서 쓰기로 한다.

사드배치 당론과 결선투표 
손수조에 대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