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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입법의원이 되다

작성일 : 2020-07-08 18:48조회 : 1,537

5월 23일 ·

우수입법의원이 되다

어제 22일,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2019년도 우수입법의원 수상식에 다녀왔다. 2018년에도 2017년도 입법활동으로 수상했으니, 임기 중 두 번 선정된 셈이다. 매번 대략 40명 의원이 선정됐으니 4년 동안 이렇게 선정된 의원은 연 150명 정도니까 대략 100명이 수상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300명 의원 중 100명인 나는 두 번 받았으니 훌륭한 편이다. 나는 가장 법안을 적게 발의한 의원 중 한명이라서 특히 그러하다. 정성분석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 자체가 의원들의 물량 입법, 법안 밀어내기에 반성을 하고 있다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2018년에는 수질 오염으로 주민건강이 위협받는 경우에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수질 및 수생태보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문제는 복잡한 배경이 있어서 따로 쓰기로 한다.

금년에는 2019년도에 발의해서 통과된 수도권대기보전법 개정안이 인정을 받아 수상을 했다. 어린이 통학에 쓰이는 미니버스와 택배에 많이 쓰이는 1톤 이하 화물차는 2년 후부터 경유를 쓰지 못하게 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석유업계 반대로 통과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미세먼지 문제가 부각돼서 그 문턱을 넘었다. 이런 미니버스와 소형 화물차는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를 상시 다니기 때문에 주차장에 늘 주차돼있는 차보다 오염지수가 훨씬 높다. 그래서 미국도 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은 가스 연료를 쓴다. 우리도 2년 후부터는 이런 차량은 LPG를 쓰는 가스 엔진을 장착하게 될 것이다. 10년쯤 후에 전기차로 대체될 때까지는 가스가 대안이기 때문이다.

내가 큰 노력을 기울인 전면개정 법안이 두건 있었는데, 모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연공원법 전면개정안과 문화자연유산보호를 위한 국민신탁법 전면개정안인데 환경부가 내 안을 참조해서 관계부처 의견을 참조한 대안을 만들기까지 했으나 결국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못 넘었다. 전면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은 조문 한두 개 고치는 개정안에 비해 그 노력이 30배는 들어간다. 그럼에도 건수는 똑 같이 1건이다. 법안 개수를 세서 공천심사에 반영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한심한 일이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통과될 줄 알았던 두개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백두대간에 송전탑이나 풍력발전기를 못 세우게 한 백두대간보호법 개정안은 환경부와 산림청은 찬성했으나 산업자원부가 반대해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축산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장 박완주 의원이 상정 자체를 틀어막아서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이처럼 국회가 다수결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다. 이해관계자가 로비하면 얼마든지 틀어막을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그런 현상이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된다. 무산된 두 법안은 한국전력과 육견협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겠다. 21대 국회에선 누가 그 바톤을 이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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