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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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두 권의 미국 헌법책
작성일 : 2020-07-09 08:55조회 : 1,560
5월 26일 ·
두 권의 미국 헌법책
나는 서울대 대학원에서는 미국 헌법을 많이 공부했지만 유학 기간 중에는 새로운 분야인 환경법, 그리고 국제법 해양법 해사법 분야를 주로 공부했다. 박사학위 논문은 해양오염에 관한 매우 테크니컬한 주제였다. 문화사회적 배경과 무관한 그런 분야가 학위를 하기가 편한 이유도 있었다. 그 분야는 하도 복잡해서 오래 기억하기도 어려웠다. 공부를 잘 마쳐서 대학에 쉽게 자리 잡았고, 그 후는 마음껏 하고 싶은 분야에 많은 논문을 냈다.
아래 사진 왼쪽은 1976년 서울대 석사논문을 유학 중 보완해서 1983년에 펴낸 책이다. 석사논문을 보완해서 이 정도 책으로 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적어도 미국의 사법심사에 대해선 국내에서 아직까지도 이 책을 능가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오른쪽은 그간 발표했던 미국 대통령에 관한 논문을 모아서 2012년 말에 펴낸 책이다. 1980년대에 발표한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대통령의 전쟁권한과 조약체결권 등 논문과 근래에 발표한 미국의 프라이머리에 관한 논문을 담고 있다.
왼쪽 책은 교수 생활 첫 학기에, 오른쪽 책은 교수 생활 마지막 학기에 나온 셈이다. 나는 2013년 2월 말로 정년을 4년 남기고 명예퇴직을 했다.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미련도 없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4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4년간 못한 일은 더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왜 더하려고 할까? 각기 이유가 다르겠지만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거나 그 짓에 중독된 환자가 많다고 본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원을 오래 한다?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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