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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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성천과 영주댐
작성일 : 2020-07-10 09:53조회 : 1,621
5월 29일 ·
내성천과 영주댐
교수로 지내면서 이런저런 위원회의 위원을 많이 지냈는데, 어떤 위원을 지냈는지는 이제와서는 기억도 하기 어렵다. 1992년 6월에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열린 후 당시 경제기획원이 중심으로 구성했던 지구환경대책실무위원회 위원을 지낸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말이 실무위원회이지 관계부처 차관들과 민간위원 몇명으로 구성된 높은 위원회였다. 총리실 예규로 발족했던 것인데 회의 몇번 하고 김영삼 정부 들어서 흐지부지 돼버렸다.
법으로 정해진 위원회 위원으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건교부/국토부 산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그리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교과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법학교수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이 된 경우는 내가 처음이었다. 당시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 수리권 분쟁 등 법적 문제가 많았기 때문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최종승인을 한 기관이 바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다. 나는 4대강 사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그 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임기가 만료되고 말았다.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알게 된 사업 중의 하나가 내성천에 세우려던 송리원댐 건설사업이다. 송리원댐은 건교부 스스로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철회한 사업이었다. 흔히 말하는 토건마피아의 한축인 건교부마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별안간 그 이름을 바꾸어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끼워팔기식으로 추진한게 오늘날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영주댐이다. 그런 사업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유명한 교수와 박사들이 승인 도장을 찍었으니 양심을 팔아먹은 도적이 아니겠는가.
1조1천억원이 들어간 영주댐은 지금 아무런 구실을 못하고 있다. 환노위에서 나는 기회만 있으면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내가 보여주는 현장 사진에 대해 할 말이 없었다. 그럼에도 황교안은 4대강 사업이 잘 됐다고 보는 모양이니, 한심하다. 그 당시 4대강사업본부 부본장으로 궤변을 늘어놓았던 자가 21대 국회의원이 됐으니 웃을 수 밖에 없다.
아래는 우리 의원실이 발간한 내성천 정책보고서 2건이다. 3년간 보좌진으로 같이 일한 박용훈 생태사진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일일히 사진으로 기록한 내성천과 영주댐에 관한 진실을 담고 있다. 특히 그곳에만 서식하고 있는 흰목물떼새와 흰수마자를 힘들게 렌즈로 잡았다. 고급아트지에 칼러판으로 제작했고, 국회사무처에 파일로도 제출되어 있다.
"사진은 오직 진실만을 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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