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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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대 환노위에서 본 장관들
작성일 : 2020-07-11 08:26조회 : 1,585
5월 31일
20대 환노위에서 본 장관들
20대 국회 환노위에선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을 각 3명을 겪어 보았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판에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장관, 환경부는 윤성규 장관이었다. 윤성규 장관과는 국장 시절부터 구면인 사이였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등으로, 야당(민주당)과 적대적이었고 밖에서의 평가도 매우 안 좋았다. 내부적으로도 장관을 너무 오래한 탓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들렸다. 이기권 장관은 중앙대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를 패스한 정통관료였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 부친 고용유연화와 성과급 때문에 노동계와 야당과의 사이가 적대적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는 그대로 두고 성과급 제도에만 집착하다가 결국 정권 교체를 맞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장관인 김은경 장관은 경력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소신이 확실했다. 영양 풍력단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흑산공항 건설이 무산된 데는 김은경 장관의 역할이 컸다. 청와대의 기류를 따라한다면 풍력단지 건설을 저지하거나 흑산공항에 반대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을 지켰다. 나는 이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장관을 그만 두게 된 데는 영양풍력과 흑산공항에 관해 취한 소신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김은경 장관은 그 즈음 일어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위기에 몰리는 등 수난을 당했는데, 사실 그런 일은 정권교체 후 어느 부처에든 있었을 것이나 그것을 문서화하는 등 미숙하게 처리해서 일을 키웠던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들고 목소리를 높혔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일거에 몰아냈던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환경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유독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경 장관이 이런 일로 고초를 겪은 데는 당시 환경부 장차관이 모두 시민운동가 출신인 것도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장관과 차관 중 한명은 관료 출신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금융노조 출신인 3선 의원 김영주 장관과 관료 출신 이성기 차관이 호흡을 맞추어서 무리가 없었다. 노동부는 박근혜 정권에서는 고용유연화를 추진하다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으니 정책이 180도 바뀐 것인데, 그럼에도 노동부에선 블랙리스트니 뭐니 하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역시 정치인 장관과 관료 차관이라는 콤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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