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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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의원 출석율과 의원입법
작성일 : 2020-07-14 13:11조회 : 1,539
6월 9일
국회의원 출석율과 의원입법
얼마 전에 몇몇 언론이 20대 국회 본회의 불출석이 가장 많은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또한 100% 출석한 의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웬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은 결석한 날자 대로 봉급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이든 상임위원회이든 일단 잠시라도 참석만 하면 출석으로 처리된다. 지각, 이석, 조퇴는 확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100% 출석했다고 해서 본회의 내내 그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의원은 회의가 열리면 회의장에서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정국 상황에 따라 어느 당이 보이콧하는 경우도 있고, 하도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는 의원이 단상에 오르면 의사표시로 우루루 몰려 나가기도 한다. 또한 쟁점이 없이 처리되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특별히 관심이 있는 법안만 내용을 읽어 오기 마련이고 나머지는 대개 찬성 단추를 누르게 되니까 다른 일이 있으면 이석을 해도 그만인 것이다.
그러니까 구태여 본회의 출석율을 갖고 의원 봉급을 깎아야 하니 뭐니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런 말 같지 않은 것을 기자가 받아서 기사로 썼으니 참으로 멍청하다. 무엇보다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을 두고 이런 유치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자체가 정말 한심하다.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나는 우리 국회의 심각한 문제는 입법 남발이라고 본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건수가 많다고 입법왕이니 뭐니 하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 없다. 심하게 말하면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미쳐 날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법안 발의 건수로 공천심사에 반영하고 그걸 두고 일하는 의원이라고 치켜세우는 멍청한 언론이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기사에 의하면 20대 국회 4년간 매년 평균 법안 2200건을 통과시켰는데,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4,141건이니까 1/3을 처리한 셈이다. 입법조사처가 외국 의회의 법안처리 현황을 조사했는데, 이에 의하면 영국은 연평균 25건, 일본은 34건, 독일은 135건, 그리고 미국은 341건이라고 한다. 미국은 특정인이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는 처분적 법률이 흔하고, 모든 예산지출을 세출법안 appropriation bill을 제정해서 하기 때문에 법안처리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국회는 매우 비정상적일 정도로 법률을 열신히 만드는 편이다.
매년 그렇게 많은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되지만, 정작 꼭 필요한 법안 제정은 의도적으로 기피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을 헌법불합치라고 판시한지는 몇해가 지났다. 헌재 판결은 국회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당연히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준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 사안은 예민하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자 이정미 의원이 헌재판결에 부응해서 낙태 허용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용감하게 대표발의를 했다. 정의당 의원들이 전원 서명했고, 그외는 여기저기에 어렵게 부탁해서 발의요건인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으나 법안 소위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끝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해서 낙태죄는 아직도 헌법위반 상태에 놓여 있는 형상이다.
심의도 못하고 있던 법안이지만 이정미 의원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여러 가지로 시달렸다. 욕지거리 하는 전화가 사무실로 걸려 오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 앞에선 10명 의원 사진을 크게 내걸고 "너희 년놈들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왔냐 "고 확성기로 떠드는 시위가 1년 내내 지속됐다.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기자라면 이런 모습을 보고 국회가 헌재 판결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해야 마땅하다.
하도 잡다한 언론이 많다 보니까 수준이 안 되는 기자가 많으니까, 국회의원 출석율을 따져서 세비를 까자니 국회가 법안 통과를 게을리 한다는 식의 기사를 만들어 쓰는 것이다.
얼마 전에 몇몇 언론이 20대 국회 본회의 불출석이 가장 많은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또한 100% 출석한 의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웬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은 결석한 날자 대로 봉급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이든 상임위원회이든 일단 잠시라도 참석만 하면 출석으로 처리된다. 지각, 이석, 조퇴는 확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100% 출석했다고 해서 본회의 내내 그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의원은 회의가 열리면 회의장에서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정국 상황에 따라 어느 당이 보이콧하는 경우도 있고, 하도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는 의원이 단상에 오르면 의사표시로 우루루 몰려 나가기도 한다. 또한 쟁점이 없이 처리되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특별히 관심이 있는 법안만 내용을 읽어 오기 마련이고 나머지는 대개 찬성 단추를 누르게 되니까 다른 일이 있으면 이석을 해도 그만인 것이다.
그러니까 구태여 본회의 출석율을 갖고 의원 봉급을 깎아야 하니 뭐니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런 말 같지 않은 것을 기자가 받아서 기사로 썼으니 참으로 멍청하다. 무엇보다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을 두고 이런 유치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자체가 정말 한심하다.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나는 우리 국회의 심각한 문제는 입법 남발이라고 본다.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건수가 많다고 입법왕이니 뭐니 하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 없다. 심하게 말하면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미쳐 날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법안 발의 건수로 공천심사에 반영하고 그걸 두고 일하는 의원이라고 치켜세우는 멍청한 언론이 있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기사에 의하면 20대 국회 4년간 매년 평균 법안 2200건을 통과시켰는데,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4,141건이니까 1/3을 처리한 셈이다. 입법조사처가 외국 의회의 법안처리 현황을 조사했는데, 이에 의하면 영국은 연평균 25건, 일본은 34건, 독일은 135건, 그리고 미국은 341건이라고 한다. 미국은 특정인이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는 처분적 법률이 흔하고, 모든 예산지출을 세출법안 appropriation bill을 제정해서 하기 때문에 법안처리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국회는 매우 비정상적일 정도로 법률을 열심히 만드는 편이다.
매년 그렇게 많은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되지만, 정작 꼭 필요한 법안 제정은 의도적으로 기피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을 헌법불합치라고 판시한지는 몇해가 지났다. 헌재 판결은 국회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당연히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준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 사안은 예민하다고 아무도 나서지 않자 이정미 의원이 헌재판결에 부응해서 낙태 허용범위를 넓히는 법안을 용감하게 대표발의를 했다. 정의당 의원들이 전원 서명했고, 그외는 여기저기에 어렵게 부탁해서 발의요건인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으나 법안 소위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끝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해서 낙태죄는 아직도 헌법위반 상태에 놓여 있는 형상이다.
심의도 못하고 있던 법안이지만 이정미 의원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여러 가지로 시달렸다. 욕지거리 하는 전화가 사무실로 걸려 오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 앞에선 10명 의원 사진을 크게 내걸고 "너희 년놈들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왔냐 "고 확성기로 떠드는 시위가 1년 내내 지속됐다.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기자라면 이런 모습을 보고 국회가 헌재 판결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해야 마땅하다.
하도 잡다한 언론이 많다 보니까 수준이 안 되는 기자가 많으니까, 국회의원 출석율을 따져서 세비를 까자니 국회가 법안 통과를 게을리 한다는 식의 기사를 만들어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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