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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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정수도 이전, 초·재선 의원들만 삐약삐약”
작성일 : 2020-08-06 21:11조회 : 2,099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상돈 “행정수도 이전, 초·재선 의원들만 삐약삐약”
입력 2020.07.27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상돈 “행정수도 이전, 초·재선 의원들만 삐약삐약”
- 현 정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너무 많이 기용... 장관감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
- 지금 장관들 대부분 장수 중... 그 이유? 후임 구하지 못하기 때문
- 박지원 청문회서 50년 전 대학 이야기? 이건 청문회의 본질 아니야
- 통합당서 ‘북한과 내통하는 사람’이라 비난... 부적절한 발언 이러면 오히려 점수 잃어
- 행정수도 이전, 국가적 문제를 여당 원내대표가 던지면 안 돼... 대통령이 직접 했어야
- 초선, 재선 의원들끼리만 삐약삐약 한마디씩... 그야말로 오합지졸 봉숭아 학당
- 분산이 능사는 아니야... 지방소멸 등의 현상은 이제는 막을 수 없어
- 도시 만드는 것 한 정권이 감히 할 수 있나... 여당, 나라 경영할 지혜 있나 의문 들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27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상돈 전 의원
▷ 오태훈 : 오늘 오전부터 국정원장 후보, 박지원 후보의 인사청문회 국회 정보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상황, 또 지금 논란되고 있는 행정수도에 대한 견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상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상당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이상돈 : 책도 보고 간간이 글도 쓰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 오태훈 :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정치권 보실 것 같아요. 요즘 정치 상황들, 국회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상돈 : 답답하죠. 한마디로 답답하고 그리고 참 야당이 걱정됩니다. 제 생각에 영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 120석 이하는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그게 무너져버렸으니, 야당이 힘이 없죠.
▷ 오태훈 : 특히 야당 상황이 좀 답답해 보이시는군요.
▶ 이상돈 :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 때 역할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유명했잖아요. 저격수, 공격수.
▶ 이상돈 : 그렇죠. 제일 기본적으로 정보가 풍부하고 또 두 번째로 그냥 쭉 읽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핵심을 찍어서 질문하고 상대방이 허점을 내면 다시 질문하고. 최고였죠. 그랬는데 오늘은 또 이제 입장이 반대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입장이 반대되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 오태훈 : 무슨 뜻이죠?
▶ 이상돈 : 대통령제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이렇게 장관으로 많이 쓰는 거 아닙니다.
▷ 오태훈 : 장관으로 너무 많이 국회의원이, 정치인들이 쓰이고 있다?
▶ 이상돈 : 네, 과거에 보면 무슨 정무장관 같은 거나 했었지요. 이게 장관감을 못 구해서 국회의원 임명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의원으로서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이 방어가 되는 것, 나는 이런 게 굉장히 보기 거북해요.
▷ 오태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권 인사들이 내각으로 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이상돈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관감을 못 구하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대개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장관을 찾으러 10명씩 후보를 했다가 하니까 거기가 낙마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굉장히 장수하잖아요. 유능한 장관이라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후임을 못 구해서 장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오태훈 : 후임을 구하지 못해서.
▶ 이상돈 :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
▷ 오태훈 : 후임을 못 구한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청문회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는 것인지.
▶ 이상돈 : 인물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관료들도 장관하겠다고 그러면 다 손사래를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는 장관 하려고 온갖 로비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이럴 바에는 이렇게 의원들 장관 시킬 바에야 의원내각제 하는 게 낫잖아요. 나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사안이라고 봐요, 그 부분이.
▷ 오태훈 : 그러니까 청문회 저격수로 불리는 박지원 후보자가 자리를 바꿔서 검증대에 앉았습니다. 오전 질의가 공개된 상황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이 치열한 공격을 했어요. 또 박지원 후보자 전혀 물러섬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이상돈 : 제가 오전에 봤는데 저는 박지원 의원, 전 의원이죠. 박지원 후보자가 대체적으로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년 전인가요? 그때 학교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답을 하기도 거북한 문제고. 그게 이렇게 그래봐야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50년.
▷ 오태훈 : 65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 이상돈 : 그걸 지금 와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에서는 굳이 그 부분이 부각될 이유는 없다.
▶ 이상돈 :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학이 60년대까지 입학관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좋은 대학들은 공정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그게 없었고 1969년에 당시 박정희 정권이 대학입학 예비고사라는 걸 해서 이거 못 붙으면 아예 대학 못 들어가게 하는 것까지는, 그전까지는 대학에 맡겼기 때문에, 이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그렇게 우리고 지금 생각하는 지금 잣대로 그때를 보는 것은 나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그게 이제 또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에 와서도 다시 논란이 되는 것 자체도.
▶ 이상돈 : 그 대학이나 박지원 후보자 본인도 기억이 희미할 수도 있고 저는 거기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특사 역할도 했었고 또 당시에 핵심적인 자리에 있기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대북송금 문제들도 있었고 그랬던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앉히는 것에 대한 대북관 여기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상돈 : 그런데 누가 그랬나요? 북한하고 내통한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이야기고 일단 박지원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화해 또 거기에 기반을 둔 평화통일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분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국정원이 그것만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통일원이나 하는 거니까. 국정원장으로서 그것이 그렇게 큰 자격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죠.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심지어 뭐 북한하고 친하다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때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북한과 상당히 교섭을 했기 때문에 인맥도 있었고 정보도 있었지만 과연 지금도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또 국회에서 계속 법사위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 오태훈 : 그런데 이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 후보자를 향해서 북한과 내통한 사람 이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고 청와대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 이상돈 : 저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북한과 내통한다는 것은 이게 뭐 국가보안법에 무슨 범죄에 저촉되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평화통일, 북한의 핵무장, 이런 거에 대한 단호한 것이 없고 지나치게 통일에 편중,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북한과 내통한다는 표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이런 발언 하면 오히려 점수 잃어버려요.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김한수 님께서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총평으로 말씀하신다면?
▶ 이상돈 :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미 국정원에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그런 문제는 이미 다 전임 원장 시절에 해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피해 당한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에요. 그렇고 지금은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북대화에 대통령이 굉장히 기대를 거는 모양인데, 저는 그 기대가 그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박지원 대표,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까지 해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딱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지금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이상돈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거기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그야말로 이단적인, 예측할 수 없는, 임기도 다 되어 가는 사람인데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현재 서방국가들이, 서유럽 국가들이 모두 UN 경제제재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트럼프가 그걸 그렇게 혼자 이렇게 파기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이런 상태가 상당히 오래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달 만에 큰 일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앞서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야당이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통합당에 이번에 통일부 장관 청문회라든가 오늘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임하는 자세들,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점수 주실까요?
▶ 이상돈 : 제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거 대학 다닐 때 그랬던 거 수십 년 전에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그리고 현안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후보자들이 청문회 준비하는 동안에 모범 답안 다 외워서 옵니다, 현안 문제는. 그런 거 말고 후보자의 어떤 진짜 해당 분야에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걸 던져야 하는데 그런 걸 던질 만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는 자질이 있느냐, 저는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원제이지 않습니까? 상원 의원들 임기가 6년이고 다선 의원들이 많아요, 한 분과에서, 상원 외교분과에 쭉 있게 되면 의원들이 장관 지명자보다 훨씬 높은 데 있잖아요. 나는 우리나라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가. 그래서 국회가 역량이 높아져야만 이게 청문회뿐 아니라 우리가 잘한다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안에서 봤을 때 또 현재 지금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쉬움들이 많이 말씀해주셨는데요. 이상돈 전 의원과 함께 지금 정치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처음에 행정수도가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이냐부터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 수도를 갖다가 옮기겠다는 건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개헌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오태훈 : 수도 이전이라는 전제는 개헌이 있어야 한다.
▶ 이상돈 :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기는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국회, 대법원 등 이거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행정수도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지금 별로 없잖아요. 대통령, 청와대만 저리 보낸다는 것이 행정수도인지 나는 그 정의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리고 지금 수도 이전 같으면 이게 불쑥 여당의 무슨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던지는 거 아닙니다, 이건.
▷ 오태훈 : 그래요?
▶ 이상돈 :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법통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여당의 원내대표 2선인지 3선인지 툭 던지고 그럽니다. 이건 진짜로 건방지고, 이건 도대체 경우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같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자기 생각은 이런 거 한번 공론화해서 검토하면 좋겠다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무슨 재선 의원, 초선 의원들이 다 삐약삐약 한마디씩 해서 이렇게 판을 키웁니까? 이건 정말로 이거는 오합지졸 봉숭아 학당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나는 이렇게 접근하면 나는 안 된다고 봐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의제를 던진 시작부터 잘못됐다.
▶ 이상돈 : 잘못됐어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고 그리고 또 지금 무슨 서울의 집값을 잡는다고 해서 행정수도 하니까 세종시가 그 말 듣고 집값이 다 들썩거린다. 그러니까 이런 말만 하면 어디 다 집값 불지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후회할 겁니까? 이게 지금 꼭짓점이니까. 나는 이게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봐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총선도 그렇게 압승을 했으면 또 신중해야지, 그건 하루아침에 그냥 오늘 의원들마다 의원 입법 나오는 거 보면 가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과연 정부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무런 통제 컨트롤타워가 없잖아요. 나는 그런 면에서 지금 여당이 여당답지 않아요.
▷ 오태훈 : 그러면 이 질문으로 바꿔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지금 수도권의 과밀화 집중화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들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굳이 수도 이전은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상돈 : 많이 했죠. 많이 해서 어차피 많이 했으니까 조금 더 보내는 건 가능성을 보는데 그 부작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금융 중심은 여기 아닙니까? 여의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서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러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공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의도 금융계에서 하는 말이 전주로 가 있는 국민연금공단. 저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의도하고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금융가하고.
▷ 오태훈 : 전주에 국민연금공단이 내려가 있는데.
▶ 이상돈 : 그러니까 서울의 금융가 같으면 도쿄 이렇게 다 맥이 이어지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그런데 나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 런던 뉴욕이 그렇게 되느냐. 하루아침에 그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분산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많은 돈을 들여서도 실패했던 게 뭐냐, 저출산.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 오태훈 : 막을 수 없는 문제.
▶ 이상돈 : 그거는 우리가 슬기롭게 받아들이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이거를 다뤄야지 집값 잡겠다고 이렇게 해서 온통 집값 올리고, 이게 거품 되어서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손해 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뭐야, 이해찬 대표가 집값 이야기하면서 나왔겠지만 세종시하고 비교됐잖아요. 서울은 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값이. 그런데 세종시는 잘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도시를 만든다는 게 한 정권이 감히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워싱턴 D.C, 뉴욕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는 그런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당이 말을 조심해야 하고 이렇게 나오면 많은 국민들이 여당이 과연 나라를 경영할 만한 지혜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많이 의문점은 갖게 될 겁니다.
▷ 오태훈 : 그럼 정리를 하면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서 이것을 뭐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보다는 지금의 수도권 과밀화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 이상돈 : 수도권 과밀화가, 과밀화 갖다가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가 그러면 수도권 과밀화를 갖다가 과연 거기에 배치되는 건 한 게 없는가. 그중에서 예를 들면 GTX 하는가 하는 거 그거 완전히 강남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오태훈 : 그동안 그렇게 수도권을.
▶ 이상돈 : 그래놓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정책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방의 큰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거기가 좀 제대로 크도록. 제대로 크는 게 아니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수도권을 갖다가 분산을 해서 다시 온 나라에 그냥 골고루 절대로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그거 대도시의 집중화, 사람들이 다운타운에 모여 사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게. 뉴욕, 도쿄, 런던 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질문 드리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쓴소리 하시겠습니까?
▶ 이상돈 : 저는 다 못한다고 보죠.
▷ 오태훈 : 다 못한다.
▶ 이상돈 : 첫 번째, 이게 너무 우습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도대체 나는 이건 정말 아마추어 정부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 오태훈 : 오늘 야당은 답답하고 여당은 아마추어 정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들 또 분석들, 시각들 상당히 요즈음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께서 자주 말씀 해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이상돈 : 알겠습니다.
▷ 오태훈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상돈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이상돈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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