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등록임대차법은 누가 만들었나 ?

작성일 : 2020-08-08 08:59조회 : 6,400

등록임대차법은 누가 만들었나 ?

자기가 한 말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법학에서는 금반언(禁反言) 원칙 estoppel 이라고 한다.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판례에서도 수용되고 있다.

요즘 임대차법이 개정되어서 현 정부 들어서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날벼락을 맞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왜 일어났는지를 아래 <시사IN> 기사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현 정부 초 김수현 수석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했다는 데,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3년 만에 민주당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 정책을 폐기해 버린 것이다.

정책은 바뀔 수도 있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내어 놓은 정책이 너나없이 은행에서 돈 빌려 아파트 사서 사업자 등록해서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정부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정책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기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법이다. 그런 걸 몰랐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다.

알량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럴싸한 이론을 만들어 낸 책들이 제법있다. 어느 시민단체 대표인 변호사는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주장한 책을 썼는데, 그게 민주당 공약이 됐다. 그런데, 그 제도 덕분에 지난 번 총선이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론을 설파한 책이 공약이 되더니 그 결과가 어떤지는 이제 알지 않는가.

<시사IN>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놓지 못했던 이유 2020. 7. 28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06&fbclid=IwAR0TKPRl5pzdDXX-10WWaVMfC1K8K7I5_xX5Z-uPnSsV4tv_EZD448cpmw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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