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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와대 김수현 전 수석의 책임
작성일 : 2020-08-08 09:00조회 : 2,793
청와대 김수현 전 수석의 책임
적폐청산이니 개혁이니 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져버린 사안이 4대강 재자연화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똑 같이 내세웠던 공약이 4대강 재자연화이다. 그러나 금강 보 수문만 마지못해 개방했을 뿐이고 도무지 진척이 없다.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4대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장관 김은경 장관 때는 그래도 장관이 개인적인 소신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김은경 장관의 그러한 소신을 청와대가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스럽게 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4대강 조사평가위를 이끌면서 금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던 서울대 홍종호 교수는 그 후 환경부의 무관심에 실망해서 자리를 내려 놓았다. 그러면 환경부는 후속 인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와 오마이뉴스가 문재인 정부가 왜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해 버렸나를 취재해서 보도하자 홍종호 교수가 자신의 페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고, 오마이뉴스가 이를 기사로 전재했다. (아래에 첨부했다)
홍종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포기한 책임이 있는 세 사람으로 조명래 장관, 김혜애 전 환경비서관, 김수현 전 청와대 실장을 지목했다. 홍종호 교수가 정말 지목하고 싶었던 사람은 김수현 전 실장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조명래 장관은 김은경 장관이 청와대와 갈등으로 쫓겨나다시피 한 후에 장관이 된 사람이라 장관이 무얼하는 자리인지를 처음부터 잘 알았을 터라 애당초 기대할 게 없었다. 그렇다면 결국 화살은 김수현 전 실장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김수현 전 실장은 자신의 전공이 부동산이고 환경을 잘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홍종호 교수가 지목한 세 사람은, 내가 보기는 환경정책에 대해 별로 공부를 한 게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그 시점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응당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한 것이다.
김수현 전 실장은 요즘 집값 폭등의 원인 중의 하나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사람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종부세를 면제해준다고 하면 집있는 사람에게 집을 더 사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라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그 방침을 믿고 등록임대사업을 한 사람들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됐다.
정부가 자기가 한 일을 모른체하고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면서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일이다. 환경도 부동산도 이 모양으로 만든 책임자도 말이 없고, 그런 사람을 청와대 참모로 썼던 대통령도 아무런 말이 없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한 해리 트루먼의 명구를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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