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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물보호 공약을 배반한 문재인 정부
작성일 : 2020-08-08 09:02조회 : 2,732
동물보호 공약을 배반한 문재인 정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소속으로 안철수 대표와 몇몇 일정을 같이 한 적이 있었다. 지나가는 말로 '집에서 강아지 안 키우시면 하나 입양하시지요 '라고 했더니 '집에서 키울 여건이 안된다 '고 했다. 여하튼 솔직한 답변이었다.
동물보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 임기 중에는 개농장 등 해묵은 추악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 기대가 허망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축산법 개정 등에 관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 당국자가 희망적인 답변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청와대는 이렇게 답할지 모르겠다. 그 사안은 국회의 입법사항이라서 국회의 결정을 따른다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그렇게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있는지, 금시초문이 아닐 수 없다. 진실을 말한다면, 그냥 하찮은 문제로 보고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기견을 왜 입양하고 국민청원에는 왜 답변을 하는가. 대통령의 불찰인지, 아니면 참모들의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책임은 어차피 대통령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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