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본제철 재산 압류 공매

작성일 : 2020-08-11 10:03조회 : 2,734

8월 8일

일본제철 재산 압류 공매

어제(8월 7일) 일본 제철이 일제 치하 한국인 강제징용과 관련되어 자신들의 한국내 자산에 대해 내려진 압류명령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 항고했다.

작년 7월 말, 한미일 의원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고, 나도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국제회의에선 각국이 자기 입장을 잘 설명하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읽는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정세균 단장 등 일행이 귀국해서 우리 대표단의 입장을 설명했고, 이는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다. 나는 워싱턴에서 개인일정으로 이틀 더 머물고 귀국했는데, 회의 종료 다음날 워싱턴에서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다.

그 때 나는 일본측이 전달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메시지를 이야기했다. 첫째는 일본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면 한일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와서 이 문제를 대화로 풀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대표단의 공식 회견에는 없었던 이 내용이 나의 방송 인터뷰로 알려지게 됐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이낙연 총리는 이 문제로 일본에 가지 않았고, 이제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는 눈앞에 닥쳐왔다.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지난 1년 동안 양국간의 외교채널은 막혀 있었고, 일본제철 자산 현금화 이후의 한일관계는 한층 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의원외교는 단순히 외국에 가서 사진이나 찍는 게 아니다. 또한 우리 입장을 단순하게 전달하고 오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 상대방이 전달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파악해서 국내에 전달해야 의미가 있다. 어찌됐든 나는 그런 역할은 했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작년 7월 29일자 인터뷰 중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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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시선집중] 2019년 7월 29일

이상돈 "日 의원, 협상 파트너로 이낙연 총리 언급"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한일갈등 美 중재, 당분간 어려울듯
- 한일 갈등 대화의 길 열려있어.. 자민당도 대화의 메시지
- 日 의원, 이낙연 총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적격자란 메시지

☎ 진행자 > - - 국회 방미단 일원으로 함께 했던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들어볼텐데 이상돈 의원은 아직 미국 현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생략)

☎ 이상돈 > 우리 입장은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의 입장도 우리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본도 일본 대표단이었던 의원 중에서도 이노구치 구니코라는 단장하시는 여성 참의원입니다. 그 분은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도 한 교수 출신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또 그 남편도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그런데 단장으로서 역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고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생략)

☎ 이상돈 > - - 저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아직도 한일간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길은 열려 있다. 특히 일본 자민당도 그런 창구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자민당도요? 자민당 소속 의원들도?

☎ 이상돈 > 단장 이노구치 구니코 참의원도 그런 메시지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야마모토 고조라고 하는 의원, 지방창생·규제개혁상까지 지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일의원회의에서 - - 위안부 합의도 파기하는 한국과 합의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강경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 이상돈 > 그건 강경한 의원의 입장이고요. 저는 단장을 맡았던 이노구치 구니코 참의원의 발언, 또 공동 단장을 했던 다른 다선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일본 측 메시지를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시한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요, 우리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일본 기업들 말이죠. 그 자산을 법원이 매각을 허용해서 말하자면 현금화가 된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어떤 대화 협상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을.

☎ 이상돈 > 현재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재산이 압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매각 신청까지 들어갔죠.

☎ 이상돈 > 원고 측에 의해서 매각 신청이 들어갔는데 현재 이제 그것이 정말로 매각 조치가 들어가서 현금화 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연시켜주면 얼마든지 한국과 대화할 수 있다, 협상으로 풀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 진행자 > 지연시켜주면 한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일본 안에 사정이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톤다운 하면서 대화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의지는 있다 이렇게 읽으신 겁니까?

☎ 이상돈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측의 협상 파트너는 이낙연 총리가 가장 일본 측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이낙연 총리가 그럼 국내에서 잠깐 언급된 특사로 가는 방안이라든지 일본 의원 입에서 거론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이상돈 >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를 협상과 대화로 풀기 위해서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일본 측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가장 자신들과 이 문제를 협상과 대화로 풀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적격자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생략)

☎ 진행자 > 그 말씀하시니까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첫째 그러면 일본 의원들이 이낙연 총리를 콕 집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상돈 >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는 일본에서 특파원 지냈고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래도 대화가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우리 대통령과 아베 수상 직접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 진행자 > 그 다음에 조금 전해주신 이낙연 총리와 대화를 해가는 방안에 대해서 자민당 소속 의원들도 공감을 했다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이상돈 > 그렇습니다- - 두 분 공동단장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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