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공공의대 ?
2020-09-05 11:58 11 이상돈

8월 31일

공공의대 ?


이른바 공공의대를 두고 벌어진 의사 파업이 진정될 기미가 안 보인다. 의사 숫자가 부족하면 의대 정원을 늘리면 되고 응급실 의사와 지방병원 의사가 부족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하면 될 것이고, 공중보건 의료가 부족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무엇보다 의대는 대학병원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인데, 공공의대가 도무지 무슨 구상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나의 친구이기도 한 이낙연 대표가 제발 이것이라도 원만하게 빨리 풀어 보기를 기원한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판국인가...

무엇보다 '공공'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이 큰 문제다. 교육기관은 공공성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기에 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고, 변호사 의사도 공공성이 있는 프로페션이기에 직업윤리와 실정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니 '공공의대'라는 단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의대는 모두 사익 의대라는 말인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튼 프리드먼 Milton Friedman(1912-2006)은 오래 전에 미국에서 public school, 즉 공립학교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고 본질을 흐린다고 설파한 바 있다. 프리드먼은 지방정부가 소유 운영하는 학교는 government school, 즉 정부학교이지 공공학교 public school가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다. Public school이라고 하면 그것이 마치 공공적인 교육기관이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프리드먼이 타겟으로 삼은 public school은 정부의 관료주의와 신분보장으로 아무리 무능해도 절대로 해고할 수 없는 선생들이 장악한 학교들이다.

프리드먼은 교육은 정부가 하든 사적 단체가 하든 종교기관이 하든 마찬가지이며, 수요자, 즉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좋은 교육이 가능해 진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school choice 이론이다. 문제는 저소득층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데 있다. 그래서 나온게 차터 스쿨 Charter School과 바우처이다.

자율적 정부학교를 만들어서 기존의 정부학교가 열악하면 이런 대안 alternative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경제력이 안되는 학생들에겐 바우처를 지급하자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공공학교의 신화를 벗어 던져버리자는 주장인데, 생각해 볼 점이 많은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2000년 대선 때 조지 W. 부시에 의해 공약으로 수용된 바 있다.

프리드먼은 말년에 교육 개혁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부인과 함께 교육선택재단 Friedman Foundation for Educational Choice (EdChoice)을 만들어서 그들의 레거시로 남겨 놓았다.

공교육이 도대체 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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