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공교육이 도대체 뭔가 --
2020-09-05 11:59 7 이상돈

9월 1일
 
공교육이 도대체 뭔가 --


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하나만 더 언급하고자 한다.
흔히 듣는 말이 있다.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고 말이다. 영어로 번역하면,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이 될 것이다. 이걸 이해할 사람이 있겠는가?

공교육 정상화가 학교 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의미라면, '학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야 한다. Strengthening of school education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교육이란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학교 교육이지, 무슨 공교육이 있는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교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를 않는다. 공부 부담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 학교는 공부하는 곳인가, 다른 짓 하는 곳인가?

'정상화'가 무얼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공부를 시키겠다는 건지, 안 시키겠다는 건지, 미스테리다. 공교육이니, 정상화니 하는 개념부터가 엉터리니, 무슨 교육정책이 되겠는가.

공공의대도 그렇다. 개념이나 취지 자체가 도무지 넌센스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병제를 폐지하게 되면 군의관 확충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고 육군의대, 해군의대 등을 새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3군합동 의대를 만들 것인가? 물론 그건 바보짓이다. 의대생한테 군대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군의관으로 복무토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역 안배 차원으로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역안배 차원으로 설립된 로스쿨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 한번 살펴 보기 바란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게 현실이다.

무능한 정부는 무얼 자꾸 만들어내고 쓸데없이 바꾼다. 유능한 정부는 기존 자원과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

로스쿨은 성공했나 ? 
공공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