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김영삼 정부의 책상머리들
2020-09-06 19:34 12 이상돈

9월 1일

김영삼 정부의 책상머리들


로스쿨 도입은 원래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시작됐다. 당시 청와대 수석을 지내던 서울대 교수 출신 박세일 이각범 등이 추진했는데,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함에 따라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것을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부활시켜서 국회를 통과시킨 것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법부, 검찰, 변협은 모두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 ?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줄 몰랐다면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김영삼 청와대에서 크게 성공시킨 교육개혁이 있기는 하다. 대학설립 준칙주의이다. 요건 만 되면 대학 설립을 허가해 주자는 것인데, 이로 인해 온갖 잡다한 사립대학이 지방에 들어섰다. 이런 대학들이 지금 모두 존폐 위기에 서있다. 이미 폐교가 되었어야 마땅한 대학이 지방 곳곳에 허다한데, 중국학생 끌어 모아서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삼 정부가 이런 황당한 정책을 자유화니, 규제완화니 하면서 밀어 붙일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 서울대 교수들은 우리나라 대학이 모두 자기들이 다니고 가르친 서울대 같은 줄로 아는구나"하고..
공직, 특히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공직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역사와 축적된 경험을 모르는 책상머리, 막연한 유토피아를 꿈구는 몽상가들이 밀어 붙이는 개혁은 100% 실패한다.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 
로스쿨은 성공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