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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의힘, 집단소송을 아는가 ?
작성일 : 2020-10-05 09:07조회 : 1,656
국민의힘, 집단소송을 아는가 ?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에 촛불시위로 곤혹을 치렀는데, 그러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촛불시위로 피해를 보는 상인들이 시위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 때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차라리 집단소송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법을 만들라고 비꼰 적이 있다. (아래 인용한 기사 참조)
그 당시 한나라당이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슨 제도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아는 의원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부터 개혁이나 쇄신을 내세울 때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배제도를 내세웠는데, 물론 진정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하지만 그런 주장을 했던 과거가 있으니까 지금 와서 반대하기도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남용은 2001년 부시 행정부 들어서 중점을 두었던 법제 개혁과제였으나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단체가 그런 개혁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또 그에 앞서 도무지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야기할 만한 의원이 나오는지, 흥미있는 관전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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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상돈 "집단소송제? 시기만 한 레몬"
입력 2008.09.01. 16:41 수정 2008.09.01. 16:41
◇ 이상돈 교수는 1일 "한나라당이 정말로 불법집회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집단소송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미국처럼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허용하라"고 강조했다. ⓒ 데일리안 박항구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1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와 관련,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먹어보면 시기만 한 레몬 같은 존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불법시위로 피해를 입은 상인 등 시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했으며, 이에 민주당은 "저항과 비판을 봉쇄하고 제약하는 것"이라며 불용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집단소송은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선정(選定)당사자 제도로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집단소송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집단소송은 결국 변호사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만다"고 반대의 이유를 내세웠다.
그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미국의 집단소송은 '진보적 실험'이 초래한 실패한 제도로 손꼽힌다"며 "미국의 보수진영과 공화당은 이를 폐지하는 것을 중요한 사법개혁 아젠다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법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도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선정당사자 제도를 통해 원고를 모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불법시위와 집회로 인해 입은 영업상의 피해를 소송을 통해 구제 받기 위해선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며 "우선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주최자가 있더라도 주최자가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통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불법집회가 오래 계속되었다면 그것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경찰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며 "경찰이 교통을 차단해서 영업장으로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면 그것이 과잉조치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도 말했다.
이 교수는 "한나라당이 정말로 불법집회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집단소송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미국처럼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허용하라"며 "그러면 집회와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 뿐 아니라, 식품 위생법규를 위반한 식품과 음식을 사먹은 소비자, 황당한 과대광고에 인해 속은 소비자, 사소한 부품에 하자가 있는 전자제품을 산 소비자, 잠시 정전이 돼서 불편을 겪은 사람들, 정치인들의 터무니없는 발언에 기분이 상한 시민들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들의 터무니없는 발언' 대목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을 하수구 인 양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민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 데는 민주당과 민노당도 적극 찬성할 것이니 국회통과도 너무너무 쉬울 것"이라면서 "'불법집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외국 신문에 해외토픽으로 등장하겠지만, 민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집단소송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그럴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비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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