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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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천 제도 바꾸어야
작성일 : 2020-10-10 08:38조회 : 1,608
공천 제도 바꾸어야
정당간 대립이 극대화되고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예속되는 현상이 오늘날 타협을 모르는 정치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천 때문에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소총수로 전락돼 버려서 이 같은 심각한 대립 정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여론조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선 후보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도 결국에는 누가 당원과 선거인을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경쟁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자연히 광적인 지지자 그룹을 가진 사람이 경선에 유리하게 되기 마련이고, 이는 곧 교조적인 집단이 정당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친문과 태극기 세력이 최대주주가 되어 있는 우리 양당이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선 공천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할 뿐더러 신뢰할 수 없는 전화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로 하는 경선을 탈피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등 몇개 주에서 하고 있는 톱 투 프라이머리는 그런 점에서 도입을 연구할 만 합니다.
2011년 2월 경향신문에 실린 시론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시론]'톱 투 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한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
입력 2011.02.08. 19:37
여야는 내년 총선에 나설 후보를 '국민경선제'로 선출하겠다고 한다. 지난번 대선 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선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대의원과 기간당원의 투표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후보를 선출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가미한 '국민경선제'는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도 후보 선출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당제도의 정신과 배치될뿐더러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에 따라 후보가 판가름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비선거때 정당불문 후보 둘 뽑아
정당 지도부가 후보를 하향 공천하는 방식이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수기'로 전락해 버린 원인도 따지고 보면 집권세력이 행사하는 공천권 때문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갖고 의원과 정치 지망생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의 실세들이 공천이란 이름으로 결정한 후보자를 상대로 투표를 할 수 있을 뿐이니, '주권재민'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후보자를 미국에서와 같이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출하자는 주장은 그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 제한없이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가하는 유권자는 그 해 선거에서 자기가 선택한 특정 정당의 예비선거에만 참가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나아간 제도인 '블랭킷 프라이머리'를 택한 주(州)의 유권자는 주지사, 상하원 의원, 주 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데,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00년에 이 제도가 정당의 결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결했다.
'블랭킷 프라이머리'를 시행해 온 워싱턴 주는 2004년 주민투표를 통해 프라이머리에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가 참가하고, 그 중 최고 득표자 2인이 본 선거에 출마하도록 하는 '톱 투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대법원은 이 같은 결선투표형 예비선거는 정당의 자치권을 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힘입어 캘리포니아 주도 2012년 선거부터 '톱 투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톱 투 프라이머리'를 시행하면 예비선거에는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설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선거에서 한 정당에 속한 두 명의 후보가 선출되어 본 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 2인이 당락을 겨루게 된다. 워싱턴 주에선 이 같은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 제도가 정당의 정체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하지만,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은 주권재민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프라이머리는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발전해 왔는데, 캘리포니아가 '톱 투 프라이머리'를 채택해서 다른 주가 이를 본받을지가 주목된다.
공천잡음 없고 주권재민 원칙 부합
나는 우리나라가 총선과 지방선거에 '톱 투 프라이머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정당은 공천권을 상실하게 돼서, 여당 의원이 거수기가 될 일도 없고 공천을 두고 검은 돈이 오고 갈 이유도 없다. 공천에서 탈락하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당선이 되면 다시 정당에 입당하는 우스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 제도를 실시했다면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예비선거에서 2위를 한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것이다. 무엇보다 여야 텃밭에서의 '공천이 곧 당선'이란 공식이 없어지게 된다. 많은 경우 경북·대구와 호남의 유권자들은 본 선거에서 같은 정당 후보 2명 중 한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정당의 기능이 저해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정당의 기능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톱 투 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면 법을 고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직접 관장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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