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2016년 야당 단독국감
2020-10-15 07:58 8 이상돈

2016년 야당 단독국감


20대 국회 첫해인 2016년 가을 국감 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가 국감을 보이콧 했었다. 자연히 새누리당이 위원장이던 상임위는 국감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교문위 위원장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다.

그 때 교문위는 박근혜 정부의 아픈 곳인 미르 재단과 K 스포츠를 다루고 있었다. 교문위는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했고, 방어막을 할 여당 의원들이 없으니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에 발언을 이어가며 질문과 의혹을 쏟아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데 더해서 Jtbc 태블릿 PC가 터지니까 촛불로 이어진 것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국감거부가 자살골처럼 된 형상이었다. 이 대표는 여당 없이는 국감을 못하는 줄 알았던 모양인데, 너무 순진했다. 여기서 얻어야 하는 교훈이 두가지가 있다. 첫째, 절대로 보이콧 하지 마라. 참석해서 논리와 지식으로 승부를 내야지, 보이콧한다고 뭐가 되는가.

둘째 교훈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우습게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상임위원장 하던 위원회가 얼마나 막강했느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은 진짜로 국민의 힘만 믿는지, 가져가라는 상임위원장 자리도 차버렸다. 아마도 자존심 때문이겠지만, 이정현 대표가 새누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면 국감이 안 될 줄 알았던 모습과 똑 같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법사위원장을 안 주면 위원장을 아예 안하겠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고맙다면서 몽땅 가져가지 않든가.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몽땅 가져갔으니 가뜩이나 의석이 부족한 야당이 무얼 하겠는가. 국감을 한다면서 외교장관을 불러놓고 남편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다는 뉴스에 웃음이 나올 뿐이다.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주고 대신에 기재위와 국토위 위원장을 가져왔다면 부동산관련법이 이렇게 되었겠는가. 21대 후반기에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시 나누어 달라고 여당에 구걸을 할텐가. 아니면 체면 때문에 그런 말은 못하고 맨날 팻말 들고 시위나 할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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