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공정경제3법 ?
2020-10-18 14:49 6 이상돈

공정경제3법 ?


박용만 상공회의소 대표가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이른바 공정경제3법 등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지만 별 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되어 버렸고 상임위원장도 여당이 모두 가져간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란 야당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사안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지난번 부동산세금법과 임대차법을 여당이 밀어 붙일 때도 야당은 그랬다. 세금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을 세수 목적을 넘어서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하는 법인데,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 의원을 보지 못했다. 국민 생활과 재산에 영향이 큰 세금은 기존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감안해서 소급적용해서는 안 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예고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하는 게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야당 의원을 본 기억이 없다.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공정경제3법’이란 것도 그렇다. 과연 그 법안 내용이 공정한지 어떤지는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공정’ 3법이라고 해 놓으니까 저걸 비판하면 공정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겁이 나는지 야당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제도 마찬가지다.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런 제도가 오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데 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다. 경제적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이런데 대해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니 희한한 일이다. 내가 보기는,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사실 제대로 공부를 한 야당 의원이 몇 명이나 있는가.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존 법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경우는 사법적 구제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의 미나마타병 피해보상처럼 정부가 공적 부조로서 지원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제는 전문변호사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서 자기들이 큰 돈을 챙기는, ‘기업을 털어먹는 제도’로 전락해버렸음은 미국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기대하고 미국에서의 이런 소송을 하는 수법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적지 않게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반(反)기업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무어라고 하겠는가. 너무 한심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안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소비자 집단소송 
카멀라 해리스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