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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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비자 집단소송
작성일 : 2020-10-18 14:54조회 : 1,624


소비자 집단소송


소비자집단소송에 비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은 그래도 남용 가능성이 적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식품회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 자동차 회사, 병원 등 닥치는 대로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가장 흔한 소송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야기하는 misleading 하는 광고나 상표 문구 등이다. ‘natural food’라고 하는데, 극미량의 안전한 레몬 산 citric acid이 들어있다든가, 스파클링 워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sparkling 하지 않다든가, 등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자동차 안이 음악당 홀 처럼 조용하다고 광고하면 소비자 기만이어서 집단소송, 포장재가 재활용된다고 표기했는데 실제로 재활용이 안 되면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집단소송,, 등등 끝이 없을 것이다.

다이어트 코크나 다이어트 펩시는 칼로리가 없어서 그렇게 광고를 수십년간 해 왔는데, 그런거 마시면 다이어트로 살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집단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2년 전 뉴스니까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측이 변호사 비용이 너무 들어서 집단소송 변호사들하고 타협을 한다. 그러면서 집단소송 변호사들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경비와 수임료, 성공보수를 챙기고 다이어트 코크를 다이어트 용으로 사먹은 소비자에게는 10달러나 20달러 씩 우편으로 신청 받아서 보내준다. 이게 집단소송이 추구하는 소비자 보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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