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금태섭과 공수처법

작성일 : 2020-10-31 10:28조회 : 1,752

10월 21일

금태섭과 공수처법

금태섭 전 의원이 드디어 탈당을 했다. 금 전 의원과 나는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표를 던진 세명 중 두 명이었다. 당시 한국당이 불참을 밝혀서 금 의원은 불참을 해도 통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자기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기권을 했을 것이다. 나 역시 그랬고...

금 전 의원의 경우는 민주당이 그걸 이유로 윤리위에서 무슨 징계를 했다는게 더욱 우스울 뿐이다. 공천 탈락 시키면 그만이지 그런 걸로 징계를 한다는게 얼마나 우스운가.

사실 우리나라 정당에선 별의별 우스운 일이 생기니까 금 전 의원의 경우가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제3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기피하는데, 그것은 제3지대를 추구했던 세력 자체의 잘못도 크다고 해야 겠다.

무엇보다 공수처법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 밖에 있는 조직이라서 위헌 소지가 있고, 도무지 그런 조직을 따로 갖고 있는 나라도 없을 정도로 그 발상이 어디서 튀어 나왔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걸 금과옥조로 밀고 나가면서 정국이 이 모양이 됐다. 공수처법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 중에도 대통령이 거기에 집착하니까 따라간다는 식이 많았다고 나는 본다. 공수처든 정당명부제이든 어설픈 개혁안은 보기만 그럴듯한 레몬이다. 먹으면 너무 시기만 한... 그런 레몬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란 난리굿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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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이명박 정권 당시 국회는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갖고 있었지만 2010년 지방선거 후 그 지지도는 형편 없이 하락하고 말았다. 그러자 당시 친이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한나라당에서 스케이트 은반의 여왕 김연아 선수를 영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물론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일이고 무슨 자리로 영입하는지도 모를 일이었으니, 코미디였다.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자 김연아 영입을 주장하던 10년 전의 고질병이 국민의힘에서 다시 도져나왔다. 금 전 의원을 영입하자고 한다니 말이다. 무엇보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법에 반대했지만 오히려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오늘날 국민의힘에 인물이 없다고 하지만 엉뚱하게 외부인이나 쳐다보기 때문에 더 우스워지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람을 키우기는커녕 사람들을 망친 것은 사실이다. 닉슨 대통령은 불명예스럽게 사임했지만 재임시 사람을 키워서 80년대 공화당 시대를 열게 했다. 그런 공화당이 트럼프 때문에 오늘날 위기에 처해있다. 정당도 영화과 고난의 사이클이 있는 법이니, 지금 여당도 그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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