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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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 秋-尹 둘 다 경질해야"(YTN)
작성일 : 2020-12-18 13:45조회 : 92

[정면승부] 이상돈 "대통령, 秋-尹 둘 다 경질해야 내년 서울시장 선거 여당 유리할 것”
2020년 11월 26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 대담 : 이상돈 전 의원

[정면승부] 이상돈 "대통령, 秋-尹 둘 다 경질해야 내년 서울시장 선거 여당 유리할 것”
- 추미애, 윤석열 둘 다 대통령이 경질해야,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
- 검찰총장 징계, 감찰 회부 자체가 미숙하고 한심한 일, 질질 끌 수록 정부여당 수렁 빠질 것
- 야권 1위로 갑자기 뜬 윤석열, 과거 갑자기 떴다가 확 가라앉는 사례 많아
- 현 정권이 장관 인물 구할 때 너무 좁게 봐, 그래서 후임 못 구한다는 말이 나와
- 이대로 계속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쉽지 않고 국민의힘 해볼만하다 느낄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 정치권 상황 냉철히 일갈해드립니다. <상돈에게 물어보살> 이상돈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이상돈 전 의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예, 청취자분들도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상돈 전 의원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 정치현안 있으면 문자나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팟빵 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 조치, 이틀이 지났는데 정치권 이슈는 다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돈> 그렇죠. 보기도 민망하죠. 지금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제가 보기에는 온갖 자질구레한 법 이론을 총동원해서 싸우고 있는 건데,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일본 같은 나라가 볼 때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서 본인이 책임지고 수습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윤석열, 추미애 대립은 몇 달 째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는 상당하다, 이런 건 중론일테고요. 의원님 다른 야당 의원들도, 혹은 여당 의원들도 말을 했습니다. 결자해지를 대통령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거니까. 두 사람 다 물러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저는 두 사람을 다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질이죠, 경질. 여기다가 쓴 게 문제가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임기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임기 2년 돼 있고, 임기 중에 무슨 군인사법에 삼군 참모총장처럼 임기가 2년 돼 있지만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검찰청법에는 해임을 못하느냐, 하느냐,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는 신성불가침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해석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치적 임명자에 대한 임명권이 오히려 우선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대통령이 두 사람을 동시에 경질을 한다라는 건 정치적 판단이니까요. 다만 지금 가장 불거지는 문제 중 핵심은 판사 사찰 부분인 것 같아요. 대검에서는 사찰이 아니고 늘 하던 별반 다를 건 없다. 직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무부에서는 심각한 사찰이다, 지금은 검찰 고발까지 한 상태거든요? 아까 밖에 스튜디오에서 이수진 의원, 전 판사 출신이니까 인터뷰한 거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상돈> 글쎄요.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는데요. 판사들의 일반적인 평판, 성향, 어떤 사건을 맡았나, 이거죠. 그거 알아보는 건 사실 검사 뿐 아니라 일반 민사 소송, 형사소송에서도 일반인도 변호사 통해서 대충 다 하는 거죠. 판사가 잘 걸렸다, 재수가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인지, 그것이 진짜로 접근할 수 없는 거 갖다가 불법적으로 접근했는지 이거에 대해선 제가 사실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그걸 떠나서 검찰총장을 징계, 감찰 회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미숙하고 우습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든가, 지우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질질 끌면 끌 수록 여당과 정부는 수렁 속에 빠진다고 봅니다.

◇ 이동형> 예, 이게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나 권리 행사 방해가 되느냐. 그건 수사 혹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일반 변호사들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만, 변호사들도 솔직히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 이상돈> 네, 그럼요. 판사가 누가 되느냐가 제일 관심사죠.

◇ 이동형> 누구냐, 성향이 어떠냐, 이런 걸 하는 건데 지금 법무부에서는 변호사가 그렇게 하는 거하고 검사가 페이퍼를 만들어서 위에 보고하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 판사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다기 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걸 페이퍼로 만들어서 올렸다는 건 내가 당하는 판사 입장이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상돈>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건 페이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검찰이 해 왔는지, 아니면 이번에만 특별히 해 왔는지 제가 알 수 없는데, 특히 재판, 판사가 재판하는 게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대충 어떤 판사의 성향, 또 큰 로펌 같은 경우 변호사가 많잖아요. 재판부 따라서 출신 대학교,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바꾸고. 이런 일은 사실 왕왕 있으니까. 이것은 과연 진실이 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징계 수사에서 절차가 어떻게 갑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 자체가 제가 볼땐 상식에 안 맞습니다.

◇ 이동형> 이런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혹은 지금 여당 의원들도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은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자진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단 말이죠. 그럼 이게 시간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정치적으로 여당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 이상돈>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저는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도 그렇고 두 사람 다 교체하는 게 맞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인 것 같고. 제가 볼 땐 그게 순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장관만 교체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검찰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윤총장을 해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검찰청법 위반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청와대 입장이라면 그래도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의 행사다. 그리고 미국의 FBI 연방 수사원 임기가 10년입니다. 그러나 그 10년은 법에 돼 있지만 대통령이 중간에 해임할 수 있어요. 그건 확고한 관례이자 헌법 이론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질질 끌 바에야 저는 대통령이 두 사람 다 교체해서 수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윤석열 총장은 여론조사 하면 야권의 압도적 대선주자 1위거든요. 이 상황에서 경질될 모양새, 해임되는 모양새가 되면 주가가 더 뜨지 않겠느냐.

◆ 이상돈> 그런데요. 우리가 과거에 제3후보 많이 봤잖아요. 뜹니다. 뜨나, 확 꺼지게 돼 있어요. 제 권유는 그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게 어떻게 지연이 됐어, 이것을 빨리 수습하는 게 정부 여당에도 저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끌면 끌 수록 수렁에 빠지고 정부 여당한테 별 좋을 게 없고요. 야당한테도 반발하는 건 어차피 뭘 해도 반발하게 돼 있어요.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건 예전에도 고건, 반기문, 안철수 확 떴다가 확 꺼졌으니 그럴 가능성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 이상돈> 설마하니 검찰총장이 그럴까봐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검찰청법을 위반하는 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저는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면 2년 임기 내에서 검찰총장이 범죄도 아니고 징계 사유도 없는데 도대체 일을 못한다, 그럴 경우에도 2년 가야만 되는가. 그걸 생각해 볼일이잖아요.

◇ 이동형>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야. 진급하는 사람도, 올리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런데 법무부장관을 해임했을 때 후임을 누가 하느냐. 조국 추미애 언론으로부터 당하는 거 봤는데.

◆ 이상돈> 후임 못 구하는 장관 법무부 장관 하나입니까? 지금 이 정권 4년 장관, 5년 장관 하는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장관을 못 구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볼 때 현 정권이 장관 인물을 구할 때 인물 폭을 너무 좁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 못 구해서 교체 못한다. 우리 속담 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현 진영으로 더는 가기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큰 선거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두 사람을 교체해서 수습하는 국면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 이동형>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교체하면 어떻습니까?

◆ 이상돈> 그건 오히려 법무부장관만 교체할리는 없고. 윤석열 총장만 교체하는 건 부담이 너무 크죠.

◇ 이동형>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 이상돈> 그리고 뭐 이게 더군다나 추미애장관도 제가 볼 땐 이미 장관으로서 신뢰나 신망은 이미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더 이상 뒤에 있지 말고, 앞에 나서서 수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 아까 이 정권에서 인사풀을 너무 좁혀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시스템 문제는 없을까요? 인사 청문회가 사실 망신주기 청문회로 변하고.

◆ 이상돈> 그런데 그 망신주기는 과거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거와 달리 현 정부 들어서 또 보면 각 부처에 관료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장관, 이런 걸 너무 기피하기 때문에 그래도 관료나 이런 사람들은 청문회에서 크게 문제되기가 적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 정부가 예전엔, 이 정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정부도 끝이 보이는 고개를 넘었잖아요. 수습을 하는 모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여권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게 되면 검찰개혁은 거기가 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이상돈> 그런데 추미애장관을 계속 두면 검찰개혁이 되느냐, 계속 난장판 싸움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혁이라는 것도 현 정부나 국회 때, 공수처법 무리해서 통과시켰지만 그 정도 했으면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러고서 못다한 과제는 차기에 넘기는 거. 난 그게 옳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만일 두 사람 다 경질한다, 대통령이. 그러면 시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통령이?

◆ 이상돈>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완전히 감정적인 싸움이 돼 있고. 아니 도대체 지구상 어느나라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은 책임이 뭐냐. 대통령이 관리 못하는 거죠. 트루먼 대통령의 유명한 어구 있지 않습니까.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침묵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 이동형> 그런 의미에서 만일 경질을 하게 되면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까 선거 얘기 잠깐 해 주셨으니까. 이대로 가면 보궐에 민주당이 불리하게 되는 겁니까? 이 여파가.

◆ 이상돈> 이대로 내년까지 계속 싸우면 6개월 가면, 이게 선거. 민주당의 누가 나와도 쉽지 않다고 봐요. 서울시장.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해볼만하다고 다시. 해볼만하다고 느끼는 것하고 저 선거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하고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이건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이동형> 서울시장 보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만일 이대로 추세가 간다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지금 현재 최소 6개월 전하고 다른 상황 같지만, 부동산 정책이 뜻대로 안됐잖아요. 굉장히 불만이 많고. 게다가 또 이 문제가 나오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과연 이렇게 지난 번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이건 압승은커녕,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정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좀 아무리 개혁도 좋고 하지만 어느 정도 만족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도 어깨 높이에서 팔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 달성할 수 없죠.

◇ 이동형> 그럼 반대로 부산 재보궐 같은 경우 민주당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가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나오면서 해볼만하다로 바뀌었거든요?

◆ 이상돈> 글쎄, 그것도 열어봐야 알죠. 지금 총선 같은 그런 거 볼 때, 여당이 부산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건 아무래도 영남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모르겠어요. 부산선거와 서울 선거는 비교가 안 되죠. 심지어 여당,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차피 1년이니까 혹시 잘못되더라도 구청장 시의회가 민주당이니까 괜찮다고.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선거라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그때그때 입장을 바꾸는 중간 유권자들 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런 걸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예.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이나 1년자리라고 합니다만, 바로 이어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든 이 선거 이기려고 양당이 하고 있는 거겠죠. 다시 서울 시장 얘기를 해 보면 야권에 인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철수, 유승민, 오세훈 이야기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은 다 우리는 대권으로 바로 간다.

◆ 이상돈> 이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장 선거가 해볼만하다고 느끼면 그 중 누군가 나올 겁니다.

◇ 이동형>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권은 멀리 있고 서울시장 가까이 있는데,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 이상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다. 난 대선에 직접 가니까 안 갈 거다, 그러는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옛날 말에 준치는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론되는 사람 또 나오냐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면 안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서울시장이라는 무게를 볼 때, 지명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당에서 알아서 판단해야겠지만. 법무부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치고박고 하는 나라가 어딨어, 도대체. 이걸 방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 이동형>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물론 재보궐까지입니다만, 재보궐에서 훌륭한 성적을 내면 이어질 수도 있겠죠. 알 수 없는 노릇인데. 지금 당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종인 체제를 끝내야 한다. 조기 전당 대회를 열자. 지도부가 잘못해서 우리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지금 법무부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싸우는 국면이 가면 비상시기잖아요. 야당도. 그럼 그걸 안 하죠. 나올 틈이 없죠.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건 어느모로 보나 야당을 도와주는 거밖에 안 된다고 봐요.

◇ 이동형> 결국 우리가 선거얘기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다시 돌아갔네요. 두 사람 다 경질하지 않으면 선거 마저 어려워지고 정부 자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 두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이상돈 전 의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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