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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회 청문회 위증은 무죄
작성일 : 2020-12-29 10:05조회 : 36


국회 청문회 위증은 무죄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관 후보 청문을 다섯 번 했는데, 처음에 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조대엽이 낙마를 했다. 솔직히 나는 그 때 우리도 미국처럼 청문에 위증죄가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님을 도중에 알았다. 나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장관 인준 청문에서 장관 지명자에게는 위증죄가 적용이 없다는 것을 대부분 그 때 알았다. 왜냐하면 환노위 위원들은 대부분 초선이기 때문이다. (환노위가 가장 인기 없는 상임위원회라서 대개 초선의원이 밀려서 온다.)

고대 교수인 조대엽은 너무 뻔한 사실을 무조건 아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걸로 청문이 자정을 넘기고 말았다. 무슨 방송을 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경영에 간여했는데, 그 사업 모델이 신통치 않아서 회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수는 비영리 법인인 학회나 시민단체의 임원을 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나 임원, 또는 직원은 할 수가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자기 가족이 하는 회사에 형식상으로 임원이 되어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교수가 부업으로 커피숍이나 제과점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레스토랑을  하거나 화랑을 해서 아름아름 장사를 잘 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나 법은 법이기에 대학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임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대엽 교수는 그 회사의 홍보 자료에 나와 있는 등 누가 보아도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려워 보였다. 그런데 무조건 그런 일이 없었고, 자기가 임원으로 올라 있는 것도 경위를 모르겠다고 잡아 뗀 것이다. 그래서 당시 야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회사의 대표인 여성을 증인으로 소환하려고 했더니 민주당에서 한사코 반대해서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대엽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온갖 증거를 들이대고 다그치고 했지만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고, 자정이 넘어서 의원들이 지쳐서 회의를 끝내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조대엽은 그 마저 답을 못했다. 이정미 의원이 기가 막혀 했던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조대엽 교수는 고려대에서 노동대학원장을 해서 노동 전문가라면서 장관에 지명이 됐던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한심하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였고, 그런 분위기가 청와대에도 전달이 됐다고 생각됐다. 그 때만 해도 정권 초기라서 문 대통령은 조대엽 지명을 철회하고 김영주 의원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노조 운동을 한 3선 의원인 김 의원은 무난하게 청문회를 치렀다.

미국 같으면 조대엽 교수는 위증죄로 감옥을 갔을 것이다. 조대엽은 안경환, 조국과 더불어 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교수였다고 한다. 그런데 조대엽 교수가 막무가내로 잡아떼었던 것은 교수가 대학에 신고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 임원으로 활동한 것인데, 사립학교법 위반이지만 문제가 돼도 소속 대학에서 견책 정도하면 끝날 사안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 때문에 위증의 위험부담을 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만일에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규정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했으면 의원들이 더 이상 추궁할 것도 없을 뻔 했다. 고용노동부 현안이야 직원들이 준비한 것을 읽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을 청문회에서 묻는 것은 원래 아무 의미가 없다. 자질을 테스트하려면 이정미 의원처럼 초보적인 것을 질문해 보면 된다.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의외로 기초적인 사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하튼 이정미 의원의 질의 하나로 조 교수의 전문성은 드러나 버렸다. 여하튼 우리 제도는 공직후보자에게는 위증죄 적용이 없으니까 거짓말로 우겨도 법적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자체가 한심한 일이었다.

조대엽 낙마는 우리 의원실의 특종이었다. 언론으로 말하면 단독이었는데. 그 소문이 금방 퍼져서 당시 한국당 의원들도 온통 그걸 물고  늘어져서, 이건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후 여러 곳에서 큰 일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 사람이 장관했으면 큰 일 날 뻔 했다는 말이었다. 김영주 장관이 이끈 고용노동부는 정권 교체기 임에도 모든 사안을 원만하고 순리적으로 풀어서 고용노동부는 현 정권 들어서 별 문제가 없었다. 아무리 장관 후보 청문회에는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아서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후보자를 임명하더니 오늘날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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