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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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安 몸 단 이유? 선거 보조금 없어서"(YTN)
작성일 : 2021-01-29 09:30조회 : 1,432
YTN 라디오 2021년 1월 28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승부]이상돈 "安 몸 단 이유? 선거 보조금 때문"
: 2021-01-28 20:23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 대담 : 이상돈 전 의원
[정면승부]이상돈 "安 몸 단 이유? 선거 보조금 때문"
- 안철수 정치 10년 간 한 게 단일화, 단일화 실패, 창당, 합당, 분당, 탈당
- 그동안 안철수 정당 보조금으로 큰 선거 치러, 지금은 없어
- 대한민국 공직비리 얼마나 심하길래 공수처가 있나, 창피한 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어김없이 찾아와서 정치권 상황. 냉철히 일갈해드립니다. 이상돈 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이상돈 전 의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재보궐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이슈가 이슈이니만큼.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의 야권단일화 힘겨루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출마선언했을 당시와는 양상이 바뀌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 동의하십니까. 그 이야기에?
◆ 이상돈> 네. 굉장히 바뀌어졌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엔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처음엔 좀 과다한 기대가. 헛된 기대 때문에 반짝하고. 그 다음에 좀 수그러지고. 가만 볼거 같으면, 정당의 힘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온게 10년이 되는데. 그동안 컨텐츠는 별로 없이 계속 단일화, 단일화 실패, 창당, 합당, 분당, 탈당. 이런 걸 10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오늘은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이런 기사가 났다가. 또 국민의당 쪽에서 사실무근이다. 이런 또 기사가 나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돈> 그게 참 묘한게요.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지가 처음에 비해서는 확 줄어들었죠. 가라앉았는데. 거기는 두 개의 당에 알레르기 같은게 있는 그런 지지층이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까지 지지를 뒷받침하고 있는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들어가서 다른 후보랑 토론이니 뭐니 하게 되면. 그거 완전히 8대 1로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어록이 많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안철수 그러면 말 바꾸기 선수다 하는 거니까. 과거에는 박근혜하고 친박들은 완전히 지구에서 사라져야 될 무리들이다. 이렇게 한 어록이 쫙 있는데요. 그거 토론에서 다 맞을텐데요. 그러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오늘 기사보고 지금 이해가 안되는게. 합당도 아니고. 국민의당은 그대로 있고 안철수만 빠져 나와서 입당한다. 이게 정치적으로 가능한건지.
◆ 이상돈> 말도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게. 굉장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하는 대로 그야말로 몸 달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몸 달아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광역 선거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큰 선거에서 몇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정당 보조금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때문에 말하자면 국민의힘 큰 당과, 이것을 자기가 한번 이용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되죠. 자기가 박원순이 아니잖아요. 난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잘 안될 거라고 예상은 했죠.
◇ 이동형> 근데 만일 의원님 말씀처럼 합당이 불가하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후보 가운데 한명이 선출되고. 나중에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하고 경선이 되게. 경선이 아니겠지만, 그때는 여론조사로 승부를 결정짓겠죠. 그런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건 데.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론조사하면 응답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가지고서 후보한다는 것은 정치 제도상에서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볼 때, 안철수 대표가 무모한 꿈을 꾸고 이번 선거에 나왔다고 생각하죠. 자기 뜻대로 쉽게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 이동형> 네.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했을때는 몸값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자꾸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 이상돈> 글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안달하고 있다. 몸 달았다. 보채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볼때는 지금 혼자서 광역선거를 담당한다는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2016년 총선 때도 정당의 보조금을 73억 원이나 받아서. 그래도 38명의 당선자를 냈잖아요. 2018년 지방선거 자기 서울시장 나갔을 때도 정당에서 받은 선거보조금만 99억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번에 완전히 이런거 없이 혼자 하는거기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서는 지지율을 가지고서 국민의힘을 자기가 빈 배처럼 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보는데. 그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쉽게 안되죠.
◇ 이동형>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5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인데. 서울시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32.4%, 국민의힘은 28.5%, 6주만에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상호, 박영선.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서 흥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야당에 아직 국민들이 마음을 못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이상돈>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같은 그런 보기흉한 모습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간에 비슷한 지지. 오차범위 내죠. 그래봤자.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지지도가 많이 올라온 거죠. 자기가 잘한게 아니라. 집값 정책 실패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 때문에 야당이 올라간 거죠.
◇ 이동형> 윤석열 총장 말씀하셨는데. 차기 대권 여론 조사에서 추미애 장관과 갈등이 잇었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올라갔다가. 추미애 장관 사의 표하고. 글쎄요. 이게 언론에서 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 이상돈>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또 떨어졌지만. 일단은 금년 임기를 다 마치거나. 나오게 되면 또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도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같이 했던거고.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자기 혼자 그야말로 자연인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상당한 지지도 같은 것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임기를 마치고 나오면 너무 늦을텐데요? 중간에 아마 나와야 될텐데. 만일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면?
◆ 이상돈> 그래봤자 한두달 차이 아니겠습니까? 크게. 그리고 어차피 이번에 대선이 내년 초봄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 이동형> 부산은 어떻습니까? 지난달만 하더라도 부산선거는 국민의힘이 이길거라는 전만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오니까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커서 그런지. 거기도 접전양상을 펼쳐가고 있어요?
◆ 이상돈> 네. 일단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 같은게 저조할 가능성도 있죠. 국민의힘이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자만하는건 아니었고. 저는 가덕도 같은건 지금 여당이 그런 것은 잘못된 정치라고 봐요.
◇ 이동형> 선거에 이용한다고 보고 계시네요?
◆ 이상돈> 네. 이런걸 다 마무리 됐던걸 갖다가. 야당을 함정에 빠트린 거잖아요.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게 정말 선거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 이동형> 그만큼 여당이 급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합헌결정이 나왔는데. 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그것은 헌법 소원으로 제기를 해서 굉장히 약했다고 봐요. 오히려 공수처법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위헌법률심사를 제기해야 되는게 아닌가 보고. 그리고 저도 기사만 봤는데. 과연 그렇게 분명하게 헌법적인 내용은 판단하게 해서 냈느냐.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 재판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 이동형> 강하죠.
◆ 이상돈>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 국회에 통과된 조직이 발족을 하는데. 그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헌재한테 기대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죠.
◇ 이동형> 국민의힘도 아마 합헌결정이 나오리라고 예측했을거 같습니다. 그냥 시간을 좀 벌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 이상돈> 네. 그리고 그 자체를 그렇게 진지하게 과연 했느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럽고. 여하튼간에 저는 원칙적으로 볼 때 우리 공수처라는 것이 위치가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입법, 사법, 행정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굳이 한다면 헌법개정사항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죠. 근데 이렇게 통과되고 나서 위헌 판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죠.
◇ 이동형> 일단 법적으로는 다 일단락되는 문제고요. 앞으로 공수처가 논란없이 잘 순항할 수 있을까. 그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이게 중대범죄를 모아서 하는 독자적인 수사기관을 만든다고 그러죠? 저는 나중에는 공수처는 해체된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의 FBI처럼. 저는 처음부터 왜 하필 공수처 하느냐. 여러번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들 볼 때 대한민국은 공직비리가 얼마나 심한 나라길래. 공수처라는 조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기관은 그냥 경찰에 맡기는게 우리는 불안하다고.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테러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안보 문제. 주식사기 같은 고도의 경제 범죄. 미국 같으면 월가 범죄죠. 그런거 다루는 조직을 만들어야 맞지. 공수처라는걸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 이동형> 네. 끝으로 탄핵 문제 여쭤보죠. 민주당에서 사법농단 관련 법관을 탄핵해야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제적 수의 과반수 이상만 돼도 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역풍 맞죠. 뭐든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재판부에서의 범죄보다 조금 범죄가 포괄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범죄를 구상하지 않더라도. 고도의 탈선이랄까. 권력남용되는데. 그러면 순서가 탄핵을 먼저해서 그 사람을 직위에서 나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다시 탄핵한다는데. 말하면 웃죠. 이런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당이라는 정당이 우스운 정당이 됩니다. 이거 정말 상식에 벗어나는. 이런 발상이 나오는걸 보면 난 어처구니가 없어요.
◇ 이동형> 집권 초기에 오히려 시작했어야 했다.
◆ 이상돈> 근데 그때는 안되죠. 과반수가 없었잖아요.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역풍 걱정을 하는거 같아요.
◆ 이상돈> 역풍이고 뭐고 상식에 어긋나는거예요. 남들이 다 웃어요. 내가 웃잖아요. 도대체.
◇ 이동형> 거기다가 선거 앞두고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 이상돈> 그러니까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 이동형> 쉽진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돈 의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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