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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리에 원전(原電)을 건설 ?

작성일 : 2021-01-31 17:48조회 : 1,487

비밀리에 원전(原電)을 건설 ?

판문점 회담 때 북한에 원전(原電)을 지어주겠다는 제언을 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건설해 주려 했다는 것인데,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기는 너무 황당하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북한에 극비리이건 공개리이건, 무상이건 유상이건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불가능함을 잘 알 것이다.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협정을 위반해서 핵 개발을 하고 있음이 알려지자 경수로 사업은 중단되었고, 2003년 1월 북한은 핵비확산협정(NPT)에서 탈퇴했다. 2006년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이에 따라 유엔은 안보리 결의로, 미국은 적성국가 교역법(The Trading with Enemy Act)으로,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EU 차원에서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북한에 가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극비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도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인공위성을 피해서 어디에서 공사를 한다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한국형 원자로라고 하지만 원천기술은 대부분 미국 특허로 보호되는 것이라 우리 마음대로 외국에 수출할 수 없음은 역시 상식이다.

만일에 정말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이런 구상을 했다면 기본상식이 안 되는 발상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은 이적행위도 될 수 없는, 애당초 실현이 불가능한 ‘황당한 공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를 타결할 것으로 보고 유엔제재 등 일체의 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세 사람이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한다는 아주 야무진 한여름 밤의 꿈을 꾸었다면 모르겠다. 그런데, 꿈은 어디까지나 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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