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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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근혜와 재단법인
작성일 : 2021-02-12 20:27조회 : 30


박근혜와 재단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을 나와서 구치소로 돌아가는 사진이 언론에 나왔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탄핵을 당하기 전에 사퇴하고 미르 재단 등 문제가 됐던 것을 깨끗하게 처리했으면 감옥을 가는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겪으면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정수장학회 문제였다. 육영재단 문제도 있으나 그것은 정수장학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정수장학회는 법인이니까 박근혜 당시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최필립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 한 계속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대선 전 어느 시점에는 최필립을 물러나게 해서 그 문제를 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에 대해선 말을 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다. 2012년 10월, 인혁당 ‘두 개의 판결’ 발언으로 인한 파동이 간신히 갈아 앉았을 때에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문화방송 경영진과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언론사 지분을 매각하려고 의논했다는 녹취 폭로가 나왔다. 야당과 언론이 다시 정수장학회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박근혜 후보가 “지분을 팔아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데”라고 말을 해서 사건이 더욱 커졌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다.

MBC 지배구조는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다.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지분과 부산일보 지분은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가 없이 처분할 수도 없거니와 그것을 처분한다고 해도 그 대금을 국가가 환수한다면 모르거니와 그것을 가져갈 주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일보는 자산 가치가 크지 않으니까 혹시 인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MBC 지분은 가치를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 지분 만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대선을 코앞에 두고 MBC 경영진이 그런 발상을 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더구나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한다면 결국 정수장학회가 본인 소유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당장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일파만파가 되어 버렸다. 

결국 당시 정치쇄신위원회 위원장이던 안대희가 최필립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도 방송 인터뷰에서 “MBC 지분 30%는 정수장학회가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고 “그것이 MBC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양해”이며, “그 지분을 정수장학회가 처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후보의 발언은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인 재산에 대해 개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물러난 후에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로 총선 여론조사를 했다는 혐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삼성이 재단에 기부했다는 돈이 뇌물로 판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본인은 재단법인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니,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을 보던 시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삼성 이재용 회장까지 영어(囹圄)의 몸이 되고 말았다. 생각할수록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수장학회는 지금 도무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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