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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박형준 사찰 관여했다는 합리적 의심"(MBC)
작성일 : 2021-02-25 10:16조회 : 1,627
MBC TV <뉴스외전> 2021년 2월 24일
[이슈 완전정복] 진행 박순표 앵커
사찰 피해자 이상돈 전의원 "박형준 당시 정무 수석이 사찰 알거나…관여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입력 2021-02-24 15:16 | 수정 2021-02-24 15:370
이상돈 “이명박,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사람”
- “이명박 정권에 반기? 당연히 사찰 받을 각오”
-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을 넘어 공작까지”
- “우리나라 국회의원 카카오톡 사용 안 해”
- “2009년 근무하는 중앙대 앞에서 기자회견”
- “4대강 사업 반대했던 교수, 학교 통해 압력 넣어”
- “박근혜 정부 국정원, 어버이 연합 앞세워 관제 시위”
- “2009년 박형준, 홍보기획에서 정무수석으로 승급”
-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이 사찰 몰랐다는 것은 이해 안 돼”
- “지난 일이라 덮고 싶지만‥국정원에 사찰 정보 공개 신청”
* 앵커 :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직접 사찰을 당했던 이상돈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전 국회의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지금 공개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전 국회의원 : 이게요. 우리가 대충 그냥 상상만 하고 추측만 했던 건데 2018년에 국정원 과거사 규명 위원회가 우연하게 저와 관련된 문건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서 관련자들은 검찰에 기소돼서 유죄가 확정이 됐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관계되는 사람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자기 파일을 요구할 수 있냐 없냐는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했어요. 공개하라.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비로소 이렇게 한 열댓 명인가 자기 파일을 받아봐서 이러다가 최근에 문제가 본격적으로 커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앵커 : 당시 의원님도 사찰을 당하셨던 거로 기록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내가 사찰을 당하고 있구나, 감을 잡으셨습니까?
* 이상돈/전 국회의원 : 그런데 감이고 간에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개인은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사람이라는 건 나도 알고 다 압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당시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정권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기를 드는 사람은 뭔가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당연히 각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의원들 말이죠. 카톡방 안 씁니다. 외국계 쓰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거를 느끼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했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당시 어느 정도 했는가 하는 것이고 또 사찰을 아주 정밀하게 하면 본인이 못 느껴요, 피해자가.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공작을 한 거 아닙니까? 저한테도 온갖 공작을 다 하고 저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돌이켜 보면 2009년이 미디어법 개정, 4대강 사업 이런 거 해서 두 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때였고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사찰과 공작을 국정원이 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그런 국정원이 혼자 하고 다 했겠느냐. 그게 지금 관건 아닙니까? 그 당시에 모든 원천은 청와대 아닙니까? 청와대 대통령 혼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아래 수석 비서관들이 명을 따라서 국정원을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요새 문제가 되는 거죠.
* 앵커 : 두 가지 거기서 여쭤볼 게 있는데 하나는 사찰, 아주 어마어마한 사찰과 공작까지 있었다고 보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혹시 기억나시는 게 뭐가.
* 이상돈/전 국회의원 :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거를 보면 그냥 소통을 위해서 토론방 같은 거 의견장을 만들어놓으니까 2008년 여름부터 온갖 욕지거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납득이 안 되는 인터넷 매체에서 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악담, 저질적인 비난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제일 극단적인 경우가 2009년 6월 제가 근무하는 중앙대학교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시뻘건 플래카드하고 무슨 위장 교수, 좌익 교수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심지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그거를 몇 번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로 보입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저는 직감적으로 배후는 어디다 느끼지만 근거는 없지만, 언젠가 드러나겠다 했는데 2018년에 와서 다 드러났죠.
* 앵커 : 공작 부분은 그렇고요. 사찰 중에 지금 여당 중의 몇몇 분은 일반적인 세평 수집 수준이었지 불법적인 사찰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돈/전 국회의원 : 그런 게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평 그러면 인사 자료 같은 데에서 나타난 거 가지고 그것만은 아니죠. 그리고요. 그걸 떠나 제 개인적인 일인데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을 때입니다. 제가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총선, 대선 치뤘지 않습니까? 기자가 김기춘 실장한테 왜 박 대통령은 이상돈 교수를 기용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김기춘 실장이 한 말이 사람은 밖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그게 언론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 앵커 : 안에를 봤다는 이야기인가요?
* 이상돈/전 국회의원 : 내 뇌를 해부했겠어요? 나에 관한 뭔가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전 정권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거다 하는 그런 심증을 가지고 또 김기춘 실장이 오공 때 원래 안기부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했었던 것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왔었고. 그 후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본인이 모르고 모르는 경우도 있었겠고.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교수들은 학교 통해서 압력을 넣고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났다고 봐야죠.
* 앵커 :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 그 정권에 대한 평가는 무슨 짓이든 할 인물이었다 이런 거로 평가를 하셨는데.
* 이상돈/전 국회의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죠.
* 앵커 : 박근혜 정권에도 사찰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사찰의 성격이 좀 달랐나요? 어떻습니까?
* 이상돈/전 국회의원 :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그 정권에서 집요하게 뭘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미디어법이냐 4대강 사업 같은 게 없지 않았습니까? 다만 세월호 사건에 대한 거센 여론에 대해서 일종의 관제 시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 저는 의심을 갖죠. 그리고 그 후에 말하자면 정부에 대한 비판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수집을 했을 가능성,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앵커 : 직접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시지만 하여튼 통상적 수준의 사찰은 진행됐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이상돈/전 국회의원 : 사찰, 우리가 사찰이라는 단어가 애매하게 쓰이는데요. 그거를 넘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어버이연합이라는 걸 시켜서 관제 시위 많이 하고 그거는 관계자가 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 확정이 된 거죠. 그것은 그 당시 청와대에 있던 어떤 사람이 관계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청와대에서, 얼마나 치사합니까? 노인들 시켜서 데모 시키는 거. 그거를 청와대에서 했던. 그거는 법원에서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국정원 같은 데서는 전혀 아무것도 안 했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뭐.
* 앵커 : 그렇다면 다시 사찰을 받으실 당시 이명박 정권 당시로 돌아가보면요.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이 관여를 안 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전 국회의원 : 그게 박형준, 이게 사실은 이 논의가 된 게 지난번 총선에 이명박 대통령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많이 원내에 들어오고 박형준 씨까지 부산시장 나가니까 이게 다시 컴백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운동이 활발했던 그 시점이 2009년입니다. 그때 박형준 현재 후보가 홍보기획과를 하고 가을에 정무수석으로 승급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게 뭐냐면 4대강 사업하고 미디어법이에요. 그해 여름에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게 되죠. 그렇게 됐으면 청와대에서 그런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손 놓고 있었겠느냐를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명진 스님이 이번에 자기 사찰 당한 기록과 더불어 그때는 2010년 때 한번 거론됐던 거예요. 그 당시 안상수 원내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강남에 있는 큰절 주지가 좌파를 한다. 저거 안 되겠다. 그 발언의 진위 문제인데 결국에는 사실상 그게 인정이 돼버렸죠.
그러면 국정원에서 명진 스님을 사찰한 건 사실입니다. 밝혀졌죠, 파일로. 그리고 안상수 당시 원내대표가 그렇게, 그렇게 해서 봉원사가 직영 사찰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두 연결 고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국정원과 한나라당 원내 대표. 우리가 합리적으로 볼 때 그거는 청와대가 있었다고 봐야죠. 모든 것의 근원은 대통령 아닙니까?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정수석, 정무수석이었던 거기가 이런 데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죠. 보다 중요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의원님은 박형준 후보가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 입장이시군요. 어떻습니까?
* 이상돈/전 국회의원 : 구체적인 해명을 해도 본인이 그렇게 완전히 인정하면 후보를 그만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기 어렵고 또 하나는 확정적인 것은 증거든 그냥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지 현장에서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 앵커 :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측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입장이십니까?
* 이상돈/전 국회의원 : 구체적인 해명을 하면 좋은데 현재 해명을 하지 않고 하늘과 땅을 봐도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 정도의 답변만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정리해보면 그 당시의 정권 성격상 불법적인 걸 포함한 사찰과 공작이 있었고. 있었다는 게 하나의 사실, 합리적 추정이고 직접 당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정무수석은 모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씀이시죠?
* 이상돈/전 국회의원 : 그렇죠. 대통령이, 이 모든 거의 정답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모든 걸 자기가 직접 국정원에 전화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한나라당 이렇게 지시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래 수석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과 2010년에 있었던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해서 수석들이 그러면 뭘 했다는 겁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는 것은 저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앵커 : 그 당시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의원님은 당시 교수 당시에 소위 이른바 그분들은 보수 측 인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명박 정권이 이렇게 강한 사찰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상돈/전 국회의원 : 그러니까 일단 제가 4대강 사업에.
* 앵커 : 비판하시고.
* 이상돈/전 국회의원 : 교수 모임에 공동 대표죠. 국민소송단 공동대표를 제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해서 제가 말하자면 그 당시에 반정권 단체에 수괴를 했습니다. 그런 요구가 나옵니다, 실제로.그래서 그런 거예요.
* 앵커 : 지금 야당에서는 털만큼 털었을 때 안 나오다가 지금 선거 앞두고 지금 국정원장이 장난을 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돈/전 국회의원 : 그런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나온 공문에 근거해서 이렇게 청구하니까 처음에는 국정원이 공개를 안 했어요. 법원에 가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게 지금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근거해서 더 많은 몇몇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국회의원 몇몇 사람 포함해서 심상정 의원을 포함해서 그냥 내 파일 다 내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어느 시점에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공개하라고 청구를 하는 거니까 국정원이 과거에 다 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국정원 과거사에서 저에 대한 공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최소한 공개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근거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서 비로소 명진 스님 등등 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지금 이게 커지고 있는 거죠.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본인 정보에 대한 추가 공개를 법적으로 요구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 이상돈/전 국회의원 : 저는 솔직히 이것도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덮어두고 싶습니다. 전전 정권 일인데. 그런데 지금 박형준 후보 등등 이게 다시 그냥 컴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저도 그냥 과거는 과거 일로. 저도 사실은 저 관계된 거 보기 싫어요. 보면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가피하게 공개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 앵커 :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신청하셔서 결과 나오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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