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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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고 생각해" (KBS)
작성일 : 2021-04-10 11:26조회 : 1,829
KBS 라디오 2021년 4월 8일 [주진우 라이브]
이상돈 “민심은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고 생각해”
입력 2021.04.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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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역대급 패배, 시작부터 어려운 선거
-민심 이반은 부동산부터 시작, 세금 올리는 정권은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워
-일자리 문제,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2030 돌아서
-무능한 정권은 나라 말아먹어, 민심은 부패한 정권을 차악으로 선택하게 돼
-김종인이 국민의힘 구해, 자당 후보로 완벽한 승리
-야권의 태풍은 윤석열, 앞으로 김종인과의 관계,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미지수
-민주당의 열성 당원, 국민의힘의 좌파척결이 중도층 등 돌리게 하는 이유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8일 (목)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상돈 전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보궐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환호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각 당은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보수 야당의 미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안녕하세요?
◇주진우: 어제 재보궐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돈: 민주당한테는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그냥 악재가 여러 개 터진 적도 과거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참 큰 폭으로 아주 역대급 패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바닥 민심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일단 대통령을 뽑아서 정권에 들어서면 그 대통령한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도 일단 좀 두고 보자. 지지하자. 지지 내지는 이렇게 말하자면 긍정적인 중립 이런 자세가 있죠.
◇주진우: 우리 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상돈: 네. 처음에는 그렇죠.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잘못하는 거 생기고 악재가 생겨도 유권자들이,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실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참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누적되고.. 그리고 저는 이게 쭉 보면 현 여권의 패착은 뭡니까? 정당명부제 그거랑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서 무리해서 통과시킨 때부터 저는 불필요한 일은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누적되어서 특히 지난번 총선 이후에 너무 기고만장한 것 그게 악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지철회를 보류했던 사람들마저 임계점에 달해서 결국은 이탈한 거죠.
◇주진우: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산 때문에 화났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민심 이반이 어디부터 비롯된 겁니까?
◆이상돈: 글쎄요. 일단 직접적인 거는 부동산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제가 민주당 중진의원한테 의아한 게, 나하고 세상을 보는 게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냥 전세 사는 사람들이 임대차보호법에서 5%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평생 전세 삽니까? 자기 집을 갖고 싶지. 집값 올라가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대로 혈압이 오르고,... 그냥 자기는 집 가지고 이렇게 그런대로 잘 살고 있다고 보죠.. 그랬는데 집값이 그냥 별안간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별안간 자기 재산으로 현실화된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그냥 일종의 분풀이 하는 식으로 세금을 세게 매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세금 올리는 정권이 선거에서 이게 어렵습니다.
◇주진우: 세금을 올린 게 아니라 공시지가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세금도 덩달아 오른 거죠.
◆이상돈: 덩달아 오른 것도 있고 그거 때문에 세율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가 세금을 올릴 때는 여야의 합의를 해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도 법인세 이야기하고 있지만 혼자 안 하잖아요. 공화당 같이 하자. 그게 다 이유가. 그 책임을 자기만 쓰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만 보면 그 일련의 하는 과정에서 어록을 보게 되면, 그건 아주 그냥 통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세금 올려놓고... 그러니까 장관하고 원내대표가... 집권당 여당 원내대표가.. 그게 장관의 자세입니까? 세금 올리는 문제는 그거는 굉장히 그건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게 직접적인 패착이고... 또 하나는 이제 2030 세대들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기대치를 너무 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서 한 이야기 중에서 처음에 약속이 몇 가지 있었죠. 공정과 정의가 뭐 꿀처럼 흐르는 사회. 또 하나가 자기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온 정책이 뭐였어요? 소득주도성장 아닙니까? 지금 어디로 갔어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20, 30대는 거기에서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거예요. 감당 못할 환상을 준 거죠.
◇주진우: 3824님이 “공시지가 올려서 세금 더 걷는 것에 대한 반발을 큰 것 같아요. 누구는 나라가 세금 못 걷어서 안달 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합니다. 4445님께서는 “부동산을 지키고 돈 더 벌려는 부유층,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 이 실망한 무주택자들의 의사 반영이 이번 선거 결과 같네요.”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 의혹 잘 때려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 잘 못 잡았다고 해도 이 지금 정부여당이 부동산으로 부패, 특혜를 보고 그러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돈: 물론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정책은 부작용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고 그리고 이게 관료를 갖다가 무시하고 장관 임명하고 무슨 사장 임명했잖아요, LH. 그 밑바닥을 모르는 사람이 임명한 겁니다.
◇주진우: 공무원 관료 조직을 아예 모르고.
◆이상돈: 모르고서 그러니까 그냥 겉돌고 나간 거예요. 그 아래에서 뭐가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주진우: 김수현, 김상조.
◆이상돈: 다 마찬가지예요.
◇주진우: 김현미. 그러면 관료들한테 그냥.
◆이상돈: 관료들이 갖고 논 게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고 하니까 열중쉬어 하고 우리는 귀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한번 잘해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언제 생겼습니까? 2009년에 일본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똑같은 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민주당에서 볼 때는 아, 일본사회의 병폐가 관료, 재계, 정계 이 삼각 뭡니까? 악의 고리입니까? 뭐 보고서 이 관료집단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모든 정책을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차관들 협의하는 관료사회에서 의논하는 그 기구를 없애버렸어요, 사무차관회의.. 그러니까 관료사회가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다고. 결정은 무슨 결정을 해. 그래서 3년 만에 도로 아베 되어버렸죠.
◇주진우: 그런데 정책, 부동산 정책의 무능함은 보였지만 서울시장 후보나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후보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특혜나 뭐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동산 부패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돈: 그런데 이제 그게 관심이 아니고.
◇주진우: 관심이 없다.
◆이상돈: 이쪽을 제가 이쪽을 그냥 한번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걸 왜 일본 사람들이 3년 만에 도로 자민당을 찍었느냐.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무능한 정권은 나라의 민생을 말아먹더라. 그래도 조금 부패한 게 있더라도 그래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믿을 만 하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차악으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주진우: 무능한 놈보다는 부패한 놈이 낫다.
◆이상돈: 그러니까 부패가 너무 심하면 망하지만 웬만한 거 그것까지 그걸 시비 걸어서 무능한 집단한테 정권을 줘보니까 이거 후쿠시마 사태하고 완전히 대응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위정자, 우리 정권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이런 다른 나라의 역사적 교훈 같은 걸 알아야 하는데 이 정권이 너무 무식해, 역사에 대해서.
◇주진우: 무식합니까, 그렇게?
◆이상돈: 무식하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야.
◇주진우: 공부를 안 합니까?
◆이상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죠, 제대로. 내가 그래서 정말. 그러더니 그게 뿌린 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주진우: 2246님께서 “문제는 백신이 늦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부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은 야당도 대안이 없어 보여서 더 걱정입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의 역할. 많은 우려와는 달리 단일화도 성공하고 국민의힘 승리에 힘을 좀 보탰어요.
◆이상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김종인 박사가 국민의힘을 구한 겁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상돈: 자당 후보를 냈잖아.
◇주진우: 어쨌거나.
◆이상돈: 그거 못 냈으면 승리가 승리가 아니죠, 사실.
◇주진우: 그렇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으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상돈: 그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죠.
◇주진우: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그분 스타일이나 과거에 걸어오신 걸 보면 이제는 좀 쉬고 구경하시겠죠.
◇주진우: 또 비대위원장으로 오지 않을까요? 민주당이나 다른 당으로.
◆이상돈: 그러니까 민주당 갈 리는 없고요.
◇주진우: 없습니까?
◆이상돈: 없고 그런데 이제 저기가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후에 이게 보니까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어저께 딱 보니까 TV 화면에 이렇게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주진우: 그렇죠. 사진 찍으러 왔죠.
◆이상돈: 사진 찍으러 왔어. 그런데 그런 거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해서.
◇주진우: 잘해봐라 하고 놓고 떠나겠죠, 또.
◆이상돈: 그러다가.. 이제 걔들이 해봐야 뭐가 되겠느냐.. 아마 이렇게 즐기시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주진우: 그러다가 컴백 타임을 노리시겠죠.
◆이상돈: 그러다가 이제 가을바람이 낙엽이 떨어지면 또 급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가 좀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안철수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상돈: 글쎄요, 지금 뭐 합당을 한다고 했는지 모르는데요. 합당을 하나, 안 하나 그건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있다면 지금 전국에 야권에서의 태풍의 중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김종인 박사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변수라고 보겠죠.
◇주진우: 윤석열 변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돈: 조금 밖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밖에서?
◆이상돈: 지금 움직여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죠.
◇주진우: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손을 잡을까요?
◆이상돈: 그런데 그건 이제 지금 한 몇 년. 몇 개월 동안에 지지율 추이랄까. 또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대응하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이명박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상돈: 그게 이제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을 거대한 적(敵)이 있으니까 합쳤는데 그런데 거대한 적(敵)이 지금 비실비실해졌잖아요. 그러면 또 모르는 거죠.
◇주진우: 그렇죠, 이제는요. 그럼 제3지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도 제3지대에서 이 판을 관망할까요?
◆이상돈: 그런데 거기에서 관망할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좀 이런 시간 동안에 뭔가 자꾸만 지지율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뾰족하게 할 그게 없어요. 그게 이제 2011년, 2012년에 안철수 현상 비슷한데 자기를 관리해가면서 그렇게 이미지 조성하고 그런 행보가 좀 당 안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요.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른바 인터뷰 요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른바 검증이라는 그런 관문 같은 게 있겠죠.
◇주진우: 정부여당은 많이 부족했나요? 정부여당 민주당은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글쎄요, 이제 두 갈래 길인데요. 민주당의 제가 보면 그게 당원, 열성적인 당원이 많다는 게 장점이기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중대한 핸디캡이 된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행보가 자유롭지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주진우: 민주당 극성 지지.
◆이상돈: 열성 당원들의 그런 것이 몇 번 자기 목소리를 냈다가 다 후퇴해버렸어.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행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고정 지지층으로. 지금 나온 득표율이 그냥 고정 지지층이에요, 그냥. 그렇죠?
◇주진우: 더 많이 외연을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이상돈: 다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재명 지사나 누구든 간에 지금까지대로의 노선과 정책과 이런 것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변신을 할 것이냐. 저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지난해 총선에서는 180석이라는 여당에 180석이라는 압승을 안겨줬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정 지지층, 핵심 지지층도 그대로 있는데요. 이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상돈: 글쎄요, 지난번에도 왜 국민의힘이 100석 이렇게 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주진우: 그렇게 쪼그라들지는 몰랐죠.
◆이상돈: 그래서 120석은 기본으로 하고 더 130, 135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주진우: 황교안 대표.
◆이상돈: 그때는 LH나 뭐가 터진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냥 태극기부대하고 어울려서 입만 열면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좌파 척결. 그거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거 내건 선거는 다 지더라고.
◇주진우: 좌파 척결.
◆이상돈: 그런 이야기. 유권자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주진우: 심판했구나.
◆이상돈: 중간층 유권자들이 거기들에서 저건 아니라고 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180석 가지고서 그냥 상임위원장도 너 안 하려면 관둬라. 뭐 우리는 180석의 민심을 존중한다는 등 이거는 의회정치의 기본을 갖다가 유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누적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중도가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우파 척결 그런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돈: 아니,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정권 심판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권 심판론을 야당이 제기하기도 전에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서 그냥 자초한 거죠, 자초.
◇주진우: 어떻게요?
◆이상돈: 아니, 지금까지 해온 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작년에.. 어느 나라에서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공공연하게 이게 몇 달을 두고 싸우고 그걸 두고 보는 대통령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나라의 품격, 품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가 어떻게 무슨 저기 유권자의 지지를 얻습니까? 나는 도대체 내 상식에 벗어나요.
◇주진우: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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