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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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보선 야당 압승, 향후 정국은?(KBS)
작성일 : 2021-04-14 14:19조회 : 1,867
KBS <심야토론> 2021년 4월 10일 (102회/04/10)
재보선 야당 압승, 향후 정국은?
정관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관용입니다. 4.7 재보선, 정권 심판을 내 건 야당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 4연패 고리를 끊고 서울, 부산 동시 탈환에 성공한 거죠. 선거에 참패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를 꾸렸는데 민심을 수습할 정부, 여당의 쇄신책은 무엇이 될까요? 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 야권대통합 그리고 또 한 번의 혁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생방송 심야토론 오늘은 이번 재보선에 드러난 민심을 살펴보고요. 쇄신 경쟁에 나서고 있는 여야의 미래, 그리고 대선 구도까지 앞으로의 정국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 성한용 한겨례신문 선임기자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신 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관용
오늘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겨례 신문 성한용 선임기자. 어서 오십시오.
성한용
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20대 국회의원 지내셨죠.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이상돈 교수 어서 오십시오.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정관용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 어서 오십시오.
김호기
안녕하ㅔ요.
정관용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 어서 오십시오.
신율
네. 안녕하세요.
정관용
성한용 기자부터. 야당의 압승, 여당 참패. 한마디로 이유가 뭡니까?
성한용
명분과 이해관계에서 다 여당이 참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승패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임기 4년 지난 시기에 치러진 선거고요.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또 보궐선거 원인 제공도 여당에서 했고. 표차가 이렇게까지. 1년 전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는데 야당이 완전히
정관용
완전히 뒤집혔죠.
성한용
왜 이렇게 뒤집힌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들을 하고 있는데요. 외신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내로남불해서 도덕적 리더십 자체가 붕괴했다. 이 부분이 큰 것 같고요.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서울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금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종부세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여당이 좀 심판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이상돈 교수
이상돈
현 정부가 했던 거의 모든 정책이 사실상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지만 그것도 위선이라는 말을 들었고. 오만, 독선 특히 지난번 4월 총선 이후에 너무 독선적으로 부동산 관계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그리고 또 사상 초유의 사태죠. 어떻게 해서 한 나라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몇 달 반년 동안 공개적으로 싸우고 대통령은 그걸 보고 방치했지 않습니까. 이건 정부가 총체적인 불신이죠. 불신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지난번 총선 이후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급속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정관용
김호기 교수
김호기
저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심판. 경고와 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직접적 원인과 어떤 근본적 원인이 있는데 직접적 원인은 집값 폭등에 더해서 LH 투기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김상조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내로남불식 태도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했던 것 같고요. 조금 길게 보자면 기본적 원인은 지난 총선에 180석을 몰아줬잖아요. 그런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국정 운영과 남탓만 주로 하는 태도에 좀 실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선택적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력에게는 관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세력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한 국민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문제 등 그러니까 정부가 좀 해결해줬으면 하는 사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우리가 보통 윤석열 찍어내기 라고 하잖아요. 윤석열 찍어내기로 의심되는 검찰과의 갈등이 국민들의 눈에는 그게 먼저 들어온 것 같아요. 지지를 특히 좀 중도층이 거둬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사실 인사나 정책 실패도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태도의 오만함은 결코 인내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경고와 심판.
정관용
심판. 신율 교수.
신율
저는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투표율에 조금 집중합니다. 투표율이 굉장히 사실 보궐선거 치고는 상당히 높은 건데 거의 일반 선거와 몇 퍼센트 차이 안 날 정도로 높았는데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정치적 신뢰가 낮을 때는 오프라인 쪽 정치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 됩니다. 오프라인 정책 참여라는 건 예를 들면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투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치적 신뢰가 낮으면 투표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신뢰가 낮다는 건 그만큼 사실 분노지수가 높다는 것일 수 있거든요. 분노의 원인은 지금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압승했다. 총선에서. 그걸 여권이 착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의석수를 보면 분명히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해서 압승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역구에서 당시 총선 때 지역구에서 여당이 받은 득표의 합과 야당이 받은 득표의 합은 7%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7%의 차이가 엄청난 의석 차이를 일으켰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7%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큰 차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착각을 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선, 오만, 아집, 독주 이런 게 나온 건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뭘 또 착각했냐면 사실 유권자들의 가장 큰 분노의 요인이라든지 동인은 자신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지. 실제로 이념이나 명분이나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해주셨는데 검찰개혁이나 이런 추상적인 문제보다는 내 이익이거든요. 세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금도 세금이지만 세금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오르면 퇴직하신 분들의 건강보험료도 올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집을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팔수도 없어요. 이런 자기 이익이라는 것들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것들의 종합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사구동성이네요. 네 분 다 정부가 국민들한테는 부담을 더 높이는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해놓고, 그걸 민심을 다독여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검찰과 법무부 장관이 싸움하는 연출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함께 심판받았다 이런 말씀들인데 그러면 전적으로 여당에 대한 심판뿐입니까. 야당이 잘한 것 그런 건 없습니까?
성한용
있죠. 야당이 잘한 게 있습니다. 큰 실수 하지 않은 게 굉장히 잘한 거고요. 사실은 야당의 진로를 가지고 그동안 논쟁이 꽤 강하게 벌어졌었습니다. 이른바 보수 논객들 사이에서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야 왔는데 무슨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기본소득 얘기를 하느냐. 경제민주화를 왜 이야기하느냐. 심지어 광주에 가서 무릎을 도대체 왜 꿇느냐. 김종인 위원장 나가라. 이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그래서는 안 된다. 김종인 위원장한테 보수를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대논쟁이 벌어졌는데 결과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긴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야당이 어떻게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걸 보여줬고.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조금 더 합리적인 보수로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제가 좀 덧붙이자면 보통 이제 선거 전략을 갈라치기와 중도 통합전략으로 나뉘는데요. 갈라치기는 칼 로브 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거고 중도 통합은 딥 모리스 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경우만 한정해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중도 통합 전략을 저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썼다고 봅니다. 첫 번째 사례가 나경원 의원과 오세훈 의원이 경선했을 때 이게 사실은 짬짜면이냐 볶음밥이냐는 논쟁이었잖아요. 결국 볶음밥이 승리하는 거죠. 중도를 강조한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했고 그리고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하게 됐는데 이 안철수 대표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그래도 저는 중도적 이미지가 좀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도로 계속 확장해온 어떤 이런 전략들이 중도층의 표심을 뒤흔들었는데요. 문제는 과연 앞으로 국민의힘이 계속 내년..
정관용
앞으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신율
일단은 저도 덧붙이자면. 중도적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당내에서 아까 다른 이야기 나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눌러줬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해묵은 논쟁이 있어요. 소위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 굉장히 강경,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쪽과 사실은 굉장히 거리를 뒀다는 저는 그런 점도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하다.
정관용
그것도 중도 지향이죠. 결국은.
신율
그게 사실은 왜 가능했냐면 역시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는 존재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민주통합당. 통합당이죠. 참패하게 됐던 게 당대표가 광화문 가서 태극기 부대와 이른바 극우의 최전선에 서서 패배한 게 아닙니까.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한 것이고 그리고 이번 선거는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 천하대장군은 장수는 깎아내도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 워낙 심판 분위기니까 후보자의 도덕성, 법적인 분위기 이런 걸 다 묻혀버리고 무조건 이번에는 그냥 이것저것 볼 것 없고 심판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니까 오히려 저는 거기가 큰 흐름이고, 다른 것은 작은 요소라고.
정관용
하지만 몇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까지 당을 이끌었던 황교안, 나경원 체제와 김종인 체제를 비교하면 확연히 구별되죠.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확실히 중도지향성을 보여줬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았다. 이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여당은 이번 선거전에서도 좀 네거티브 공세 위주로 갔단 말이에요.
신율
그런데 그 네거티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전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네거티브라는 것은 근소한 차이, 2~3% 차이는 사실은 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지거나 선거구도 자체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분명히 민주당 쪽도 알고 있었을 텐데도 계속 네거티브로 했다는 것. 그것은 다른 전략이 없었지 않았나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거티브 전략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네거티브 이펙트 띠어리. 부정성 효과 이론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이론이 있는데 부정적 메시지를 잘 기억하는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감성으로 딱 찔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 감성으로 찔러줘야 하는데 자꾸 설명을 해요. 이건 네거티브 캠페인의 소재가 안 되거든요. 옛날 내곡동 이야기 꺼내서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의 소재 이걸 도대체 왜 했지? 그런데 중간에 또 같은 소재를 가지고 거짓말 프레임으로 바꿔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곡동만 있네? 생각을 끝까지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략도 굉장히 없었고 네거티브 캠페인의 소재 선택에도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같은 문제를 너무나 오래해서 사람들한테 피곤함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한용
LH 문제가 결정타가 된 건 맞는데요. 이제 여당 안에서 좀 전략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이게 사실 오래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2019년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금 여당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아주 나쁜 행위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이제 지키는 조국 수호 프레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이른바 내로남불이나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검찰개혁 중요하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 중에 상당수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한데 왜 자꾸 저쪽으로 가지? 그래서 이제 이른바 내로남불을 권투에 비교하면 잽을 너무 많이 맞아서 이미 다리가 좀 사실 많이 풀려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에 사실은 총선 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당이 심판받을 수 있었는데 야당에서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야당이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작년 총선 때 작동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보궐선거로 유예된 측면이 있다.
정관용
코로나로 유예됐다?
김호기
물론 결과론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네거티브로 일관한 건 다시 생각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지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씨앗을 남겨둬야 하는 것이거든요. 집권 4년차 선거에서 선거는 당연히 야당의 경우는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겠죠. 그런데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의 보궐선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네거티브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아니면 20대 일자리 문제라든지 생활 정치죠. 생활 정책적 이슈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제시를 했었더라면 이렇게 어떤 질 수밖에 없는 흐름을 돌이키기 어려워도 적어도 좀 희망의 씨앗을 좀 남겨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관용
지더라도 잘 진다?
김호기
네. 선거 과정을 쭉 보니까 정말 선거 바로 직전에 머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딱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곡동, 생태탕, 페레가모. 이것은 뭔가 전략적 측면에서 잘못된 지금 이 선거를 진행시켰다고 볼 수 있죠.
신율
그 덕분에 생태탕집은 요즘 굉장히 잘되다 그러더라고요.
정관용
이 교수님
이상돈
여당 측을 제가 조금 이해하자면요. 이번 선거를 총 지휘한 이낙연 대표 선대위원장이나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나 사실 극렬한 이게 친문 세력은 아니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묶여서 왜냐면 워낙 조금만 나가면 그냥 아우성하고 사람을 갖다가 인신공격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지금 기존 이른바 심판 프레임을 벗어날 것 같으면 이번에 당 대표 선대위원장이냐, 각 후보가 조금 더 자유롭게 미래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다 패배하고 나서 이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열성 당원들이 많은 정당이 오히려 그 정당에 해가 된 게 아닌가. 한번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이상돈 교수의 말을 받아서 정부여당 여권의 재편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이야기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야권 이야기하겠는데요. 방금 이 말씀처럼 지금 선거 패배 직후에 초선 의원들 특히 20~30대 젊은 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 시절부터의 잘못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열성 당원들이 비판하고 또 내부에 벌써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갈까요?
신율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반성한다는 그 초선 의원들의 이야기. 그게 저는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월 14일 날 만세하면 독립운동이 됐는데 8월 16일 날 만세하면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찍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찍 못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찍 그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다 같이 좇아가다가 나중에는 그 이야기를 한 상태니까 갑자기 비판이 들어오니까 다시 움찔하고 뒤로 들어가는 거죠. 만일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고 선거 중에 우리 후보 내면 안 된다.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초선 의원답게 할 수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움찔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런 게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성 목소리, 강경 친문의 목소리가 계속 당에서 나오고 그게 지금 민주당을 상당히 민주당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일 앞으로 있을 비대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강경한 목소리에 끌려가게 된다면 마치 과거 국민의힘이 강경 세력과 자꾸 같이 어울렸을 때 국민의 외면을 받았듯이 또다른 반대적 현상이 직면할, 반대 쪽에서 같은 현상에 직면하지 않을까.
정관용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성한용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의 결론에 따라서 아마 처방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좀 지켜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뒤늦었지만 선거 끝나고 반성하는 것은 저는 칭찬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한용
정치는, 정치인은 자기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정권을 빼앗길 것 같으면 당연히 반성을 하고 사과하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심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정권을 뺏길 수도 있고 내가 국회의원에서 다음에 떨어질 수 있겠구나.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 의원들을 비판하는 그런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나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분들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 민주당의 권리당원 말고 지지층 내지는 중도층에서는 검찰개혁 알겠는데 민생이 더 중요하다. 부동산 정책이 더 중요하다. 이게 우선수위고 이걸 더 앞세워야 한다.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무슨 외계인들이 아니에요. 논쟁의 결론은 꽤 바람직한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어떻게 좁혀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켜봐줘야 될 대목이 있는 거죠.
정관용
김 교수님
김호기
저는 반성과 쇄신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적 그런 쇄신이 있겠고요. 또 노선에 대한 어떤 반성과 쇄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윤리적 쇄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성한용 기자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개혁이나 아니면 민생개혁이냐. 그런 노선 쇄신에 관한 것일 수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겪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이제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던 적지 않은 이들로부터 신뢰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선택적 공정이다 이중 잣대다. 저는 사실 이 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뉴욕 타임즈까지 써버린 말인데요. 내로남불. 이것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다름 아닌 신뢰의 위기거든요. 신뢰 위기를 극복하려면 인적 쇄신이나 조직적 혹은 노선 쇄신도 중요하지만 저는 윤리적 쇄신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인 건 우리가 다 부정하지 않잖아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자면, 민주당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정관용
약속했죠.
김호기
그러면 엄격히 실행해서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 아마 국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정관용
그걸 실천으로 보여줘라?
김호기
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도 약속들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자면 이제까지 눌러왔던 대출 규제를 서민 실소유자들에게는 풀어주겠다. 부동산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대해서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부동산 공시지가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상률을 조정하겠다. 그 다음에 공공재건축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민간 참여의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정관용
공약한 것을.
김호기
네.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 4월 총선 전에 민주당의 어떤 대표적인 약속 중에 하나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였어요. 그런데 안 지켰거든요. 이것은 유권자들이 기억해서.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윤리적 쇄신이 저는 중요..
신율
그런데 사실은 어떤 물론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랬다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신뢰의 위기의 원인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 따로 행동 따로 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인을 제가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선거 직전에 치러진 두 사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배신감과 그 배신감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거지. 그리고 물론 약속도 중요합니다. 김 교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김호기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미 선택적 공정, 내로남불. 그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율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서 나온 약속들을 다 기억을 못해요. 단지 이미지로서 그러한 공약을 이해를 하려고 할 뿐인데 문제는 이미지가 이미 망가졌어요. 남 탓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국민의힘이 서울 시장이 되면 바뀔까. 글쎄 저는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냥 이미지예요. 중요한 것은 정치인과 정당의 이미지가 한번 바뀌면 다시 바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까 선택적 공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의 이미지가 너무 좀 강하게 남아있지 않게 됐느냐.
김호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의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지난 며칠 동안 선거 이후에 언론 보도들을 보면 주로 인적쇄신이나 노선 쇄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본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려하는 정당을서의 윤리적 쇄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돈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민주당은 이른바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금 20대 국회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그야말로 영토였던 송파, 강동, 양천을 다 이겼고 부산에서 많이 이겼고 대구에서 교두보를 확보했고 분당을 다 이겼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당은 이제 거기에는 영원토록 못합니다. 이건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을 저는 이미 넘어섰다고 봐요.
정관용
회복 못해요?
이상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세월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지금 뭐 당의 결정은 당원과 당 의원들이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민주당은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것이 오히려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치 영국에서 영국노동당이 대처의 보수당에 선거만 하면 졌지 않습니까. 그때 노동당의 지도자들의 맨날 전당대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패배하고 또 패배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였어요. 그런데 민주당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멘탈리티는 민주당이 확 벗어나야 저는 당이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정관용
이번에 못 벗어날 거다?
이상돈
이게 시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도 안 지났어요. 인적쇄신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는 민주당이 별안간 내년 대선까지 확 바뀌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성한용
정당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요. 옛날에 총재시절에는 총재가 다 하면 됐거든요. 공천 물갈이 하고, 정치자금도 내가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정당의 주인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마음대로 되는 민주당이 아니었고 이낙연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민주당이 아니에요. 거기 권리당원들이 사실 주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약간 사정이 달라요. 그쪽은 아직 권력이 거기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개인이 굉장히 경험도 많고 뛰어난 정치인이 결단에 의해서 당 총재가 결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해 보이고 뭔가 좀 음모가 좀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지성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민주당 안에 지금 의원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20~30대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당했죠. 왜 받았겠습니까. 민주당을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본인들은 억울해하겠죠. 억울해하면 안돼요. 유권자가 기득권 세력이야! 그러면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쇄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킨다든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진짜 진정성 있게 한다든가 국정조사를 수용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국회에서 우리 기득권 세력 아니라고 증명을 해 보이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율
그런데 이제 이상돈 교수님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덧씌워진 이미지가 그게 순식간에 이미지가 덧씌워지지도 않지만 저는 모든 게 누적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공정의 문제도 사실은 평창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때부터 불거져서 인국공 사태. 계속 누적되어 왔고 모든 게 누적되어 와서 생긴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주당의 이미지, 정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려면 누적되어온 시간만큼 좀 지나야 이것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거기 가만있어서 시간 지나서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두 분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노력, 물론 그래서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게 그렇게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김호기
그런데 지금 플랜을 보면요. 언론에 보도된 플랜을 보면요. 다음 주에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하고요.
정관용
전당대회 하고.
김호기
5월 달에 당 대표를 뽑고
정관용
또 개각도 있을 것이고
김호기
개각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9월까지는 내년 3월 9일 대선후보도 뽑아야 되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는 뭐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재보선 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이 참패했는데 1년 후는 예측하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 어떤 그러한 지지구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45%의 공화당과 45%의 민주당과 10%의 어떤 중도층이라고 하는 스윙보터들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 지난해 총선과 올해 현재 보궐선거를 비교해보면 실제로 진보적 유권자는 30%.
정관용
3:3:4
김호기
3:3:4. 그러니까 40%는 유동적이죠. 이들이 또 내년 11개월 후에 이제 우리가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환골탈태하게 위해서 뼈를 깎는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미리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신율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정권이 실제로 운영되는 한 1년 좀 안되게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그동안 했던 것과 좀 다른 방향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 내에?
김호기
저는 큰 흐름에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현 정부의 어떤 역사적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2016년, 2017년 촛불집회였잖아요. 당시 국민 다수의 간절한 바람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국민통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제가 5월 9일까지가 현 문재인 정부의 집권 기간이에요. 한 1년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는 국민 통합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정관용
성과도 있을 수 있다?
김호기
어느 정도 그런 여론의 변화나 성과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성한용
상대적인 건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욕을 먹는 것은 내로남불. 왜 당신들도 기득권 세력인데 왜 착한 척 하느냐. 이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건데 지금 야당, 보수 야당은 아니 뭐 거기 원내대표가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내가 이거 조금 올리면 주위에 피해를 줍니다.
(동시 발언)
성한용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대선까지 좀 봐야 됩니다. 2011년에 10월 26일 이었죠? 오세훈 시장 물러나고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이겼습니다. 정권 넘어가게 생겼네 해서 박근혜 차기 대선 유력 주자가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이상돈 교수님 아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이 모든 걸 다 혁신을 해서 그 다음에 총선에서 과반하고 대선까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당원들의 잠재력을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지금 몇 년 동안 누적된 결과로서의 더불어민주당의 현 모습. 또 그 안에 당원들의 어떤 생각 이것을 볼 때 바뀌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시는 분과
이상돈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는 거죠.
정관용
바꿀 수 있다. 1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게 아니다. 그게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요. 내친김에 대선주자 구도에는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지금 당내에서 보자면 이재명 지사가 우뚝 솟아있고 이낙연 전 대표죠 이제. 상당히 지금 쳐져있고 그 외에 정세균 총리도 곧 끼어든다고 하고, 몇몇 사람 이름도 거론되던데 그 구도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누가 먼저 좀.
이상돈
일단 누구든 간에 이제 지금 이번 선거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지금대로 가서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선거에,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 역량, 그리고 과연 또 골수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자기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당원들을 극복하고서 이재명 지사나 누구든 간에 할 수는 있냐. 이게 제일 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만일 못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김호기
여권 참패가 각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관용
어떻게요?
김호기
먼저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헌을 개정해서 후보를 내놨잖아요. 저는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선거를 또 진두지휘하기도 했죠.
신율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크다면서요.
김호기
아니 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이보다는 덜 하지만, 사실 국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번 투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정권 심판론이었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를 정세균 총리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선거 책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예상컨대 이재명 지사의 독주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향후 민주당의 어떤 경선 과정을 좀 생각해보면 이 지사 마음도 아주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민주당 계획이 따른다면 9월까지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데 5개월밖에 안 남아있어요. 물론 이건 이 지사에게 유리하죠. 그런데 민주당의 현재 규칙을 보면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반 이재명 지사 전선이 구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사가 친문의 어떤 그런 이른바 친문 세력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이게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친문 세력과 중도층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독주체제를 유지하겠지만 이 지사의 심경도 그러니까 이 지사쪽도 그 마음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신율
저는 뭐냐면 사실 지금 민주당의 주류는 누가 뭐래도 친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친문이 이번 선거 결과로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인가? 아니면 위축되지 않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저는 굉장히 탄력을 받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세론은 굳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친문들이 어느 정도의 장악력과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느냐. 만일 계속 지금처럼 유지를 한다면 다른 시도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친문 중에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내세워서 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해봤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당내 역학 구도로 볼 때 친문이 어느 정도 이번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건재하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후보를 만들 수야 있겠지만. 당내에서. 그런데 그 후보가 일반 국민들, 일반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친문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건재하냐 플러스. 만일 새로운 후보가 등장했을 경우에 그 당내 지지와 일반의 지지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만약 극복 못하면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은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성한용
민주당 내부를 분석할 때 주로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약간 음모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율
전 음모가 아닌데?
성한용
주인 아니냐. 친문 몇 사람들이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권리당원 안에서도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테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웠기 때문에 싫어하는 권리 당원들이 있지만 아니 당심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민심을 따라가서 정권을 잡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정당의 목적이 집권인데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사람입니다. 당선 낙선 여러 번 했지만 한 번도 민주당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을 우리가 왜 미워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으면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권리당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부터 봐야 돼요. 지금 1년 전에 이낙연 대세론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습니다. 3월 초에 윤석열 검찰총장 그만두면서 여론조사 1등 나왔죠. 지금 푹 꺼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재명 지사 저는 지금부터 이제 당분간은 가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꼭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은 섣부르다고 봅니다.
신율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막연하게 음모 이런 음모가 있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몇 달 전일 거예요.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투표 아닌 투표 비슷한 거 붙은 거 아시죠? 이재명 지사 탈당시켜야 한다는 그것 하나하고, 이낙연 대표에 관한 그것부터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이재명 지사가 나가야 된다고 응답한 당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몇 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에 몇 배가 됐던 결과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신율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 그게 근거 없이 막연히 그렇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린 건 아닌 겁니다.
정관용
두 분 잠깐만요. 이상돈 교수께서는 대선 주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셔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상돈
아니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지금 상황 같으면 이번 선거와 좀 거리가 있는 이재명 지사가 제일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런데 이게 당 내부 이런 것, 저런 것뿐만 아니라 이 지사가 진짜로 승리할 수 있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걸 갖다가 답습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본적으로 쪽수가 투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과연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제일 우월하다고 보고 이 지사가 지금까지의 말하자면,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른바 친문과 조금 각을 세웠지만 정책과 노선에서 각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탈피할 수 있느냐. 쉽게 받아들이면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지금까지 문 정부가 했던 것. 사실상 대개 다 실패했죠. 그것을 털고서 이른바 진보 개혁의 근거하지만 영국의 이른바 제 3의 길처럼 시장 친화적인 후보로 나와서 이른바 이번에 대폭 잃어버린 그런 것의 표를 단기간 동안에 흡수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정관용
결국은 아까 이제 당 쇄신, 혁신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연결해서 민주당의 대권 후보 군들도 누가 중도 표심을 잡을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인가. 대부분 그 경쟁 구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성한용
본선에서 이길 사람이.
정관용
그러니까요.
김호기
제일 중요한 것은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일대일 대결구도에서 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어떤 당심이라고 하더라도 막판에 가면 민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정관용
지금까지 여당 쪽의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전망들을 해봤는데 잠깐 우리 거리의 시민들은 이번 재보선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야권 쪽이 또 할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도 있고, 안철수 대표 이야기도 있고. 거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인터뷰 영상>
재보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준
국회 180석을 (여당에) 몰아줬는데, 중도층의 민심을 너무.. 생각을 해서 정말 나아갈 방향으로 (여당이) 개혁하지 못했다.
오수환
LH (투기) 관련해서 이번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나온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어서요. 공정함이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목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목표를 잘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임창성
너무 폭주를 했던 것 아닌가. 현 정권에서. 내로남불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은영
바라는 게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 좀 안정화돼서 서민들 편하게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지연
20~30대의 심리를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문제나 혼자 사는 여성들 안전에 관한 문제들도 보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형숙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승복을 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야가) 너무 정쟁만 하고 다투지 않나. 협력하는 모습이 안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승용
좀 깨끗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할 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다송
청년들이 좀 더 미래를 건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당장 집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이나,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생각을 좀 편히 할 수 있게 근본적인 것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정관용
보선 결과를 보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 야권 쪽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합당 이야기가 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더 많은 쇄신, 혁신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다른 중진들과는 생각이 조금 생각이 다른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런 변수들 누가 좀 말문을. 우리 이상돈 교수.
이상돈
지금 야당은 진짜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일단 선거는 승리했는데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패착에 무임 편승한 거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단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제체가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홍준표 의원 같은 분이 대거 입당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에, 상당히 목소리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또 과거처럼 혼란 속에 빠질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벌써부터 보면 당을 떠나서 안보이던 사람들이 또 와~ 모여드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과거의 고질병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대선후보에 앞서서 일단 당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당을 좀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런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나 김종인 일단, 일단 떴지만 김종인 박사님 같은 경우도
정관용
다시 또 합류?
이상돈
따로 볼 수가 없죠. 사실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한용
일단 야당이 자신감을 회복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아요. 지리멸렬하지 않고. 이제 승리의 공식을 하나 얻은 거죠. 제1야당과 제3지대와 후보 단일화해서 중도로 나가면 이길 수 있다. 국민이 우리를 평가해주는 것. 이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 앞두고도 이제 그런 공식을 적용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할 텐데 그런데 이게 참 묘한게요. 바로 그 개표하는 날 송언석 의원이 당직자한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게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잘 나가면 오만하게 만들었나 봐요. 이게 1년 전에 민주당에서 180석으로 이길 때 두렵다. 큰일 났다. 민심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다. 이긴 쪽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에서 1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야당이 원기를 회복한 것까지는 좋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나가면서 이야기했듯이 아 또 이상한 사람들 와서 이상하게, 시끄럽게 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못 얻을 것이다. 이 이야기들을 가슴에 깊게 새기고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호기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과 합당, 통합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여론의 흐름의 추이를 보면서 약속을 지킬 것 같은데 역시 지금 야권에 있어서 태풍의 핵은 윤석열 총장의 행보인 것 같습니다. 예상컨대 저의 그냥 예상입니다. 아마 윤 총장과 주변 사람들은 재보선 전에 제3의 지대에서 세력화한 다음에 국민의힘과 결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재보선 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 성한용 기자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도 수권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입당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제3지대냐 아니면 과감한 입당이냐.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저는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했던 프랑스 마크롱 모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정치를 연구하는 저희 연구자들 내에서도 아마도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프랑스 마크롱과 우리가 앙마르슈라고 그러잖아요. 전진하는 공화국. 그 모델을 따르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부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관용
그건 제3지대 형인데요?
김호기
그렇죠. 제3지대형이죠. 그러니까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는 거죠. 이러 제3지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윤 총장이 있어서 그냥 경우의 수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윤 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급감하고 있지만 일종의 어떤 공정과 법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정과 법치만 가지고는 대선을 치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민생 프로그램, 어떤 경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느냐가 윤 총장의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게 이제 제 3지대냐 입당이냐. 이게 첫 번째 문제라면 저는 이 문제가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저는 사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프랑스가 대통령의 임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잖아요. 7년에서 5년으로 줄고 하원은 임기가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선이 있고 두 달 후에 하원 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도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원 포인트 개헌해서 대선, 총선 시기를 맞추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대선 있고 두 달 후에 하원 있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동거 정부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지게 생겼어요. 프랑스에서 동거정부라는 건 뭐냐면 이원 집정부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를 들면 보수당이다 그런데 수상은 진보 쪽. 이런 식으로 잘 맞지 않을 쪽으로 동거정부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앙 마르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프랑스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당의 어떤 힘이 미약한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나왔더라도 개인적인 인물로 밀고 나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얼마 안 있어서 벌어질 하원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의원을 당선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는 구조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을 저는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관용
그래서 결국 제3지대보다는 입당 쪽으로 갈 거다?
신율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3지대 물론 좋은데 2012년 제외하고서 우리나라에서 제3 후보는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3 후보가 완주하는 경우는 완주는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거나 완주를 못했거나 제3지대에 있거나 정당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까 김 교수님께서 경제 모른다. 제가 볼 때 역대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경제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반기문 총장 됐을 때는 외교밖에 모르고 다른 거 모르지 않느냐. 지금 윤석얼 총장 검찰만 알지 다른 것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 3지대에서 정당 만들고 시간도 없어요. 정당 만들 시간도 없고 제3지대에 있는 것보다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그런 비판이 쏟아질 때 그 안에서 나름대로 방어막을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김호기
잠깐만 반론을 펼쳐보자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윤석열 총장의 과제이고요. 저는 이번 재보궐 선거와 달리 우리가 시야를 대선까지 펼쳐놓는다고 본다면 저는 포퓰리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마크롱을 중도적 포퓰리즘으로 이름 붙인 까닭도 현재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은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실망, 아까 기득권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온 경제적인 양극화 문제다. 포퓰리즘이 이게 배양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고 더더욱 여권의 유력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적지 않은 일이 진보적 포퓰리점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의 경우도 입당을 하든, 아니면 제3지대에서 뭐 이렇게 새로운 모색을 하든 중도적 포퓰리즘, 마크롱과 같은 모델을 내세울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
정관용
이상돈 교수
이상돈
네. 마크롱 대통령 당선된 그때 프랑스는 1차 투표였고 2차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네 명 후보가 근소하게 1,2,3,4,등을 했고 2등 후보가 극우후보였어요. 그래서 마크롱이 이른바 좌파 중도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던 프랑스의 특별한 선거 때문이지 그걸 우리가 마크롱. 제3지대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돌아가든 바깥에 있든 간에 몇 달 상간이에요. 몇 달. 2~3개월 정도나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크게 차이가 없고 결국 윤석열 총장은 밖에서 관망을 하다가 가을쯤 되면 좌우간에 당에 합류하는 게 오히려 그게 순리가 아니겠는가 봅니다.
성한용
윤석열 총장 대목만 간단하게 덧붙일게요.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제3지대에 머물든 대선 출마를 이 분은 안하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게 좀 생각 있는 검사들이 나서서 말릴 것 같아요. 총장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검찰 망합니다 이런 검사들이 한 10명만 있어도 저는 이는 출마 못 한다고 보고요. 요즘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제와 안보 공부하신다고 하는데 60 넘어서 이제 그걸 공부 시작하셔서 어떻게 대통령 합니까.
신율
역대 대통령들은 다 잘 알고 있나요?
성한용
최소한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을 한다거나 시도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행정부 경험을 쌓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대선후보로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 거죠. 이런, 이런 식으로 인기가 팍 올라가니까 검찰총장 그만둘 때 지지도 1등 한 걸 가지고 그냥 쉽게 대통령 되겠다?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총장도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갑과 을에서 갑의 지위에 있어서 모든 것은. 일단 정치인 길에 들어섰으면 이것은 을 중의 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관용
경험이 없다?
이상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별안간 당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2~3개월 동안 이것 좀 익숙한 그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밖에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검증 국면이 있죠. 그냥 넘어갔던 것이 대선에 나오게 되면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요새 흔히 몇몇 언론에서 파헤치는 이런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이 과연 그냥 있을 수 있는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확실히 부활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입당해서 지난번에 2등 한 사람이에요. 주자가 있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합류하더라도 최종 후보는 누가 될지 그때 가서 봐야되지 않는가.
정관용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지난 대선에 다 출마하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구도가 다시 또 경쟁구도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신다?
성한용
원희룡 지사도 있고요.
정관용
원희룡 지사 선언 했고.
성한용
그렇습니다.
정관용
야권 재편 그리고 대선 주자 군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여권 이야기할 때는 내부의 강성 친문세력, 내지는 강성 당원들과 중도 지향이라고 하는 사이의 어떤 관계. 이걸 어떻게 푸느냐가 숙제라고 했는데 똑같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중도지향과 또 전통적인 보수 이쪽 세력과의 갈등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상돈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신율
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일단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거기에 대한 학습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학습효과가 자기가 힘을 가진 상태에서 얻은 학습효과라면 좀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는데 워낙 핍박받고 선거마다 졌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처럼 얻은 학습효과이기 때문에 더 좀 머리에 박힐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물론 야당이, 야당이 잘해서 찍은 것 아니다. 철저히 맞죠. 그런데 선거라는 거는요. 최선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야당이 최악이 아니라 차악이 됐고. 최악은 여당이 된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선도 결국, 대선도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텐데 문제는 그런 좀 중도지향이라든지 혹은 극단적인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자칫하면 차악을 위한 경쟁에서도 뒤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김호기
민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번에 사실 모든 국민들이 다 투표한 건 아니거든요. 기권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40%에 가까운 사람은 박영선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보기에 적지 않은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어떤 그런 진보를 빙자한 색깔론이나 아니면 해묵은 지역감정에 기대는 낡은 정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제가 그냥 한 말씀 한다면 안보를 빙자한 색깔론이나 해묵은 지역감정에 기대는 그런 낡은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신율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두 번이나 호남 지역을 방문을 했고 광주 민주 항쟁 묘역에 가서 무릎도 꿇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감정에 기대는 그런,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성한용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 원래 좀 역할을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국민의힘이 자력으로 해야지. 무슨 프로야구 우승 제조기, 우승 제조기도 아니고 곤란합니다. 여야라는 게 여러분들은 정체성도 있는 거고 물론 장점이 있어요. 보수 정당도 중도로 나와라. 또 민주당도 가서 너무 이념에 갇히지 마라. 이런 정도의 역할 충분히 해주셨어요. 정계 은퇴 후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 계속가면 큰일 난다. 그러면 이제 개헌 쪽에 좀 제언을 해주신다든가 이 역할이 맞는 거지 또다시 대통령 만들기? 이거 안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정관용
이제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여야의 쇄신 경쟁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는데 선거로 한번 회초리 맞은 여당은 어쨌든 쇄신해야 되고 야당은 내년 대선 이기려면 계속 쇄신, 혁신해야 한다는 그런 내부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그래서 두 당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한두 마디씩 해보시죠.
성한용
제가 먼저 할까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한 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잘 안된 게 자산가치가 벌어지면서 불평등이 더 심화됐고요. 또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주자는 제 생각에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갖다가 보는 시각이 우리 성 기자님과 좀 반대적으로 보는 시각이 국민의힘은 다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일자리 왜 안 되냐. 투자 없다. 투자 없는 게 뭐냐. 과도한 규제, 과도한 세금 이런 논리가 지금 상당히 설득력을 지금 얻고 있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많이 올린 재산세 때문에 금년 7월 9월에 재산세가 나옵니다. 12월에 종부세 보유세가 또 나옵니다. 세금 고지서가 세 번 나오고 대선을 갑니다. 저는 이런 고액 세금. 이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고지서에 세 번 나오고 나서 3월 달 선거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쇄신은 뭐냐면 지금 사람 갈 수 없어요. 국회 임기 1년 밖에 안 지나갔는데 지금 기존이 불과 1년 이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망쳐놓은 이걸 갖다가 원상회복을 해서 그야말로 반성을 하고 이재명 지사든 누구든 간에 프리 핸들을 줘서, 자유로운 것을 줘서 자기가 토니 블레어처럼 시장 경제, 시장 친화적인 진보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것이 대선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정관용
자 시각은 다릅니다.
김호기
성한용 기자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당연히 중요한 과제죠. 저는 여기에 과학기술의 도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기술 혁명의 진행을 앞당기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케인즈 주의의 복권, 비대면 사회의 도래. 그리고 비규칙적인 바이러스 폭풍의 예고. 그 다음에 지구적 차원에서의 각국 도생이 현재 현실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비대면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런 발전과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약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그린적 과제, 그린 전환에 대한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지구적으로 우리 사회를 포함해서 이른바 뉴노멀 2.0 사회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은 회고 투표가 아니라 전망 투표예요. 따라서 뉴노멀 사회 2.0에 걸 맞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저는 그게 강하고 유능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신 교수까지.
신율
간단하게 말씀해서. 그런데요. 김 교수님도 독일에서 학위를 하셨고 저도 독일에서 학위를 했는데 시대정신은 독일어입니다. 차이트가이스트. 그런데 차이트가이스트라는 굉장히 거대 담론인데 다 거대 담론 말씀하셔서 저는 작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시대정신은 아니지만 백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백신?
신율
그러니까 정부의 주장대로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시킨다면 그 문제는 내년 대선에 안 나오겠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일, 만일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계속 우리는 팬데믹이 유지가 되고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나 미국 같은 데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회가 됐을 때 그 대비점에서 나오는 박탈감. 백신 디바이드 때문에 나타나는 박탈감이 저는 시대정신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내년 대선에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오늘 토론 시작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의 원인 분석에서는 사구동성으로 같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제가 내년 대선 시대정신 여쭤보니까 여기서는 4인 4색으로 조금씩 다른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모든 포인트가 사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각 후보군들이 무엇을 더 주목해서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결국은 내년 대선 향배를 가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 발언 딱 30초씩만 드릴게요. 우리 신율 교수님부터.
신율
저부터요?
정관용
네
신율
저는 나중에 할 줄 알고 준비를 안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대선의 시계는 시작이 됐고요. 대선의 시계가 돌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각 정당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 정도의 조심성을 가지고 자칫하면 일반 국민들의, 순식간에 일반 민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의하면서 더 이상 좀 실망 안 시키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
김호기 교수
김호기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대통령 자리를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재보선 민심은 진영 정치와 권력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이념적 대결이 진영 정치라고 한다면 자신의 권력 유지에 골몰하는 것이 권력 정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 사실 오늘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 안타까웠던 것은 이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집합 행위자들이 20대잖아요. 지금 20대에 대한 어떤 그런 토론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러한 20대들을 위한 어떤 국민 정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내년 대선의 과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용
이 교수님
이상돈
사실상 저는 문재인 정권은 이제 실패했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연거푸 실패하는데 그래서 또 대통령을 우리가 또 뽑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씁쓸한 기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5년 마다 하는 이런 걸 도대체 한들 우리가 과연 정치가 나아지느냐에 대해서 좀 심각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유권자들도 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음 대통령을 실패하지 않을 사람을 잘 뽑아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
정관용
성한용 기자
성한용
대통령 한 사람 뽑아놓고 5년 동안 욕하는 게 우리 국민 스포츠처럼 되어 있는데 결국은 불평등 해소,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 권력 구조를 고치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바로 의원내각제로 갈 수는 없는데 대통령 권력을 옆으로 아래로 좀 분산시켜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 대선 주자들이 관심을 갖고 공약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
네. 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죠. 이번에 일부 지역에 국한된 재보선이었습니다만 그 선거가 끝나자마자 여야 누구 할 것 없이 정치권 모두 쇄신하고 반성하겠다는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 기능을 이번 재보선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누가 더 확실하게 쇄신하고 혁신하는지 여러분 평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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