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국회의원의 사퇴
작성일 : 2021-09-02 15:18조회 : 99


국회의원의 사퇴

윤희숙 의원과 관련해서 연상되는 일이 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 이회창 후보 부친의 일제 시절 경력이 친일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다. 그 후 2004년 총선에서 승리한 열린우리당은 친일파 후손 재산환수법을 입법화하고자 했는데, 그 때 몇몇 보수 신문이  열린우리당 당의장 등 몇몇 여권 인사의 부친이 친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런 비판은 사실로 드러나서 여권이 타격을 입었다. 윤희숙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서 이름이 났는데, 부친의 부동산 문제로 타격을 입은 형상이니 그 시절의 데자뷰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사직을 하려면 회기 중에는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회기 중이 아니면 국회의장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그만 두는 것도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입법례는 다른 나라에 별로 없는 듯하다. 독재정권의 압력으로 야당 의원이 타의로 사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일 것인데, 그런 제도를 지금껏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여하튼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려면 비회기중에 의장한테 사표를 내는 것이 편하다. 그러면 의장은 일단 반려한 후에 못이기는 척하고 재가를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했는데, 의원들과는 의논도 없이 사퇴서를 내서  놀랐고, 정세균 의장이 신속하게 사표를 수리해서 또한번 놀랐다.

비례대표 의원은 구태여 사퇴서를 내서 국회의장을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2004년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박세일 교수는 박근혜 대표가 세종시 건설에 찬성하자 이에 반발해서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 당시 국회의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서 어쩡쩡한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자 한 신문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박 의원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는 의원직이 없어진다고 훈수를 두었다. 박 의원은 탈당을 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 때 박근혜 대표는 박 의원을 말리지 않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