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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발 사주’의 실체와 궤변 칼럼
작성일 : 2021-09-14 11:37조회 : 96


‘고발 사주’의 실체와 궤변 칼럼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검의 어떤 검사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해서 손 검사에게 건넸고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이를 텔레그람으로 보낸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 부분이지, 조성은의 자동차가 어떻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이 사건이 물증이 없고 구전(口傳)만 있다면 제보자의 캐랙터가 문제가 되겠지만, 이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진행 사항을 언론에 흘려서 언론이 이를 특종으로 보도하곤 했다. 그런 과정에 잘못 전달된 것이 사실인양 알려져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한 경우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고발을 하라고 고발장을 써서 비밀리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처음 듣는다. 그것은 판사가 한쪽 당사자에게 이렇게 진술하라고 코치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바는 이런 기가 막힌 관행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지낸 시절에 처음 생겼으며 이번 사건이 유일한 경우인지, 아니면 전부터 있어 왔는지 여부이다. 만일에 이런 관행이 전부터 널리 있어 왔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문을 닫아야 한다. 법관이 당사자에게 비밀리에 코치를 하면서 재판을 한다면  사법부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검이 도무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는 평소부터 대통령제 국가에서 법무장관과 별도로 검찰총장을 두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고검은 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 고검은 검사들이 좌천되어 가서 쉬는 곳이 돼버렸다. 윤석열도 한때 고검에 가서 쉬었고, 한동훈도 그랬다. 노태우/김영삼 시절에 잘 나갔던 검사들이 김대중 정권 들어서 고검에서 쉬다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옷을 벗은 일이 있음은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런 기관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요즘 지면이 많아지니까 말도 안 되는 칼럼이 실리는 경우를 흔히 보는데, 오늘자(9월 14일) 중앙일보에 실린 ‘엘리트 윤석열 대 구수한 윤석열’이란 칼럼도 그런 것이다. 요새 ‘엘리트’라는 말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것이지만, 이 칼럼은 이회창과 윤석열이 똑 같은 엘리트이지만 윤석열은 구수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 명문 가문 케네디 가(家)의 예에서 보듯이 엘리트 프레임이 꼭 마이너스 요소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썼다. 이제는 윤석열을 JFK에 비유하고 나선 것이다.

그 필자가 JFK 전기를 한 줄이나 읽어 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기가 막히고 창피하다. 정치인 가문에서 대통령이 된 경우로는 JFK와 아버지 부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직접적인 배경은 두 사람 모두 2차 대전에 참전해서 그들이 탔던 경비정과 폭격기가 격침/격추 당하는 등 생사를 넘어가며 전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엘리트는 엘리트가 아니고 단지 특권 계층일 뿐이다. 병역도 하지 않은 윤석열을 JFK에 비교한다니 웃을 수도 없다.

‘엘리트’라는 용어는 그 사람 본인 뿐 아니라 가족 관계 등 배경을 감안해서 하는 말이다. JFK는 그런 점에서도 엘리트라고 할 만하다. JFK의 아버지는 논란이 많은 인물이지만 증권거래위원장을 하고 부통령으로도 거론됐었고, 외조부는 보스턴 시장을 지냈다. JFK는 바람기가 많았지만 여하튼 우아하고 지적이며 교양이 넘치는 재클린이 부인이었다. 이런 점에서도 이회창 전 총리는 법조 엘리트임이 틀림없고, 그런 연유인지 대중과 호흡이 부족해서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식인이자 교양인인 이회창 전 총리는 말과 행동에서 품위가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의 장모는 감옥에 갔고 부인도 이런저런 법적 문제에 봉착해 있지 않은가. 아침에 신문을 보고 열 받아서 한마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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