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찰총장 장모 대응문건 만든 대검

작성일 : 2021-09-17 08:45조회 : 3,620

검찰총장 장모 대응문건 만든 대검

대검이 윤석열 총장 시절에 총장 가족에 관한 사건에 대한 대응문건을 만들었음이 확인됐다. 대검은 윤석열 총장 장모에 대한 의혹을 정리하는 차원이었다고 하나 그런 설명은 궁색하다.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 절반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에 대응하면서 보냈다. 특별검사가 강도 높은 조사를 해서 대응해야 했고, 대배심에도 출석해야 했으며 쏟아지는 언론의 보도에 대응해야 만 했다. 그러면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캔들에 대응했는가 ? 전혀 아니다. 그것은 백악관 스태프들의 업무가 아니다. 딕 모리스 같은 클린턴의 정치 참모는 정치적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고, 법적 대응은 클린턴이 고용한 변호사들의 몫이었다.

클린턴은 이 스캔들과 관해서 변호사 비용을 너무나 많이 써서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빈털터리가 되어 버렸다. 곤궁에 빠진 클린턴을 구해 준 구세주는 회고록 집필이었다. 회고록 선인세(先印稅)를 엄청나게 받아서 변호사들에게 줄 보수를 감당하고 뉴욕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다. (클린턴의 자서전은 물론 고스트 라이터 Ghost Writer가 쓴 것이다. 클린턴은 컴맹이라서 워드를 칠 줄도 몰랐다. 워낙 젊은 나이에 아칸소 주 법무장관, 주지사로 출세를 해서 직접 타이핑할 일이 없었다.)

미국에서 법무장관이나 FBI 국장의 가족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 이들은 당연히 사임했을 것이다. 법무장관과 FBI 국장은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의 수장(首將)이다. 이들이 현직에 있다면 이들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나중에 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간에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 사임해야 마땅하다. 법집행기관의 수장에게는 “유죄 판결까지는 무죄”라는 공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이런 점을 이른바 보수 신문이 적극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대검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윤 전 총장의 개인 변호사가 맡아서 할 일이다. 이런 일이나 하는 대검찰청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대검과 고검을 없애 버려야 함을 또 다시 잘 보여주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19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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