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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작성일 : 2022-01-23 15:19조회 : 1,310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작년 12월 초,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가 양당제의 폐해를 시정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다당제를 촉진하는 효과가 나는 것은 분명하다. 큰 정당에서 구태여 경선을 힘들게 해가면서 공천을 받아야 하는 필요도 줄어든다. 큰 정당에서 경선을 하느냐고 에너지와 자금을 탕진하는 대신에 작은 정당을 만들어서 후보가 되면 직접 본선에 뛰어 들 수 있다. 하지만 극우, 또는 극좌 성향의 정당의 후보가 2위를 차지해서 2위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결선투표를 앞두고 합종연횡이 생기는 등 나름대로 문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단순히 법률 개정만으로 대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할 수 있나 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 헌법 제67조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개정만으로 결선투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학자들 사이에서 우세하다. 결선투표제를 두고 있는 프랑스는 헌법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헌법도 선거인단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에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독특한 결선투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는 헌법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헌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우리 헌법 제41조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결선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결선투표 이야기가 대통령 선거를 2~3 개월 앞두고 나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운동 경기를 한창하고 있는데, 어느 선수가 별안간 경기 규칙을 바꾸자고 투정을 부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 도입을 이야기 했다. 당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파전이 예상될 때였다. 헌법 개정이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가능한지 어떤지는 차지하고라도 그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결선투표 도입에 응할 가능성은 1%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결선투표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러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뚝딱 만들어서 국민의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런 법안에 합의를 해 줄 가능성은 1%도 없는 것이니 무의미한 투정에 불과했다. 나는 그 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동네 아이들이 엿 사먹는 줄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창피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가 결선투표를 실시하자고 하니 허망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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