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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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석열 보면 트럼프 4년의 모습'(KBS)
작성일 : 2022-02-03 19:23조회 : 1,165
KBS [주진우 라이브] 2022년 2월 2일
이상돈 "윤석열 보면 트럼프 4년의 모습 재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 들어"
KBS 입력 2022. 02. 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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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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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선과 같은 양강구도에선 토론이 결정적 영향 없을 것.. 토론에 대한 피로감 있어 법정토론 일수만 해도 될 것
- 문 정부와 집권당이 과거부터 축적된 경험과 역사를 존중하지 않아, 선(善)함과 정의에만 집착하고 결국 개혁 아젠다 실패해 민심 잃은 것
- 문 정부의 의도는 순수하고 착했지만 온갖 분야 건드려서 거부반응만 일으켰어.. 소득주도성장‧비례대표제‧공수처‧검경수사권 분리 등 모두 실패 했어
- 2017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하겠단 약속 지키지 않은 배신감 느껴
- 윤석열은 언론‧여론조사기관 등에서 밴드웨건돼서 후보 됐기 때문에 일부 지지자들에 탐탁지 않지만 찍을 수밖에 없단 생각 많은 것
- 선제타격‧사드 추가배치 주장하는 윤석열, 비정치적이고 위험한 발언..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선제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
- 윤석열의 트럼프식 전략, 배워올 게 없어서 그런 걸 배워왔나 하는 면에서 씁쓸.. 결국 통합 없이 국정 운영하긴 힘들 것
- 안철수 완주한다 큰 소리 치지만 속사정은 간단하지 않을 것.. 선거비용이 문제
- 공과 사 구분 안 되는 국회의원들도 많아.. 김혜경 논란은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거슬리게 보이는 것
- 대선의 남은 변수는 안철수가 완주하느냐 여부
- 지금 대선 후보들 다 싫다는 사람들에게 : 기권도 훌륭한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
- 김동연도 현 정권이 잘못됐다 생각해 나온 인물, 이재명과의 단일화 여부는 신뢰주기 어려운 문제
- 지난 10년간 안철수, 정치에 대한 욕구와 정치에 사라질 두려움만 커졌어
- 이재명의 안동에 육사 보낸단 공약은 설익었어
- 윤석열, 과연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있어.. 트럼프 4년의 모습 재현되는 게 아닌가..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2월 2일 (수) 17:0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상돈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대선까지 이제 35일 남았습니다. 대선 열차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대선판을 흔들게 될까요? 예리한 분석, 매의 눈으로 대선판 종합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주진우: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이상돈: 네, 그랬습니다.
◇주진우: 세배하셨어요? 세배하시지는 않으셨죠?
◆이상돈: 아니, 저는 그런 상황은 다 지났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세뱃돈은 많이 주셨습니까?
◆이상돈: 아니, 저는 아직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상돈: 네, 네.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끝나고 제가 세배드릴게요.
◆이상돈: 네.
◇주진우: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은 어떤 것들이 올라왔을까요?
◆이상돈: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 특히 두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겠죠. 그런데 뭐 장점보다는 주로 단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뭐.
◇주진우: 그러게요. 단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대선 토론은. 왜 토론하려고 이렇게. 토론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선판에서는.
◆이상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두 정당에서 경선 과정에서 토론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주진우: 그래요?
◆이상돈: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이 한 적 없었잖아요, 양쪽이 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2012년 같은 경우는 토론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주진우: 2012년에 그랬어요.
◆이상돈: 2012년에 별로. 이정희 후보가 돌발 발언한 거, 이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주진우: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왔다!
◆이상돈: 네, 반사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지할 사람은 지지하는 거니까.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엉뚱한 얘기해서 영향을 줬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3강 구도였기 때문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같이 양강 구도로 가면 토론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진우: 토론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지지자들은 견고하게.
◆이상돈: 네, 그렇죠. 준비 다 됐고 또 양쪽에서 튀어나오는 악재 같은 거 이미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주진우: 중도층에서는 얘기가 듣고 싶은데요. 그런데 토론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이상돈: 네, 크게. 뭐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진우: 지금 왜 그런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는 그 토론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뭐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거를 가지고 토론이 무산됐을까요?
◆이상돈: 글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선거 공식 기간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법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앞서서 토론 같은 거 너무 하니까 피로감도 있는 것 같아요. 토론에 대한 피로감.
◇주진우: 오늘 양자 토론이 있고요. 이거는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토론이 있고 내일은 윤석열 후보가 등판하는 4자토론이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이상돈: 아휴, 보기도 힘들어요.
◇주진우: 보기 힘들어요? 보기 싫습니까?
◆이상돈: 보기가 싫어요.
◇주진우: 왜요?
◆이상돈: 아휴, 이번 선거가 이렇게 할 수 없이, 아니, 정말 누구를 찍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진우: 보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상돈: 많죠.
◇주진우: 네, 많은데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왜 민심을 이렇게 잃었을까요?
◆이상돈: 아니,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내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그렇고 집권당이. 저는 매사가 다 그렇다고 봅니다. 과거부터 우리가 겪어 왔던 축적된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고 봐요.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역사는 반복하지 않지만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온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정의로운 것이다. 그건 자기들 생각이에요. 거기에만 집착을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모든 어떤 개혁 아젠다가 대부분 다 실패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심을 잃어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진우: 민심이 민주당을 좀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랬다고 해서 국민의힘으로 갈까요? 탄핵당한 세력을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상돈: 지난번에 민주당을 확고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이, 국민들이 과연 우리 절대 국민의 50%가 넘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 당시로서는 한번 기회를 준 거죠.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2017년 대선 때 자기가 국민 대통합을 할 정권을 세우겠다,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지켰잖아요. 안 지켜도 보통 안 지킨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죠. 저부터 배신감을 느껴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상돈: 네.
◇주진우: 그러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안이 된다고 해서 지금 지지가 높은 겁니까?
◆이상돈: 대안이 된다기보다 그냥 후보가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뭐...
◇주진우: 그냥 후보가 됐으니까요?
◆이상돈: 네, 후보가 되니까. 어차피 현 집권 세력한테 한 번 더 가는 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탐탁지 않지만 일단 이렇게 찍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냥 후보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렇게 윤석열을 밀어 올렸을까요?
◆이상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론을 움직였던 기관들, 여론조사, 언론 이런 데서.
◇주진우: 언론, 여론조사.
◆이상돈: 여론조사 그렇게 해서 이른바 흔히 말하는 뭐 흥행이 된 것처럼 밴드웨건이라고 해요.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주진우: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행보도 계속 눈에 띄는데.
◆이상돈: 사실 윤석열 후보는 공약이라는 게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건수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 그런 것이고.
◇주진우: 네, 정권 교체는 계속 외치고 있죠.
◆이상돈: 특히 이제 이 문 정부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도 가져오지 못하고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에 위협이 크다 이런 걸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거 저는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봐요.
◇주진우: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 계속 언급하고 그다음에 사드 추가 배치까지 나갔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인데 이렇게 조금.
◆이상돈: 그거는 . 이거는 본인의 생각인지 누가 적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선제 타격이 이게 흔히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적의 임박한 공격에 대해서 먼저 치는 거.. 거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는 거죠. 그게 좁은 의미의 선제 타격이죠. 그런 걸 의미하는 거라면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소위 예방적인 공격을 갖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치적이고 또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선제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죠, 그것이.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네,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또 사드 추가 배치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볼 게 우리가 성주에 있는 미군 사드 그것도 지금 뭐 굉장히 억지로 억지로 힘들었잖아요. 그랬는데 과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나 이제 상대방 국가, 소위 적국 관계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상대방 국가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방어체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공격 능력이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공격 능력이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무슨 방어망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또 정상적인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정당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진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선제 타격, 사드에 너무 꽂힌 것 같아요.
◆이상돈: 네, 글쎄요. 그거는 좀. 오히려 지금 우리 50년 된 전투기 타다가 장교가 추락사를 하는 이런 사건이. 미국은 팬텀하고, -5는 미국이 써본 적이 없고, 수출용이니까. 팬텀도 이미 45년 전에 다 퇴거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잘못돼서 조종사가 희생이 되는 이런 일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그쪽에서도 무슨 안보 공약이랄까 설계를 누가 하는지. 제가 이런 분야를 잘 아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저는 역사 공부를 해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조금 이해가 안 되죠.
◇주진우: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한 논란 이거 외국인 혐오 조장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대중국 혐오 조장하는 거 아니냐, 노동자 그리고 여성 혐오 조장하는 거 아니냐. 조금 이런 정책들, 윤석열 후보의 정책들이 이런 논란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상돈: 네, 그렇죠. 사실 외국인 저기 건강보험 같은 거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하는 나라가 과연 있는가 싶어요. 미국의 65세 이상 무료 아닙니까? 메디케어. 그런데 그것도 자식이 초청해서 이민을 가도 5년인가 세금을 내야 그때부터 인정이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너무 너그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거고.. 나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에서 위험하다고 보는 것 하나가, 이른바 젊은 세대, 특히 젊은 남성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른바 여성주의라고 그러죠. 페미니즘 이것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판을 가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런 선거 패턴은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한테 배워 온.
◇주진우: 그렇죠. 트럼프식 전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돈: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트럼프식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는 기본, 2012년 대선도 그랬고 17년 대선도 그랬고. 그때 문재인 후보도 통합을 내세웠잖아요.
◇주진우: 모든 후보가 통합을 내세웠죠.
◆이상돈: 중간층을 이렇게 하고 그런 모드로 선거에서 이기면 그래도 안 찍은 사람도 일단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처음 지지가 자신들이 딴 득표보다 훨씬 높았죠.
◇주진우: 70%, 80%까지 올라갔죠.
◆이상돈: 그렇죠. 그게 그런데 트럼프식으로 해서 당선이 되면 그거는 그대로입니다.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대로고 이렇게 되면 정국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주진우: 아니,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트럼프식 전략을 쓸까요?
◆이상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전반적인 것보다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취약했다고 봤던 게,, 2030표가 약했다고 본 거 아닙니까? 2030표를 다 끌어오지는 못하더라도 남성 표라도 끌어오기 위해서는 남성을 갖다가 포용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반페미니즘, 말하자면 여성을 너무나 우대했다고 그럴까, 여성을 지향하는 그런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이런 불만이 있던 계층을 갖다가 끌어오는 전략을 쓰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트럼프가 했던 건데 사실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그런 선거운동 하는 걸 보고서 저거 저렇게 해서 당선이 되겠냐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당선이 됐잖아요.
◇주진우: 아니,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이상돈: 당선되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 4년 동안 뭐 우리가 다 본 거죠.
◇주진우: 그렇죠. 그 후는 완전히 분열됐고.
◆이상돈: 완전히 분열된 거죠. 그런 것을 참 배워올 게 없어서 그런 걸 배워왔나 하는 면에서 좀 씁쓸합니다.
◇주진우: 김형석 님께서 “토론 기대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5747님 “지금까지 여야 제대로 토론 한 번 안 했습니다.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토론 자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많네요.
◆이상돈: 글쎄요. 토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주진우: 토론에 좀 회의적이시네요.
◆이상돈: 나는 좀 회의적이에요.
◇주진우: 아, 그렇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상돈: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했죠.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큰 선거 두 번을 나왔는데 대선하고서 서울시장 후보. 그때는 당을 갖고 있었고 여론조사에서 15%는 다 훌륭히 넘으니까 뭐 선거 비용 보전받으니까 여유 있는 선거를 했는데 이번 같으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진우: 지금은 좀 어려운...
◆이상돈: 어렵다고 봐야죠. 15%는 일단 어렵고 10%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연 끝까지 완주를 할지 중간에 어떤 명분을 갖고서 접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뭐 지금은 완주를 한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속사정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수의 지금 완주 조건은 15%, 특별히 선거 비용이 중요하군요? 보전이요.
◆이상돈: 그렇죠. 선거 비용만 되면 누구든 한번 해볼 만하죠. 자기 홍보하고 자기가 한번 그렇게 나가는 것인데. 15% 넘으면 누가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상돈: 네.
◇주진우: 이번 대선은 특별히 저기 후보의 부인들이 이렇게 또 집중 조명을 받는 그런 선거입니다.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부인도 뭐 도청 공무원 심부름 의혹 있었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무속 논란 컸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돈: 그런데 지금 뭐 이번 경우는 두 후보하고 두 후보 배우자 등등 주변에서 이런저런 악재가 많지 않습니까? 이미 상당히 여론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국회에서 봤는데 의외로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의원 중에서도 어떤 의원은,, 자기 9명 비서 있지 않습니까? 인턴까지. 그중에 뭐 1명을 지역구에서 부인이 지역구 구민들 만나러 다닐 때 아예 그냥 부인.
◇주진우: 전용.
◆이상돈: 비서로 배정을 했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보면 참.
◇주진우: 그런 분들 많았어요.
◆이상돈: 나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공과 사가 분명해야 한다고 보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거슬리게 보입니다.
◇주진우: 저기 교수님,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검색량보다 김건희 씨 검색량이 훨씬 큽니다. 김건희 씨 무속 논란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 무속 논란은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상돈: 지금 그러니까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미.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이미 영향을 줬어야 하는 건데 별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 욕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사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특히 국민의힘 쪽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개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진우: 박재홍 님께서 물어봅니다. “교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보수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이상돈 교수님은 보수인데.
◆이상돈: 아니, 그건 뭐 답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거는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이런 데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교수님 앞으로 대선이 35일 남았는데 어떤 것들이 변수가 될까요?
◆이상돈: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큰 변수는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느냐 그게 제일 큰 변수죠.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게 제일 큰 변수예요.
◇주진우: 안철수 후보의 완주는 15%.
◆이상돈: 15%냐 10%냐. 뭐 10% 정도 넘으면 그냥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갈지 뭐 그거는, 그게 제일 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 과정에서 뭐 뜻밖에 무슨 말실수 이런 거는 가지고서 영향 안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왔던 어떤 큰.
◇주진우: 이슈들?
◆이상돈: 이슈가 혹시 나올. 그런데 지금까지 뭐 양쪽에서 네거티브를 너무 열심히 해서 더 이상 나올 게 있을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기대한 거보다는 토론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합니다.
◇주진우: 후보들 어떻게, 지금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후보도 좋고. 아, 이 후보도 좋고 저 후보도 좋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상돈: 다 싫은 경우가 많죠.
◇주진우: 네, 이 후보도 싫고 저 후보도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촛불을 들고 민주당에 표를 줬는데 민주당한테 실망스럽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보니까 아이고, 여기는 대안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도 야도 다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돈: 네, 많죠.
◇주진우: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래도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상돈: 아니,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기권하는 것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기권도 훌륭한 의사 표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주진우: 그래요?
◆이상돈: 그렇죠. 나는 이런 후보 안 찍겠다 이런 경우.
◇주진우: 그래도 이렇게 이 나라가 조금 앞으로 나아가는 데 좋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능력이 있겠다 이런 사람을 찍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돈: 그런데 선택지가 워낙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현재 하나의 맹점이 우리가 큰 정당이 낸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 과거에는 하향식이었지만 지금은 상향식인데 그 상향식이 과연 민심을 잘 반영하느냐 아니면 특정한 어떤 세력과 특정한 이념을 추구하는 그 집단에 따라서 후보가 결정되느냐 우리가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경선 갖다가 무슨 당원투표가 많다고 해서 민주적이라고 봤는데 그런 민주적인 경선 절차가 과연 민주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번 선거 끝나면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진우: 오늘 이재명, 김동연 후보가 토론을 합니다. 이 두 명이 단일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이상돈: 그거 단일화하게 되면 이게 뭐 모르겠어요. 김동연 후보가 어느 만큼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부터 조금 미심쩍고 그리고 지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도 현 정권에서 뭔가 잘못돼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과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이 좋은,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문 정부하고서 어떤 정책적인 차별화를 지금 할 수 있으며 하고 있다고 보는가. 저는 그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터무니없는 그런 대통령 선거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상돈: 네.
◇주진우: 안철수 후보는 오늘은 가족끼리 다 이렇게 의료봉사에 나서셨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안철수 쌩쇼라고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상돈: 아니, 그거는 모르겠는데 한밤중에 투명된 무슨 비닐 텐트에 들어 있고 바깥에 불 쫙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 완전히 우주에서 UFO 타고 땅에 떨어진 외계인같이 보이는데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합당 파동 뭐 이거 할 때 하도 대화가 안 돼서 당시 안철수 후보를 외계인이라고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런 언론 기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솔직히 저게 과연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정치인이 하는 모습인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한 10여 년 동안 이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안철수 후보의 내공도 좀 단단해지지 않았을까요?
◆이상돈: 아휴, 저는 별로 이제 저거 하나는 분명히 달라진 것 같아. 정치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거는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주진우: 이재명 후보한테 바라는 점 있습니까?
◆이상돈: 저는 뭐 몇 번씩 주문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권당이 실패하게 되면, 집권 세력이. 하여간 그 후보가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와도 선거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굉장히 드문 경우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그 당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행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고 현재 굉장히 공약이라고 약속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엄청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뜬금없이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으로 보내서 안동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안동이 자기 오리지널로 고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너무 설익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관학교 움직이는 게 이게 초등학교 움직이는 거하고 같습니까? 나는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너무 가벼워 보이잖아요.
◇주진우: 교수님,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실패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습니까?
◆이상돈: 저는 실패했다고 보죠. 왜 실패했느냐. 거기서 추구했던 어떤 개혁 아젠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 그거 실패였고 비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정당 명부제 그거 스스로 자기 모순을 했고 공수처 이것도 실패했고 전 세계 유례가 없고, 그다음 검경수사권 분리 이것도 실패, 다 실패했잖아요.
◇주진우: 그런데 교수님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이명박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상돈: 나는 나은 거 별로 없다고 봐요.
◇주진우: 아니, 박근혜 정부는 탄핵 당했는데요.
◆이상돈: 탄핵당한 건 그 당시 국회 구성이 그랬던 거죠.
◇주진우: 아니, 국회 구성 그때는 그 뭐지? 야당이 많았는데요, 훨씬.
◆이상돈: 그래도 제3당이 있었잖아요. 국민의당이 그때 저거를 해서 된 거 아닙니까? 또 이제 여당에서 분리가 됐지. 그런데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는 의도는 착하고 순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축적된 경험, 역사의 공부가 안 되고 자기들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세상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깨닫는 게 정치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온갖 분야의 이것저것 건드려서 거부 반응만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음 정권은 이런 거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주진우: 윤석열 후보에게 바라는 점은요?
◆이상돈: 아휴, 저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기대가 없습니까?
◆이상돈: 네, 그래도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고.. 글쎄요. 현재로써는 여론조사 3%, 5% 쭉 이기면 그게 우세하죠. 그런데 과연 국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나는 트럼프 4년의 모습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적어도 2년 동안은. 우리는 그동안 선거 한 번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두고 봐야죠. 2년 후에 선거 때 거기서 깨지면 그만이죠.
◇주진우: 그러면 큰 혼란이 옵니까?
◆이상돈: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웬만큼 궤도에 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버틸 수 있겠죠.
◇주진우: 4770님께서 “기권은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확률적으로 그중 좀 더 나은 사람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상돈: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권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의사니까 존중해야죠.
◇주진우: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은 훌륭한데요.
◆이상돈: 그런데요. 제가 보면 반드시 훌륭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시차가 있습니다. 한번 한쪽에 확 몰아주고 확 몰아주고 하는데 그 선택을 후회하는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선택은 나중에 하는데 이걸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느끼는 순간 그게 다 독약이 된 거죠. 그게 역사의 경험이에요. 그거를 모른다는 게 한심한 거죠.
◇주진우: 알겠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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