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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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적폐 수사' 언급, 격에 안 맞아"(MBC)
작성일 : 2022-02-19 07:29조회 : 1,136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 2022년 2월 17일
이상돈 "윤석열 '적폐 수사' 언급, 격에 안 맞고 경솔해"
<이상돈 전 의원>
- 윤석열, 검사라는 직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 해
- 尹, 정치적 언어에 굉장히 미숙한 듯
- 與,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박탈에 반대하는 건 논리가 취약해
- 유권자들이 대체로 마음을 정했을 듯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상돈 전 의원
☏ 진행자 > 대통령 선거가 딱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권 단일화, 정치보복, 대선 막바지에 여러 쟁점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대선 구도, 이상돈 전 의원 연결해서 좀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이 대선 딱 20일 전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야권단일화가 최대 변수다, 이렇게 전망들 하시던데요. 의원님도 같은 전망이십니까?
☏ 이상돈 > 그런데 단일화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지가 않죠. 무엇보다 안철수 후보 본인도 그렇고,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 자체가 단일화에 크게 기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안 후보 지지도가 대충 10%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 후보 지지표라는 게 반드시 야권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3당 지지표도 있고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섞여있어서 저는 그렇게 단일화가 큰 변수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단일화라는 게 안 후보한테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후보가 응하겠습니까? 난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무엇보다 단일화가 이번에 큰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선 자체에는 단일화가 큰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안철수 후보와 같이 정치도 하셨고 잘 아시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우리의 정치적 자산이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시점에서 그만둘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상돈 > 지금 유세버스 그렇게 많이, 말하자면 개비를 해서 말하자면 개장을 해서 했는데 중도에 그만둘 사람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도 예상을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볼 때는 끝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고 또 하나는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아주 애를 먹었잖아요. 안 후보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철수 후보한테 휘말리지 않고 지지도가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다자구도 에서도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방식에 대한 제안에 답을 아직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에게 차기 대선을 위한 로드맵을 짜서 합류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 이상돈 > 차드 로드맵이라는 게 5년 후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누가 봐도 우습죠. 그리고 그게 근거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듣더라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것은 아예 근거가 없는데 언론이나 일부에서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이상돈 > 언론에서 기사 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칼럼 소재도 부족하니까 단일화 단일화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실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할 것이다”라는 언론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정치보복이다 라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께서는 이 발언 전후맥락에서 무엇을 발견하시고 보시고 계십니까?
☏ 이상돈 > 저는 대통령 후보, 특히 야권 후보가 과거에 또는 기존에 불법적 행태, 잘못된 관행을 자기가 대통령되면 다 청산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야당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적폐수사라는, ‘수사’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 후보가 수사를 언급하는 것은 전에 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격에 안 맞잖아요. 대통령을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수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청와대가 전에 없이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걸 보면 윤 후보는 아직까지도 검사라는 직업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든지 반발하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 이상돈 > 근데요. 그것도 좀 지나치죠. 우리 과거 대선 보게 되면 대통령이 청와대가 야당 후보에 대해서 정면 대응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까? 본적이 없죠. 여당의 후보를 조용하게 성원하고 하는 것이지, 여야 후보간에 논쟁에 끼어들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윤 후보가 수사까지 언급한 것도 경솔했고, 청와대가 좀 전에 없이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전에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전에 없고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 이상돈 > 양쪽 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을 파시스트다, 이렇게 공격하고 뭔가 양상이 두 후보간 대결보다 윤석열 후보와 현 정권 간 대결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그런데요. 솔직히 제가 보긴 어떻게 선거 때 파시스트 같은 적나라한 표현을 쓴다는 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제가 볼 때 윤 후보가 아직까지도, 선거도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 언어에 굉장히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 표현을 순화할 필요가 있죠.
☏ 진행자 >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사법개혁안, 공약인데요. 골자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그리고 검찰총장의 독립성 강화, 별도 예산편성권 부여,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의원님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법학자시고요. 이 개혁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돈 > 이게 참 아주 묘하게 됐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겠다고 윤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그걸 갖다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결정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기보다 묘하게 된 것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즉 법무부 장관이 계속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대통령은, 새로 된 대통령, 말하자면 윤 후보가 대통령됐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총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여당이 볼 때는 이게 어떻습니까? 더 나쁜 거잖아요. 거기서 볼 때는.
☏ 진행자 > 선거에 진다면.
☏ 이상돈 >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잘못 대응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란 게 이런 게 법에 있는 나라가 영미법이나 프랑스법 이런 데는 없고 독일법에, 이게 말하자면 우리법이나 어디나 거의 사문화 돼 있는 조항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추미애 장관이 연거푸 발동해서 아주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거의 사문화 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상 민주당이 야당 할 때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총장 임기도 2년으로 못을 박았고 그리고 검찰청 독립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랬는데 일단 윤 후보 입장에서 검찰청 독립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논리가 취약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측에서는 아무래도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보다는 검찰권력의 강화 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검찰공화국을 예고하고 친검찰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검찰을 이용해서 정치보복 수사할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그것도 현재 법을 지난번에 개정해서 지금 수사권의 상당 한 부분이 경찰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바꿀 것 같으면 적어도 2년 동안은, 다음 총선까지는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제도를 떠나서 실제로 이제 가정을 해서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할 경우에 검찰이 그야말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많은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앞서 의원님께서 야권단일화가 지금 대선의 최대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변수, 특히 여야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 무엇일까요?
☏ 이상돈 > 과거에 대통령 선거 보게 되면 일단 공식선거운동에 접어들게 되면 큰 변수가 없는 한 대체로 그대로 가는 걸 봤지 않습니까? 2017년 대선은 그나마 있었다면 선거운동기간 동안 여론조사에서 2등과 3등 결과가 바뀐 거죠. 그건 양강구도가 아니라 3자 구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양강구도가 가는 경우 돌발적인 악재가 어느 후보 쪽에서 큰 게 발생하든가 이렇게 되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저런 얘기 너무 많이 생겨서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나,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은 더 이상 돌발적인 악재가 없을 정도로 다 튀어나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이상돈 > 그건 알 수가 없죠. 어디서 다른 일이 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우리가 보면 2012년 대선 같은 경우 보면 공식적 선거운동이 시작될 즈음되면 유권자들이 대체로 마음을 정하지 않았나 합니다. 과거에 비춰볼 때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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