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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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본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작성일 : 2022-03-11 10:35조회 : 1,153
일본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2009년 8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480석 중 308석을 획득해서 초유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민주당은 일본이 자민당 장기 집권과 관료제로 인해 병들었다면서 관료를 그들의 개혁대상으로 삼았다. 일본 관가(官街)인 가스미가세키를 청소한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더니 민주당 정권은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해 버렸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에서 사무차관은 최고위 관료이고 이들의 협의체인 사무차관회의는 그간의 국정경험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 검토하고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 왔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점령군이나 되는 듯이 사무차관회의를 없애버리니까 일본 관료 사회의 사기는 떨어졌고 “우리는 분부하시는 대로 따라 하겠다”는 식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는 정부 정책의 오류와 후쿠시마 사태 같은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권이 호기 있게 복지 혜택을 늘이자 재정이 더욱 나빠졌고, 결국은 소득세를 인상한다는 말이 민주당 수뇌부에서 나왔다. 그 덕분에 2010년 참의원 선거와 2011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연거푸 패배했고, 결국 2012년 12월 중의원 총선에서 참패해서 정권을 도로 자민당에게 내어주고 말았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이처럼 3년 천하로 끝나버린 데는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하고 소득세 인상을 꺼내 든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 본 것 같지 않은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을 정치인 장관, 그것도 경력이 태부족한 정치인 장관에게 맡겨 버렸고, 부처간 협의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처리해 버렸다. 의원입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서 민주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행정부처의 축적된 경험을 무시하고 적당히 밀어 붙이는 편리한 방편이었다.
“정치인이 우위”라는 생각도 일본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똑 같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을 ‘선출된 권력’이라고 불렀다. “선출된 권력이 더욱 현명하고 옳다”는 주장은 기상천외한 이야기이다. 최초의 성문헌법인 미국 헌법은 ‘다수(多數)에 대한 공포’를 기반으로 한 헌법이다. 다수결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면 성문 헌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겠지만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는 관료를 무시하고 세금을 용감하게 올려 버렸고, 자신들을 무소불위(無所不爲)한 ‘선출된 권력’으로 생각했던 오만이 오늘날 이번 선거 결과를 초래한데 큰 역할을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권이 실패하면 아무리 훌륭한 여당 후보가 나오더라도 본선이 어렵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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