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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런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 ?
작성일 : 2022-04-21 08:35조회 : 2,224
이런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 ?
1.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 재단의 기관장으로 있을 때 해임건의를 당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2018년과 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사발전재단은 없어져야 한다고 여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혔다. 오랫만에 양당은 물론 3당, 4당 소속 의원(김동철, 이정미 의원)까지 의견을 같이 했었다. 당시 속기록이나 회의 동영상을 보면 기가 막힐 것이다.
[KBS} 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보자, 4년 전 고용부 ‘해임 요청’ 받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49342?lfrom=facebook&fbclid=IwAR0XehfG_BUFa0f7bxPgEUSYqD0hnSn3UMMYTA9eGr2cDAk2BZcDZmqf2_M
산하기관장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에 의해 이런 지적과 비판을 받으면 당사자가 신변을 정리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해임 건의를 낸 것이다. 이처럼 장관이 산하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해당기관 이사회에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정말 매우 드문 경우인 것이다. 어떻게 됐는지, 이사회가 국회와 장관의 뜻을 무시하고 경징계를 내리고 말았다. 그래서 환노위 의원들도 모두 허탈하게 생각했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인선 기준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예시가 될 것이다. 당시 환노위 위원장 김학용 의원도 기가 차서 할 말을 잊었던 케이스였다. 김학용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2. 경향신문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 기사를 썼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4년 동안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4개 정당이 똑같이 목소리를 높였던 유일한 사안이 노사발전재단에 대해서였다. 기관 운영 자체 뿐 아니라 이정식 당시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자질과 책임을 두고 의원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임이자, 신보라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이던 한정애 의원(현재 환경부장관), 이용득 의원 등도 발언을 쏟아냈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쎄게 질타했다. 사실상 무소속이었던 나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노동부장관이던 김영주 의원도 해임조치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니, 그야말로 노사발전재단에 대해선 여당, 야당, 정부가 ‘통합과 협치’를 이루어낸 셈이다.
과거 같으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라도 나서서 정리를 하든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지 못했고, 이사회라는 데서 엉뚱한 결정을 했다. 당시 환노위에서 나온 의원들 발언 뿐 아니라 의원들이 만들어서 제시한 PT 화면에는 낯 뜨거운 내용이 가득해서 도무지 이런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한숨이 나왔고, 특히 노동계 출신 여야 의원들은 기가 막히고 부끄럽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런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내각 전체가 ‘저질’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문화일보에는 ‘노동 출신 장관과 노동개혁‘이라는 칼럼이 실렸다. 필자는 이관범 기자다. 이정식 지명자에 대한 찬사로 가득찬 칼럼이다. 기명칼럼은 쓴 사람의 기록으로 영원히 남는다. 이런 글을 쓰고도 부끄럽지 않은가.
[경향신문} “출장비깡·채용갑질·방만 경영” 질타받던 4년 전 그 이정식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4182127005?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fbclid=IwAR04ya2EYfDUNJXObdD3pL9KHqcW37HemqObhIZjwkz7kEWi_lN1TLdxvPQ
3. 이번에는 한국일보 기사다. 도무지 장관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했는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아무런 정보가 없이 깜깜히로 인사를 했다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노동정책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인가.... 역대급 최악의 산하기관장을 장관으로 지명하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김학용 의원 등 20대 국회에서 환노위를 같이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슨 말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한국일보] 직원 절반 이상이 징계…이정식 노사발전재단, 비리종합세트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913540001283?fbclid=IwAR0aO8rq2qn_HibG001LNoSowiWL879b_ipWzUlPbMyjcggabVfpWBNSy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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