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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승희, 장관 임명하면 안 돼"(KBS)
작성일 : 2022-06-07 09:20조회 : 1,004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2 6 6
이상돈 "김승희, 정호영보다 더 문제 심각해..장관 임명하면 안 돼"
입력 2022. 06. 06. 20:00
-대선 후 민주당 행보, 지방선거 참패 예상하게 해
-민주당의 총체적 위기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때문
-국민의힘, 총선 떨어진 후 광역단체장 당선, 재활용 차원의 인사
-선거운동 막판의 경솔한 공약은 푯값 까먹는 것
-이재명, 잃은 게 있지, 얻은 건 없다, 무리했다고 봐
-이재명, 이낙연 경선 갈등은 이명박 박근혜 때와는 차원이 달라, 명낙은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
-국민의힘의 승리는 허약한 승리, 국민의힘은 야당 복 커
-박지원 전 원장, 과연 어떤 역할 할 수 있을까
-김승희 제약회사 리베이트 심각, 장관 임명하면 안 될 사람, 정호영보다 더 문제
-윤대통령 측근인 한동훈을 법무장관 임명한 건 잘못, 미 워터게이트 교훈 삼아야 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6일 (월) 18:05~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선거가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를 띄우겠다.” 민주당은 “혁신 비대위를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 안에서 당 밖에서 연일 공방, 갈등 이어지는데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국민의힘은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이끌 리더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상돈: 안녕하세요?
◇주진우: 잘 계시죠?
◆이상돈: 네, 잘 있습니다.
◇주진우: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돈: 상당 부분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후에 안타깝게 졌다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보여준 행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대통령 임기 종료를 하루, 이틀 앞두고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킨 거, 그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주진우: 예상하던 바군요.
◆이상돈: 네, 네.
◇주진우: 그래도 조금 의외다 이런 선거 결과 보셨습니까? 충청권 민심도 있었고요. 강원도도 국민의힘이 석권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김동연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돈: 일단 좀 걱정해야 할 부분이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했죠.
◇주진우: 낮아요. 그렇죠.
◆이상돈: 그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충 한 55%였던 것이 아마 정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은 비정상적으로 60% 됐고 이번에는 무려 50%로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출구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지만 60대 이상에서는 70% 투표율이 보였다 그러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반영돼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세대 간 격차가 너무 심한 거,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진우: 세대 간 격차 많고요. 또 남녀 갈등이라고 봐야 하나요? 젠더 이슈가 이번 선거도 또 지배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외국분들 만났더니 한국처럼 선진국이 어떻게 젠더 갈등이 이렇게 심화했는지 우려하더라고요.
◆이상돈: 이것은 구태여 말한다면, 민주당과 전 문재인 정권한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고. 왜냐 그러면 무리하게 여성 할당 이렇게 해서 여성 각료 등등 무리한 인사를 했죠. 그리고 또 민주당의 패착이 사실상 거기서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정략적으로 이용했던 것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국민의힘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이용했죠.
◆이상돈: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정치를 한 거죠. 트럼프식 정치가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윤석열 정부 초기입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상돈: 저는 인사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한 시간이 짧고 자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인사가 좀 저렇게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교육부총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낙마한 것도 그렇지만 사실 다른 장관들이 통과된, 그냥 묻어서 임명됐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각료로 나갔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른바 보수 정당의 장점이라면 그래도 학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스스로 내세운 장점이었는데 과연 그런 장점을 살렸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지금 내각이 세운, 대통령실이 세운 인사들이 그렇게 보수 진영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이상돈: 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한 이번에 광역 단체장 후보도 새 정권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주실 수 있는 인물들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주진우: 그러게요.
◆이상돈: 나쁘게 말하면 다들 재활용 차원 인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이번에 민주당에 대한 심판 심리에 편승해서 광역 단체장이 됐다. 이런 건 굉장히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선택이었는가. 유권자들은 전 정권 심판 심리로 국힘 후보를 다 지지했지만 과연 국민의힘 후보들이 과연 좋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저기 혹시 그런데 교수님, 이 인사 발탁은 잘했다. 이 사람은 눈에 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이상돈: 솔직히 별로 보이지 않네요.
◇주진우: 없습니까?
◆이상돈: 솔직히 그렇습니다.
◇주진우: 수십 명 중에?
◆이상돈: 솔직히 별로 그렇게 저 사람이 그 해당 장관을 할 만하다, 이렇게. 별로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진우: 아, 그래요? 이번 선거를 통틀어서 “이 인물 보소.”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상돈: 그건 역시 오세훈 시장이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한 것, 이번. 과거 한 것 말고 그런. 이번에 보면 오세훈 시장은 공약이라고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없었죠.
◇주진우: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별로 보여준 게 없었죠.
◆이상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송영길 후보 막판에 “김포가 강남이 된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그거 너무 경솔하고 표 까먹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하나의 좋은 교훈을 줬다고 봐요. 그랬고 상대적으로는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당선자, 후보가 침착하게 자기의 어떤 장점을 최소한 조용하게 내세워서 당선됐다고 봅니다.
◇주진우: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이상돈: 이재명 지금 국회의원이죠.
◇주진우: 네, 의원이 됐습니다.
◆이상돈: 그렇게 특별하게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송영길 전 의원이 자기 의원직을 버리고 서울에 가서 참패했잖아요. 이게 과연 본인이나 당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었는가.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자체가. 그리고 이재명 의원도 자기 기반인.
◇주진우: 경기도와.
◆이상돈: 경기도는 김동연 후보가 됐지만 이재명 의원하고는 사실상 거리를 뒀기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 분당 다 빼앗겼고. 나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기회 들어가도 얻은 게 없다. 오히려 잃은 게 있으면 잃은 게 있지 얻은 게 나는 없다고 봐요. 나는 무리했다고 봅니다, 두 사람 다. 송영길, 이재명 다.
◇주진우: 이재명 후보는 제자이기도 하셨으니까. 선거 전에 상의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이상돈: 제가 대선 끝나고 나서는 저는 저대로 잠깐 외국 갈 일도 있고 바깥을 좀 끊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수완박이라는 거 마지막 통과시켰을 때 그걸 민주당의 누군가 나서서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아무도 할 만한 사람들이 다 그냥 거기에 묻어갔잖아요. 나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그래서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민주당의 내홍은 좀 오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 책임론도 일고 있는데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지금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주진우: 항상 있죠.
◆이상돈: 그런데 이번에 이게 과거하고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주진우: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상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낙연 대통령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우리가 가장 치열했던 경선이라고 기억하는.
◇주진우: 이명박-박근혜.
◆이상돈: 이명박-박근혜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이상돈: 나는 그렇게 봐요.
◇주진우: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까?
◆이상돈: 이명박-박근혜는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웠는데.
◇주진우: 치열하게 싸웠죠.
◆이상돈: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죠. 과연 대장동 이슈가 과연 이게 야당에서 제기해서 나온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잘 알았느냐 이런 시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소위 제가 보기에는 같은 정당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나는 그때 경선에서 넘었던 것 같아요. 그 후유증이 좀 크다고 봐요.
◇주진우: 박근혜-이명박 치열하게 다투던 2007년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BBK, 다스 의혹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쪽에서는 최태민, 그리고 그때 최순실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심각합니까?
◆이상돈: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 본인으로서는 지켜야 할 선을 안 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주변에서 치열하게 흑색선전이랄까 또는 네거티브를 했지. 제가 기억하는 한 이낙연-이재명의 경선은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건 과연 저 사람들이 같은 당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후유증이 지금 터지는 거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이낙연이 직접 나선 데다가 그 지지자들,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내홍은 좀 오래될까요?
◆이상돈: 그래서 지금 이런데 나는 양측이 지금 하루하루 나오는 대로 저렇게 굴러가다가는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두 쪽에서 휴지기를 갖고 뭐라 그럴까요. 쿨링한다 그러죠. 그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런데 선거 끝나면 누구 잘못했다, 누가 책임자라는 얘기 나오고 다 이렇게 또 수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돈: 그런데 지금 상황은 통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겼다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진 것처럼 굉장히 취약하게 이긴 거예요. 60대 이상이 70%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저 승리라는 게 사실 굉장히 허약한 승리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진우: 국민의힘이 뭘 잘했다. 어떤 후보가 뭘 보여줬다, 비전을 보여줬다.
◆이상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내분이 더 심각한 것 같아.
◇주진우: 그래요?
◆이상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야당 복이 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진우: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이상돈: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당대회는 조기 전당대회 문제가 아니라 전당대회를 좀 연기하더라도 시간을 버는 게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저는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저게 그대로 가지 못한다. 어차피 터질 것 같으면 빨리 터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선거 끝나면 이런 내홍은 다 있었고 그때마다 다 또 잘 굴러가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선에서 나의 역할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을 나오자마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상돈: 글쎄요. 그런데 일단 박지원 원장은, 전 원장은 이미 당원이 아니고 탈당한 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주진우: 네, 네. 국정원장이었으니까.
◆이상돈: 그런 상태고 2015년 그때와는 달리 말하자면 호남. 그때는 그래도 호남에서 유력한 의원들이 많았잖아요. 자기 개성이 있고 다선 의원들, 그런 의원들이 박지원 전 원장과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과연 호남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진우: 그럼 민주당 당권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상돈: 그걸 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권이 어디 가게 되면 다행인데 이거 가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윤석열 정부가 독주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진우: 지금 그렇죠.
◆이상돈: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건 청문회에 도대체 관심도 없잖아요.
◇주진우: 검증도 안 하고 있어요.
◆이상돈: 이거 완전히 손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완전히 야당의 어떤 공백 상태가 오는 것 같아서.
◇주진우: 야당의 무기력, 민주당의 무기력은 국정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청문회도 그냥 독주하고 있다 그랬는데 김승희 후보자. 김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의혹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제약회사 관련된 로펌에서 고문료를 받았다. 이 부분은, 이해 충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상돈: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국무총리가 김앤장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국무총리라는 역할은 총괄적인 거니까. 추상적인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기 일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런 직위에 국회의원 끝나고 말하자면 어떤 로펌 고문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제약회사를 위해서 로비를 했다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전임 낙마했던 정호영 후보자보다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정호영 후보는 자기 병원장할 때 “애가 편입을 하는데.” 뭐 그걸 또 말할 때 “그러면 내 자식이 내 대학 가지 다른 대학 가느냐.” 이런 말까지 하고 해서 구설수가 생겼는데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 충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좀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 그런 건데 나는 이것은 지금까지 지난번에 낙마한 교육부총리보다, 그 못지않은 이해 충돌 문제가 했고 사실상 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야당은 이건 뭐 제쳐놓고 자기들 내분에 돌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임명되게 생겼어요.
◇주진우: 이해 충돌 이거 고민해야 되는데, 공직자의 기준 좀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 중요한데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상돈: 그렇죠. 그리고 이해 충돌 이런 것이 말하자면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칼날 같은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게 법률가입니다. 대통령 뭐 출신입니까?
◇주진우: 그러니까요.
◆이상돈: 법무부 장관은 어떻고 말이죠. 그래서 이건 좀 많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주진우: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 그래서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사한테 인사권을 준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이상돈: 이게 지금 현재 정부 직제상에서 법무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제가 어떤 기회에 잠깐 빗대서 얘기했는데 이게 다른 장관들은 다 정책 부서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을 과연 정책 부서라고 볼 수 있는가. 법무부 장관은 그 나라의 법을 엄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담보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너무 가까운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게 합당하냐. 합당치 않다고 보는 거죠. 먼 데 갈 필요 없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한테 빚진 게 많다. 그래서 안 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가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자기가 야인 생활할 때 같은 로펌을 했던 존 미첼 변호사를, 로펌 대표를 자기 로펌 동지였고 자기를 6년 동안 보살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워터게이트로 두 사람이 다 몰락했잖아요, 결국에는. 나는 그래서 그런 교훈을 고려해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또는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시키는 게 옳다고 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진우: 검사들이 인사 정보를 쥔다. 정보를 가지면 그 정보를 쓰고 싶어 할 텐데 그 부분도 고민이 됩니다.
◆이상돈: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이런 거를 인사 문제의 어떤 기초를 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 현재 그런 법률 개정을 지금 민주당이 동의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정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이런 게 좋지 않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심지어 전두환 정권에서도 그 당시 김석휘라는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학생들을 무슨 국가보안법 뭐 이런 걸로 하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얼마 후에 옷을 벗었잖아요.
◇주진우: 반대했죠.
◆이상돈: 그 시절에도 그런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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