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하버드 로스쿨 1986~87

작성일 : 2022-07-14 06:42조회 : 921

하버드 로스쿨 1986~87

미국 대법원장 존 로버츠(1955~)은 하버드 로스쿨에 1976년에 입학해서 1979년에 졸업했다. 그 때 하버드 로스쿨은 로베르토 웅거와 던큰 케네디 등이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 운동을 일으켜서 하버드가 그 본거지로 등장하던 시기였다. 비판법학파 교수들은 패거리를 이루어서 교수회의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저널을 만들어서 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이 쓴 논문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고, 변호사나 판사들은 아예 읽지 않았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만 읽고 서로 인용했던 것이다.

존 로버츠는 대법원장이 된 후에 P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법률가가 누구인가요?”하고 물었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알렉산더 비켈”이라고 답했다. 이 답변은 화제가 됐다. 예일대 로스쿨 헌법 교수였던 비켈은 1974년 11월 49세 나이로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미국은 당시 최고의 헌법 학자를 상실한 것이다. 로버츠는 자기를 가르친 하버드 교수들은 젖혀 놓고 자기가 감명 깊게 읽은, 이미 사망한 비켈을 가장 존경했다고 말한 것이다. 신좌파 부류의 법학이 판치던 하버드를 졸업한 로버츠가 레이건 행정부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바마가 임명한 엘리나 케이건은 하버드 로스쿨을 1983년에 입학해서 1986년에 졸업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들이 전통파와 비판법학파로 두 쪽이 나서 교수들 뿐 아니라 학생들 분위기도 아주 나쁠 때 하버드를 다닌 것이다. 대법관들에 관한 책을 펴낸 제프리 투빈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케이건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조심스러운 학생이었다고 한다. 케이건이 졸업을 할 즈음인 1986년 하버드 로스쿨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하버드 로스쿨의 저명한 헌법 교수이던 폴 베이터(Paul M. Bator 1929~1989) 교수가 폭탄선언을 하고 하버드를 떠나서 시카고 대학으로 이적(移籍)을 한 것이다. 결국 데릭 보크 총장이 나서서 비판법학파 채용을 막아서는 사태로 발전했다.

베이터 교수가 시카고 로스쿨로 옮겼듯이, 비판법학이 침투하지 못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다. 낙태 자유화 판결을 번복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로버트 보크는 예일 로스쿨 교수였지만 시카고 대학에서 학부와 로스쿨을 다녔다. 안토닌 스칼리아는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되기 전에 시카고 로스쿨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1987년, 하버드 로스쿨은 격론 끝에 전통파인 매리 앤 글렌던(Mary Ann Glendon 1938~ ) 보스턴 칼레지 교수를 법제사/법사학 교수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비판법학은 쇠락의 길을 가게 됐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신좌파 운동이 1980년대 들어서 쇠락해 갔듯이 비판법학도 그런 길을 갔다.

한편, 시카고 대학으로 옮겨간 폴 베이터 교수는 지병으로 1989년에 사망했다. 하버드에 자리를 잡은 글렌던 교수는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육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뜻한 바 있어 전역을 하고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한 나이든 학생을 자신의 연구 조교로 두고 책을 펴냈는데, 그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글렌던 교수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설치한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바티칸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다.

- 아래는 1년 전에 페북과 내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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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법학, 1986-87년 하버드 로스쿨

칼 르웰린 등이 전개한 법현실주의(Legal Realism) 운동은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강조해 왔던 미국의 법학계와 법조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워렌 대법원(The Warren Court)은 중요한 민권 판결을 통해 사회변혁을 이끌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회변혁을 가져온다는 명분하에 사법부의 덕목인 원칙과 논리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컬럼비아 대학의 허버트 웩슬러(Herbert Wechsler) 교수와 예일대의 알렉산더 비켈(Alexander M. Bickel) 교수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기에 하버드 로스쿨에선 30대 초에 테뉴어 교수가 된 로베르토 웅거(Roberto Unger 1947~)와 던큰 케네디(Duncan Kennedy 1942~)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움직임을 태동시켰는데, 이것이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이다. 웅거는 브라질 출신으로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고 곧 교수가 됐는데 철학 사회학 등 방대한 이론을 집대성한 연구를 내어놓아서 주목을 샀다. 던큰 케네디는 법이론(Legal Theory) 등을 가르치면서 비판법학을 하나의 운동으로 이끌고 나갔다.

비판법학은 기존 법학이 현상유지(status quo)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은 휴머니즘, 평등, 소외계층을 고려한 새로운 법 운동이라고 내세웠다. 이들은 큰 주목을 받았고 학파로서 세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학술회의를 열고 저널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여기에 속한 교수들은 럿거스, 노스이스턴, 조지타운, 스탠포드, 미시건 등에 있었지만 하버드에는 마크 투스넷 등 여러 교수들이 가담해서 일종의 진지(陣地)를 구축했다.

비판법학은 처음에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으며, 좌파 계급론에 근거한 현학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거기서 파생된 비판인종이론(Critical Racial Theory) 등은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을 담아서 빈축을 샀다. 무엇보다 비판법학은 몇몇 대학에 국한돼 있었고, 이들이 가르치는 대학에서도 해당 과목이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없었다.

문제는 하버드 로스쿨이었다. 던큰 케네디 등 비판법학파들이 세력을 이루자 하버드 로스쿨은 교수 채용 때마다 내분을 겪어서 신규 채용이 중단되다시피 했다. 결국 기존 교수들(전통파 traditionalists)의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다. 1986년 1월, 저명한 헌법학자인 폴 베이터 (Paul M. Bator 1929~1989) 교수가 20년간 몸담았던 하버드 로스쿨에서 사임하고 시카고 대학으로 옮겼다. 그는 비판법학이 하버드에 ‘절대적 재앙’(absolute disaster)라고 비난하고, 비판법학 교수가 없는 시카고 대학 로스쿨로 이적한 것이다. 그러자 몇몇 유명한 교수들이 대학 당국이 비판법학파들의 행태를 억제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다른 대학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내전이 발생한 것이다.

폴 베이터 교수가 폭탄선언을 하고 하버드를 떠난 후 비판법학파 조교수이던 다니엘 태룰로 (Daniel K. Tarullo)가 테뉴어 심사에서 탈락했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테뉴어 탈락은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87년에는 역시 비판법학파인 클레르 돌튼(Clare Dalton) 조교수가 테뉴어 심사에서 필요한 전체 교수 2/3에서 3표가 부족해서 탈락했다. 위스콘신대학 교수로서 하버드에 교환교수로 와 있던 데이비드 트루벡(David Trubek)에 대한 교수 임용은 교수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당시 총장이던 데릭 보크(Derek Bok 1930~)가 이를 번복해서 무산되고 말았다. 단과대학의 인사에 대해 총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기에 이는 충격이었다. (데릭 보크는 노동법학자로 1968~71년간 하버드 로스쿨 학장을, 1971-91년간 하버드 총장을 지냈다.)

뿐만 아니라 하버드 로스쿨은 은퇴가 예정된 저명한 비교법학자이자 법사학자인 아서 폰 메렌(Arthur von Mehren)의 후임으로 전통주의자인 보스턴 칼레지 로스쿨 교수이던 메리 앤 글렌던(Mary Ann Glendon 1938~)을 임용했다. 1986~87년간에 있었던 하버드 로스쿨의 내전(內戰)은 글렌던 교수 임용으로 전통파의 승리로 끝났다.

사진 (1) 폴 베이터 교수 (2) 매리 앤 글렌던 교수 (1980년대 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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