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펜타곤 페이퍼, 키신저 訪中, 닉슨 쇼크(서울신문)

작성일 : 2022-08-03 17:16조회 : 1,663

[이상돈 명예교수의 지금의 미국 알려면 1970년대 읽어라] 서울신문 2022년 8월 1일

펜타곤 페이퍼, 키신저 訪中, 닉슨 쇼크… 역사 흐름 바꾼 그해 여름

<8>격동의 1971년 여름

‘펜타곤 페이퍼가 공개되다’(‘펜타곤 페이퍼’에 대한 과잉 대응이 워터게이트를 초래)

1971년 6월 13일 일요일 아침,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전날 있었던 큰딸 결혼식을 다룬 뉴욕타임스 1면 기사를 보고 있었다. 닉슨은 1면 오른쪽에 나온 베트남전쟁에 관한 국방부 보고서(‘펜타곤 페이퍼’) 기사를 제목만 보고 읽지도 않았다. 멜빈 레어드 국방장관과 존 미첼 법무장관도 이 기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 시절에 미국이 베트남에 어떻게 개입했나를 다룬 비밀보고서를 보도한 기사에 닉슨은 언급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헨리 키신저는 달리 생각했다. 키신저는 닉슨에게 달려와서 “이런 보도를 그대로 두면 안보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 문서화된 美의 베트남 개입 경위 폭로

뉴욕타임스에 펜타곤 페이퍼를 넘긴 사람이 대니얼 엘스버그(1931~)임은 곧 알려졌다. 랜드연구소 연구원이던 엘스버그는 1964년 여름부터 존 맥노턴(1921~1967) 국방차관보 아래에서 일했다. 1967년 6월,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실패하고 있음을 깨달은 로버트 맥너마라 당시 국방장관은 베트남에 미국이 개입하게 된 경위를 문서화하라고 맥노턴 차관보에게 지시했다. 1968년 말에 완료된 이 방대한 문서는 1급 비밀로 분류돼 15부만 만들어졌고 그중 2부가 랜드연구소로 보내졌다. 베트남전쟁에 환멸을 느낀 엘스버그는 랜드연구소로 복귀한 후 이 문서를 몰래 복사했다. 그는 몇몇 의원들을 만나 공개를 부탁했으나 의원들은 난색을 표했다. 그는 뉴욕타임스를 찾아갔고,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게 됐다.

키신저의 설명을 들은 닉슨은 이런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법무부는 뉴욕타임스에 대해 보도 중지를 명령했고, 뉴욕타임스는 법원 심리가 있을 금요일까지 후속 보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자 워싱턴포스트가 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법무부가 워싱턴포스트에 중지 명령을 내리자 보스턴글로브와 시카고트리뷴이 보도를 했다. 주요 신문들이 백악관을 상대로 연합전선을 편 양상이었다. 법무부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양측은 대법관 9명 앞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6월 30일, 대법원은 6대3 판결로 뉴욕타임스를 지지했다. 백악관은 보도를 억제하려다가 오히려 큰 타격을 입었다.

법무부는 엘스버그를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닉슨은 정부 비밀이 언론에 누출되는 데 대해 분노했다. 닉슨은 노년에 접어든 에드거 후버가 이끄는 연방수사국(FBI)이 무력하다고 보고 찰스 콜슨(1931~ 2012) 보좌관에게 적으로부터 미국 정부를 지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콜슨은 닉슨 정부를 적대시하는 인물 명단(에너미리스트)을 작성했는데 민주당 정치인, 신좌파 인물, 비판적 언론인은 물론이고 폴 뉴먼 같은 배우도 포함됐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콜슨은 또한 전직 중앙정보부(CIA) 및 FBI 요원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특별조사팀을 백악관 산하 조직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비밀누출을 막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배관공’(플럼버)이라고 불렀다. 닉슨은 1968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베트남 평화협상에 관한 자료가 브루킹스연구소에 보관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브루킹스연구소의 보안이 철저해서 특별조사팀은 침투를 포기했다.

● 닉슨 정부 과잉 대응 워터게이트 초래

특별조사팀은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해서 정의감에 충만한 제보자로 알려진 엘스버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자 했다. 이들은 LA에 있는 엘스버그의 정신과 의사 사무실에 침입해서 그의 병력(病歷)을 확인하려 했다. 이들은 야간에 잠입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필요한 내용을 찾지 못하고 철수했다. 백악관에서 뚜렷하게 할 일이 없어진 이 팀은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가 발족하자 그곳으로 소속을 옮겼다. 1972년 6월 17일 밤, 이들은 워싱턴DC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침입해서 도청장치를 설치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이 엘스버그의 정신과 의사 사무실을 침입했다는 사실은 1973년 4월에 확인됐고, 이 소식을 들은 담당 판사는 피고인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엘스버그에 대한 방첩법 기소를 기각했다.

1971년은 닉슨이 추구해 온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결실을 맺은 해이기도 하다. 그해 4월 10일 미국 탁구팀과 언론인들이 1949년 이후 처음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4월 27일, 주미 파키스탄 대사는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파키스탄 대통령을 통해 닉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을 백악관에 비밀리에 전달했다. 저우언라이는 미국 고위인사의 중국 방문을 환영하며 양국 간의 관계는 이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닉슨은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할 것이며 자신은 이듬해에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회신했다. 7월 1일부터 남베트남, 태국, 인도, 파키스탄을 순방 중이던 키신저는 파키스탄 체류 중 배탈이 나 대통령궁에 머문다고 발표했다.

7월 9일, 중절모를 눌러 쓴 키신저와 그의 일행은 전용기 편으로 이슬라마바드를 출발해서 베이징에 도착했다. 키신저는 저우언라이 등 중국 고위층을 만나서 환담을 했다. 키신저는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삼는 국가와 연합하지 않겠다고 했고, 저우언라이는 미국이 아시아 전역에서 철군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15일, 닉슨은 키신저가 베이징에서 저우언라이와 만났으며 자기는 이듬해 봄에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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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슨 쇼크’ 세계 경제사의 한 장 써

닉슨 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 경제는 인플레와 경기침체라는 이중고 현상이 심해졌다. 미국의 상품교역 흑자는 1969년부터 급속하게 줄기 시작했고, 1969년에 90억 달러에 달했던 재정흑자는 1970년에 1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존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쟁과 ‘위대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으로 막대한 재정을 지출한 데다가 독일과 일본이 미국의 경쟁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민간자본시장이 형성된 상태에서 미국이 저금리를 고집하자 달러화가 대거 해외로 유출됐다. 브레턴우즈 협정은 금 1온스를 35달러로 환산하는 금 태환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1955년에 217억 달러에 달하던 미국의 금 보유량은 1971년 여름에는 102억 달러로 감소했다. 당시 미국 밖에는 400억 달러가 있어서 미국의 금 보유량은 금 태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수준이었다.

닉슨은 달러가 고평가돼 있고, 금 본위제가 시대착오라고 생각했다. 닉슨은 인플레와 경기침체 그리고 달러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971년 8월 13일, 닉슨은 극비리에 경제 각료와 참모를 대동하고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으로 향했다. 2박 3일에 걸쳐 닉슨의 주재하에 존 코널리(1917~1993) 재무장관, 아서 번스(1904~1987) 대통령 보좌관, 조지 슐츠(1920~2021) 관리예산실장, 폴 매크라켄(1915~2012) 경제자문회의 의장, 폴 볼커(1927~2019) 재무차관보 등은 미국이 처한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달러화의 금 태환을 중단하고, 물가와 임금을 90일 동안 동결하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8월 15일 저녁 9시, 닉슨은 TV 생방송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공표했다.

닉슨의 이 조치는 2차 대전 후 유지돼 온 브레턴우즈 체제를 허물고 변동환율제 시대를 여는 것이었다. 다음날 미국 주가는 폭등했으나 일본 주식시장은 대폭락을 해 일본 언론은 이를 ‘닉슨 쇼크’라고 불렀다. 닉슨은 그날 세계 경제사의 한 장을 써내려 간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1971년 여름 두 달이 이렇게 지나갔다.

중앙대 명예교수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01023005&cp=seoul&fbclid=IwAR0ed8W6r8HBenJ2yvjjFnpRw-VGj5KiQjazB2NBtgFjW3yW3vDV8MEoP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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