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장 리스트'가 지도층의 모럴 해저드 ?

작성일 : 2009-03-24 00:39조회 : 1,927

‘박-장 리스트’가 지도층의 '모럴 해저드’인가 ?

이상돈 (2009. 3. 24)

나라 전체가 박연차 리스트와 장자연 리스트에 휘청거리고 있는 양상(樣相)이다. 이런 모습을 두고 우리나라 지도층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고 말하는 신문기사를 보게 된다. ('지도층'이란 말도 거슬리지만, 그것은 그냥 넘기기로 한다.) 그러나 우리말로 ‘도덕적 해이’를 뜻하는 ‘모럴 해저드’는 이런 맥락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이다. ‘박연차 리스트’는 자체가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장자연 리스트’도 그것이 남여 간의 섹스 문제를 넘어서 연예계의 구조적 비리에 관한 사건이라면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는 사안이다. 따라서 작금(昨今)의 리스트 문제를 ‘모럴 해저드’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은행 직원이 고객 돈 몇 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은행원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것도 잘못이다. 은행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했으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이지 어떻게 도덕적 차원의 문제일 수 있는가.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부터 용어 선택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는 원래 금융과 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우리나라처럼 자동차 보험이 피해자 보상에 대해 무한책임을 적용하면 운전을 조심스럽게 할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들어 놓고 보험사고가 나면 무조건 재보험을 청구하면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모럴 해저드’이다. 종합보험만 들면 만사가 해결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렌딩을 잘못해서 큰 손해를 입어서 망하게 되었는데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구제해 준다면 ‘모럴 해저드’를 조장하게 된다. 1997년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때나 지금의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큰 회사는 정부가 결국 구해 준다는 선례가 되면 큰 금융회사는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모럴 해저드’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득권층 내지는 보수층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다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보수주의가 오히려 ‘모럴 해저드’를 엄격하게 배척한다. 미국에서도 공화당이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보수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가 자기책임의 원칙이다. “잘 되어도 자기 책임이고 잘못되어도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 보수주의 철학이다. 그것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원칙이다.

보수주의가 과도한 사회복지를 반대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미국에선 1980년대 초까지 알콜 중독도 질병으로 간주해서 사회보장 수당을 주었다. 그러다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서 그것을 없애 버렸다. 알콜 중독이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놀고먹게 되는 것은 심각한 ‘모럴 해저드’를 야기한다. 레이건 행정부 초기에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에이즈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레이건 행정부는 이 문제에 냉담했다. 당시에는 에이즈는 전적으로 동성애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화당 행정부는 동성애자들에게 정부가 배려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사회보장에서 가장 지독한 ‘모럴 해저드’는 배우자가 없고 애들이 있으면 아이들 숫자대로 양육비를 주는 경우일 것이다. 1960-70년대에 빈곤층에서 아버지가 집을 떠나고 어머니가 아이들을 보살피면 사회보장으로 먹고 살 수가 있었다. 사생아를 많이 나을수록 보조금이 많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제도가 개인의 책임의식과 가정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보았던 사람이 배리 골드워터와 로널드 레이건이었다. 골드워터와 레이건이 TVA 같은 공기업을 싫어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보수정당이 사회복지 확충에 소극적이고, 대신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라는 최소한의 생존보장을 선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정책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게 너무 차갑다는 비판도 있지만, 육아부터 질병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진보적 접근이 개인의 도덕적 책임의식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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