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리 기준은 좌우 상하를 모른다

작성일 : 2008-02-27 01:34조회 : 1,945

윤리 기준은 左右上下를 모른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이제 드디어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정을 보면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이 되풀이 되는 것 같다. 장관으로 임명된 교수들이 표절 시비로 시달리고 있고, 부동산 과다 보유로 구설수에 올라 있다. 재산은 상속받을 수도 있고, 이재에 밝으면 돈을 늘릴 수도 있으니 재산이 많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는 없다. 오히려 더 챙겨서 볼 것은 과연 논문다운 논문을 썼고, 책다운 책을 쓴 교수들인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하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듣기가 민망하다. 부부가 교수를 25년 해서 재산이 30억이면 ‘양반’ 축에 든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부부 교수는 모두 100억 대 부자라는 말로 들린다. 교수 25년 해서 재산이 10억이 안 되는 사람은 ‘양반’이 아니라 아예 ‘황제’ 축에 들 판국이다.

자연녹지를 지켜야 할 환경부장관이 절대농지를 불법으로 사 놓은 것이 문제되니까 겨우 하는 말이, 자기가 땅을 사랑해서 그러했단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자기 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그 많은 토지 규제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도무지 환경부장관이 무엇하는 자리인지를 알고서 하겠다고 덤비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운하는 한반도에 대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고 소신 발언을 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환경부장관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의 첫 환경부장관은 만인의 웃음거리다.

이런 사정을 보면 과거 좌파 운동권이 갖고 있었던 특권의식 정서가 이명박 권부(權府)내에 팽배해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간단한 진리를 어긴 탓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윤리 기준은 좌우와 상하를 구별하지 않는데 말이다. (2008.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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