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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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BBK 특검법(이명박 특검법) 관련 기사 모음
작성일 : 2008-04-14 09:22조회 : 3,891
BBK 특검법(이명박 특검법)에 관한 기사 정리
- 최근 이명박 정부의 정부 고위 인사 및 한나라당 공천을 보면 BBK 관련 인사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절실했던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실이겠지요.
- 관련 기사와 이장춘 전 대사의 기고문(2번), 그리고 내가 평화방송에 나가서 한 토론에 관한 기사(9번)를 찾아서 실었습니다.
- 어차피 진실은 역사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것이 판가름 나는 것도 이제 5년이 안 남았습니다. 유구한 진실의 역사에 비한다면, 정치적 논쟁이나 개인의 영욕은 찰라의 현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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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시안 2008년 3월 8일자
'BBK 소방수'들, '李心' 타고 정ㆍ관계 러시
이석연-강훈…'민변 시대' 가고 '시변 시대' 오나?
'BBK 소방수'들의 정ㆍ관계 입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신임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에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강훈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훈 변호사는 지난 해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수박 겉핥기식 검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한나라당 검증위원으로 활동했었고, 'BBK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측면 지원했던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모임(시변)'의 공동대표 출신이다.
"나도 후보님을 믿는다"던 검증위원, 결국 청와대로
경선 전 개최된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에 검증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강훈 변호사는 '홍은프레닝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된 질문과정 속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예비후보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 눈총을 사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개발정보 유출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이명박 당시 후보가 "그런 네거티브가 어디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두둔하면서 "후보께서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도 믿는다"고 말했었다.
그가 공동대표를 맡았던 '시변'은 지난 대선 다음 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BBK 특검법은 거부되거나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으로 기소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그와 함께 '시변' 공동대표를 역임한 이석연 변호사 역시 지난 6일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이밖에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양념 승덕'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던 고승덕 변호사(서초을), 'BBK 육탄방어'의 선봉장이었던 은진수 변호사(강동갑)와 오세경 변호사(동래) 등도 18대 국회입성에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공식-비공식적으로 'BBK 불 끄기'에 앞장섰던 인물들의 정ㆍ관계 진출 릴레이가 예고되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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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2월 22일 이장춘 대사 기고문
이장춘 前 대사의 이명박 特檢 수사 비판
"이명박의 범죄혐의"에 대한 삼청각 '만찬 調査'와 한국의 민주화
李長春 전 대사
2007년 12월 17일 국회가 제정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동된 이명박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2월 17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약 두 시간 동안 특검팀과 당선자 간에 가진 삼청각 ‘만찬 조사‘는 한국의 소위 민주화가 짝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에피소드로 남게 될 것이다.
서울 성북동 소재 삼청각은 과거 개발독재 권력이 야간에 뽐내며 즐기던 유곽으로 특검에 어울리는 곳은 아니다. 두 시간이 채 안되는 ‘조사’와 만찬을 겸한 그 곳에서의 비밀 회동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서로가 함께 밥을 먹었다는 사실이다. 조사다운 조사일 수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특검팀이 제왕적 대통령의 신하로 중용되는 것을 보장받는 기회가 아니었는지를 의심케 한다.
한국이 진짜로 민주화된 나라라면 특검의 명패를 단 한국의 사법적 권력이 국민의 최고 대표기관인 국회가 범죄혐의자로 규정한 자를 그런 식으로 상대할 수 없다.
필자는 2001년 5월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의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씨로부터 받은 문제의 명함 때문에 2회에 걸쳐 3시간 반 동안 이명박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그 조사 대상자별 우선순위와 비중을 가렸어야 했다. 김경준 씨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가 끈질기게 요구한 범죄혐의자 내지 주요 관련자 간의 대질신문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씨의 한 때 동업자로 불쌍해진 김경준 씨만을 열두 번 불러 개미 쳇바퀴 돌듯 수사의 시늉을 낸 것 같다. 국회가 지칭한 범죄혐의자와는 고급 요리점에서 만찬을 함께 하며 조사를 끝내는 이명박 특검팀에게 과연 양심과 양식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명박의 범죄혐의“에 대한 상식적 결판은 2007년 12월 16일에 이미 끝났다. 바로 그날 이명박 후보가 근 7년 전에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그의 육성을 담은 동영상이 TV로 온 세상에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명명백백한 이명박 씨의 자백으로 지울 수 없는 역사가 되었다. 그 동영상은 “이명박의 범죄혐의”를 둘러싼 시비를 한 방으로 끝낸 원자폭탄이었던 셈이다. 그가 BBK를 만들었다고 자랑했던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나 그가 사용했던 BBK/LKeBank/eBank “회장/대표이사” 직함의 명함은 소총에 불과하다.
범죄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은 범인의 자백이다. 한국이 진짜로 민주화된 나라라면 국가검찰이 피의자의 자백을 무시한 채 피의자를 철면피하게 감싸는 反상식적 역행을 감행할 수 없다.
“이명박의 범죄혐의”로 야기된 2007년의 소란은 기본적으로 정치사건이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그의 과거 “범죄혐의“가 다시 문제되지 않았다. 소란의 핵심은 ”범죄혐의“가 아니고 거짓말이다. 이명박 후보는 작년 大選으로 가면서 BBK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관계가 있다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했다. 그런 호언이 2007년 12월 16일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명박 특검의 활동기간은 40일로 ”이명박의 범죄혐의“를 규명하기에는 짧았지만 이명박 후보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길고도 긴 시간이었다. 한국이 진짜로 민주화된 나라라면 국가검찰은 피의자의 거짓말을 중죄로 다스릴 만큼 중시해야 한다.
이명박 특검은 수사 기간이 짧아 “이명박의 범죄혐의”를 규명하지는 못하지만 이명박 후보가 거짓말 한 것을 덮으면 안 된다. 거짓말을 은폐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그러나 언론보도로는 이명박 특검이 역사를 의식하는 것 같지 않다. "BBK를 설립했고 BBK는 올해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 28.8% 이익이 났다"는 이명박 씨의 광운대 강연 및 같은 취지로 자랑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대해 특검팀은 李씨가 ‘실제 상황을 과장해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검찰이 피의자를 비호하는 것 같아 경악을 금치 못한다.
또한 삼청각 ‘만찬 調査’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BBK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지배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으며 광운대나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은 LKe뱅크를 같이 운영하던 김경준 씨를 돕기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BBK 창업 당시 막대한 자금의 투입과 유치는 단지 김경준 씨를 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명박 씨의 말은 누가 들어도 눈감기고 아옹하는 식의 견강부회이고 터무니없는 왜곡이다.
한국이 진짜로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사법적 권력이 범죄혐의자를 낯 두껍게 비호하며 有錢無罪의 제작소로 행세하는 일방 ‘사면 정치’의 도구로 봉사하는 전통과 관행을 깨지 못했다.
이명박 특검이 한국의 사법적 권력의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뻔하다. 특검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한국의 일부일진댄 그 자체의 용기로 정의를 구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주요 신문이 지은 죄가 태산이다. 한국의 전통 언론은 이명박 당선자를 ‘살아 있는 권력’으로 규정하고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겁을 주며 스스로 겁을 먹었다.
무릇 자유언론(a free press)의 본분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거늘 ‘정치적 후폭풍’을 들먹이며 비겁해진 정도가 가관이다. 독재권력의 시퍼런 칼날에도 굴하지 않고 말발을 세웠던 한국의 자유언론이 어느새 숨어버렸거나 권력형 언론으로 전향했다. 그러니깐 이명박 특검이 용기를 내기는 언감생심이었다.
4,717만 표를 얻어 당선된 미국의 닉슨(Nixon) 대통령은 1974년 한 명의 특별검사 콕스(Archibald Cox)의 고집으로 현직에서 쫓겨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문 출신이었던 콕스가 미국의 확립된 사법적 권력의 전통을 누린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미국의 국회가 강하게 추궁하는 가운데 언론이 그를 전폭 밀어준 덕분에 워트게이트 특검이 성공할 수 있었다.
자유법치주의(constitutional liberalism)의 뿌리가 여린데다 직업언론이 자유언론의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에 영합하면 보통검찰이든 특별검찰이든 제구실을 수행할 리 없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상대하는 싸움이고 그런 싸움에는 언론의 지원 역할이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지금 특검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명박 특검과 삼성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사법적 정의의 확립이 일견 왕성한 것처럼 비춰진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로 보통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니깐 특검이 남발되어 사법적 권력의 자괴 현상을 초래할 뿐이다. 빈번한 특검은 사법적 정의를 담보하는 특효약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 국가의 오만한 권력에 대한 일차적 견제는 국회가 국민적 수임(mandate)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가능해진다. 국회가 그 자신의 위상을 확립 못하면 사법적 권력이 그 자체로 독립을 쟁취하며 자신의 위상을 정립할 수 없다. 역사상 한 번도 그 자신의 울타리를 치기 위해 피를 흘려 본 적이 없는 한국의 국회가 전가한 정치적 짐을 특검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적 과욕이다.
2004년 봄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소추 의결했다. 그러나 꼬리를 곧 내려버렸다. 촛불부대를 앞세워 광화문을 점령한 ‘TV쿠데타’의 위용에 놀란 때문이다. 뒷수습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망병처럼 행동했다.
366년 전 영국내란(the English Civil War) 때 중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국회로 쳐들어간 왕 찰스(Charles I)에게 국회의장 렌돌(Lenthall)이 보여준 용기는 영국의 국회가 그 권력의 울타리를 치는 데 기여한 일화로 꼽힌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盧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도 정치적 핑계를 붙여 그를 방면했다. 유권자인 국민이 손수 뽑은 나라님을 국회와 재판소가 하야시키는 것은 만부당하다는 국민적 의식이 조작된 바람에 한국의 국회는 그 자체의 권력이 없는 싱거운 기관으로서 그 정체를 확실히 했다.
연거푸 한국의 국회는 2007년 12월 17일 대선 이틀을 앞두고 이명박 특검법을 제정만 해놓고 다시 꼬리를 내려버렸다. 노 대통령을 탄핵 소추 의결했을 때와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줄 모른다. 국회의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생색을 내는 여의도 귀족들은 웰빙족의 정치적 안식처로부터 쫓겨날 걱정만을 한다. 이번에도 유권자인 국민의 다수가 손수 뽑은 나라님의 등극을 일개 특검이 가로막을 수 없다는 국민적 의식의 조작이 팽팽한 것을 눈치 채고 안절부절 못한다.
전통적으로 일종의 왕권신수(divine rights of kings)를 신봉해온 나라인 한국은 맹목적으로 도입한 국민主權(national sovereignty)의 신화를 애지중지하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인 것으로 안다. 영국식의 의회主權(parliamentary sovereignty)은 아예 생각조차 못할망정 미국의 의회처럼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사령탑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확립하지 않고는 자유 민주주의로 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마저 없다. 한국의 국회는 특검을 이따금 정쟁의 도구로 발동하여 권력 게임에 이용하되 뒷감당을 못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1948년 건국 당시 초건목피 상태에서 약 80퍼센트의 문맹률로 시작했다. 그 당시 민주주의는 한갓 국가건설을 위한 간판에 지나지 않았다. 다행히 박정희가 개발독재로 경제기적을 일궈낸 덕분에 민주주의의 天敵인 기아와 빈곤을 추방함으로써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초와 조건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 직선제의 채택으로 민주화를 완성했다는 생각은 착각이고 환상이다. 직선제 그 자체가 민주화는 아니다. 민주화의 모양새를 낼 뿐이다. 직선제로 제왕적 대통령을 뽑아 놓기만 하는 것은 결코 민주화가 아니다.
선거는 독재권력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도구로 얼마든지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사법적 권력이 제왕적 권력의 하녀로 변하지 않고 자유언론이 숨어버린 가운데 전통 언론이 권력형으로 전향한 것이 역연한 데에도 한국은 민주화되었다고 자만한다.
김대중 씨가 창시한 햇볕정책의 毒性에 취하여 집단치매 증세를 보이더니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에 분개한 나머지 집단 히스테리로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치른 선거가 2007년 大選이다.
“이명박의 범죄혐의”를 위요한 정치사건의 발생 원인으로부터 그 귀결에 이르기까지의 복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한국이 민주화를 달성한 것으로 언급해왔고 최근에는 그의 최측근의 한 명인 유우익 지리학 교수도 그렇게 말했다. ‘이명박의 사람들’은 한국의 향후 국가 목표가 ‘선진화’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들은 도대체 민주화가 무엇이며 선진화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밝힌 적이 없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즉 개인의 자유를 맘대로 유린한 왕의 목을 벤 후 王權을 국가기관에 분산하여 자유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선진민주국가가 산업화를 달성하면서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데는 근 350년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확립한 가운데 국회가 권력의 중추역할을 하며 사법적 권력의 독립을 보장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그 핵은 약속과 정직이다. 특히 거짓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법치주의가 안 된다. 법치주의를 확립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깐 선진민주국가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추방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한 나라이다. 그것이 빠진 것은 선진화가 아니다. 그 다음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를 확립한 나라 즉 국회가 스스로의 위상을 지키고 사법적 권력이 독자적으로 기능하며 자유언론이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어야만 민주화된 선진국가이다.
한국이 선진민주국가라면 이명박 후보는 自退하지 않고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일본 같았으면 하라키리 케이스이고 싱가포르의 경우만 해도 자살 소동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명박 특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관계없이 “이명박의 범죄혐의”를 처리한 한국적 방식은 한국이 민주화되지 않은 정치적 후진국가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충분하다.
선진화는 영어를 잘 구사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영어 몰입교육으로 미국인처럼 영어를 구사하도록 하여 한국인의 혼이 빠지는 것을 아랑곳 않고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허물면 그것도 반역이 된다. 지난 10년간의 권력형 반역의 시대가 배금주의 기망의 시대로 바뀌면서 그런 반역의 조짐이 나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에서 거짓말을 추방하여 한국이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로 자유사회(a free society)를 지향하는 데 국가목표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선진세계의 문턱에 올라 설 수 없고 문명사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한 처음도 참(眞)민주화이고 끝도 참(眞)민주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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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신문 2008년 1월 14일자 기사
BBK '동행명령'효력상실… 참고인수사 차질 빚을 듯
헌재 'BBK 특검법' 쟁점별 판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BBK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특검법의 효력이 모두 인정돼 정호영 특별검사팀에 의한 수사는 예정대로 15일부터 최장 40일동안 진행되게 됐다. 하지만 출석을 거부하는 주요 참고인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동행명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수사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참고인 동행명령을 규정한 특검법 제6조 제6항, 제7항과 이를 거부시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제18조 제2항에 대해 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또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한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했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 처분적 법률= 특검의 수사대상을 이명박 당선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많았던 특검법 제2조에 대해 다수의견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 그것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하는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례를 확립해 놓고 있다”며 특검법의 처분적 법률성은 인정하면서도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 바로 위헌인 법률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특검의 인정 여부, 수사대상의 범위 등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반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로서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청구인들을 직접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검사 출신인 김희옥 재판관과 한나라당 추천인 이동흡 재판관은 “BBK 특검법은 개별인에 대한 법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해 심사해야 한다”며 “이 법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이 되지않은 반대 이해당사자의 주장에 터잡아 제정된 것으로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입법권을 남용해 청구인들의 ‘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수사대상 규정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 대법원장 특검 추천권=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온 특검법 제3조에 대해 다수의견은 “법관의 신분과 재판의 독립이 보장돼 있으므로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대법원장은 특검을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므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았다거나 자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검제도의 도입을 입법부가 결정하고 임명권한을 헌법기관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대현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의견을,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원칙’,’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 참고인 동행명령제=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참고인은 수사의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강제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강제출석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입법론상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동행명령제 규정을 둔 것은 피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결여,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달리 이공현·김종대 재판관은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통해 심리적·간접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행명령조항은 영장주의 위반이 문제될 수 없으나 과잉금지원칙에는 위반돼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제6조 제6항과 제7항은 단순히 동행명령과 그 집행 명령만을 규정한 것이어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명령 불응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제18조 제2항만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의견을 냈다.
송두환 재판관은 제한된 인력과 조직으로 극히 단시간의 한시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밝혀야 하는 특검의 특수성, 현행 형소법상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조사의 한계 등을 이유로 합헌의견을 냈다.
이날 김복기 헌재공보관은 “대통령 당선자와 관련된 헌법소원이어서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재판관들의 합의가 있었다”며 “지난 2주간 신중을 기해 결정을 했으며 법리적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책무를 느꼈다”고 접수후 13일만에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여태경 기자 haru@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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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BC 2008년 1월 11일자 보도
BBK 특검, 사실상 '합헌'
●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서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특검은 예정대로 １５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명박 특검법의 쟁점조항 가운데 동행명령 조항만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９명의 재판관 가운데１명을 제외하고는 이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돼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강국 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장)：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할 방법이 있고 참고인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 기자： 그 밖의 쟁점조항들은 모두 합헌으로 결정됐습니다.
청구인들은 특검법이 이명박 당선인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인 만큼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당하다며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인 만큼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접수된 지 １３일 만에 신속히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책무라고 판단해 지난 ２주간 숙의에 숙의를 거듭했다고 밝혔습니다.
ＭＢＣ뉴스 장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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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합뉴스 2008년 1월 9일자 기사
<정치권 `BBK 특검' 헌재결정 촉각>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안용수 기자 = 정치권은 9일 헌법재판소가 10일 `BBK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헌재 결정의 향배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헌재의 결정 내용에 따라 `BBK특검'의 실행 여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정치적 입지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헌재가 정략적인 특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대통합민주신당과 자유신당 등은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떠나서 법에 따라 합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승복'을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장관의 경우 이명박 당선인의 당선 전과 후의 입장이 달라졌지만, 헌재 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안 하리라는 믿음이 있다. 만약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진실이 앞으로 5년 짜리 타임캡슐 속에 묻히게 된다"며 "합헌 결정이 나오면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특검이 순리대로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신당 문병호 의원은 "특검 문제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BBK 의혹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설사 위헌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보기에 앞에서는 수용한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헌법소원을 내는 이중플레이를 한 것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헌재의 위헌 판단에 가장 중요한 잣대는 헌법과 상식"이라며 "헌재가 역사상 유례없는 정략적인 특검법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려 국민이 납득하는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하며 내일 위헌결정으로 새로운 정부의 힘찬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국민은 대통령 당선인이 BBK에 휘말리기 보다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만큼 헌재가 국민의 그런 뜻을 받아 들여서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BBK특검법은 법률적 하자가 너무 심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정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BBK 특검법의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했고, 또 이명박 당선인도 수용했기 때문에 헌재가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어떠한 경우라도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신당(가칭) 이혜연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 대다수는 BBK 관련 의혹들이 권력의 힘에 의해 묻히지 않고 진실 그대로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사법적 정의에 합당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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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합뉴스 2008년 1월 7일자 기사
법무부, `BBK 특검법 위헌 의견' 헌재 제출(종합)
기사입력 2008-01-07 17:28 |최종수정2008-01-07 17:33
대법원 "같은 법률 판단 기관으로 `의견없음'"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안 희 성혜미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대법원,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법무부는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7일 오후 제출했다.
따라서 법무부의 입장이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반면 대법원은 헌재와 같은 법률 판단 기관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의견을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헌재에 접수한 의견서에서 이번 특검법의 위헌성과 관련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참고인 동행명령제의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명확성의 원칙 및 특검제의 보충적ㆍ예외적 성격 위배 등 5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동행명령제' 관련 조항은 영장을 제시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 사항도 수사와 재판을 분리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법률이 특정 사건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당선인 개인을 상대로 한 처분적 속성이 짙어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정성진 장관도 그동안 국회와 국무회의 등의 석상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의 위헌성과 문제점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함께 헌재 측으로부터 의견서 제출 요청을 받은 대법원은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 표시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또 다른 사법적 판단기관인 헌재 측에 의견을 보낸 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특검후보 2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국회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후보를 추천했으나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에 유념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선례로 작용할까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정당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법안의 위헌 또는 합헌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미 두차례 재판관 평의(評議)를 열어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해온 헌법재판소는 8일까지 의견서를 넘겨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한 뒤 헌법소원 본안을 처리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처분과 본안 사건에 대해 동시에 결정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9일 3차 평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 "아직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며 "선고 기일의 경우, 재판관들이 잡게 되는데 청구인들에게 고지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평의가 열린 날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수는 없다"고 말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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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신문 2007년 12월 29일
BBK 위헌 헌소 대리한 이석연 변호사
“정치적 판단 배제 법리 차원서 접근”
‘BBK 특검법’과 관련해 28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대신 청구한 이석연 변호사는 담담한 표정이었다. 그는 “특검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을 대신해 법률적 대리를 할 뿐”이라며 “적법성을 갖춘 만큼 법안 공포 전에 서둘러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떤 취지인가.
－BBK사건의 참고인인 김백준씨, 다스 관련 사건의 참고인인 이상은씨 등 청구인들은 특검법에 따라 직접 소환돼 조사받을 사람들이다. 이들이 먼저 의뢰해와 논의한 뒤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법리적 차원에서 다룰 것이다. 정치적 차원의 논의는 배제했다.
▶언제쯤, 어떻게 수임했나.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가 확정될 즈음 의뢰가 들어왔다.‘국민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적법 요구성’을 모두 갖춘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적법 요구성은.
－헌법소원의 구성요소인 직접성·작위성·현재성을 모두 충족시킨다.
▶한나라당과 사전 논의가 있었나.
－아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다. 위헌성과 문제점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수임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는 사전 교감이 있었나.
－이 당선자는 이미 특검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위헌성을 배제하고 정치적으로 한 발언이다. 이번 소원은 이해 당사자가 낸 것이다.
▶시급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수사는 40일 내에 끝나지만 헌법소원은 최장 180일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가처분신청을 함께 낸 것이다. 과거에도 세 차례 헌법소원과 함께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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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합뉴스 2008년 12월 28일자 기사
`BBK 특검법' 당사자 6명 헌법소원ㆍ가처분 제기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법'과 관련, 특검 조사가 예상되는 당사자 6명이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인 송정호 변호사와 이석연 변호사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내고 있는 모습.
seephoto@yna.co.kr/2007-12-28 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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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민일보 2007년 12월 27일자
BBK 특검법은 위헌이다? 아니다?
이상돈 교수 “특검 위헌성, 위헌 제기 근거없다”
이창우 변호사“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위헌 소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BBK특검법은 위헌일까?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27일 “특검 가지고 위헌성, 위헌이라고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창우 변호사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대법원장이 2인의 특검을 추천하는 것부터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상돈 교수=먼저 이상돈 교수는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에 반한다는 건 일단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권력분립에 반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과거에도 대법원 장이 추천한 경우는 있었으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가 불기소했을 경우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검찰에 대해서 기소를 하도록 명령을 한다. 그런 경우에 검찰총장이 검사를 지명해서 기소를 한다”면서 “그런 경우도 재판의 공정성은 오히려 사법장이 담보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법원이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한다고 해서 모순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참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 이 교수는 “그건 특검과는 관련이 없다. 예를 들면 과거의 특검은 사건인데 이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관한 여러 사건을 함께 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에도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서는 주지사 시절의 비리의혹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스캔들 문제까지 한꺼번에 특검을 2년 이상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특검 가지고 위헌성, 위헌이라고 제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에 대해 “일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결단했고, 선거 전에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번복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죄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헌법과 BBK 특검법간의 상치되는 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다. 따라서 임기 중이든 대통령을 떠난 사람이든 간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헌법은 세계 각국 헌법 중에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 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면책 특권을 둔 나라가 거의 없다. 미국에도 이런 경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클린턴 대통령도 재직 중에, 엄연한 현직 대통령이 연방대배심에 가서 선서하고 조사를 받고 그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교수는 “다만 특검의 결과에 따라 취임 전에 기소를 하고 그럴 경우에 우리 입법을 떠나서 우리 헌법 구조상 대통령을 소추해서 재판할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학자 간에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며 “그 문제는 상당히 섬세한 문제가 있고 결국은 어떤 공적기관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면책 같은 것은 예외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만약에 선거법 위반혐의가 드러나서 기소가 된다면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임기가 시작한 대통령에 대해서 임기 전에 소추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나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클린턴 대통령이 대표적인 경우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도 재판을 받는 것이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순 없다. 다만 우리의 헌법상 애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우 변호사=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창우 변호사는 “먼저 대법원장이 2인의 특검을 추천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은 삼권을 엄격히 분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판을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해서 기소할 검사를 지정하고 또 검사가 수사한 것을 다시 재판하니까 이것은 기소권과 재판권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참고인 동행명령권도 문제”라며 “특검이 참고인을 동행하자며 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참고인 강제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도 아닌 제 삼자를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는 제도는 전혀 없다. 또 피의자도 강제로 끌고 올 경우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영장 없이 제 삼자를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다는 이런 것은 분명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이명박 특검법은 이명박이란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률은 일반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만든다는 것이 과잉입법이다. 헌법에 과잉입법은 금지된다. 또 하나는 재판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인데 제1심은 3개월 이내 마치고 2심과 3심은 45일 이내에 마쳐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것은 법관이 재판을 할 권리를 간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헌재에서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이명박 당선자측이다. 이번에 효력정치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특검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진행이 안 된다.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서 “헌재에서 위헌결정여부를 할 때 까지 특검을 시행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헌재가 위헌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대통령 취임일은 2월25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2월25일을 넘길 가능성이 많다.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과 외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당하지 않는다. 2월25일을 넘겨서 헌재에서 결정하게 되면 사실상 이 법률은 폐기될 그럴 상황이 되고 실효성이 전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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