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식한 우리나라 공직자 (3조원 들여 '쓸데없는 댐' 지었다)

작성일 : 2008-05-14 15:21조회 : 1,958

오늘(5월 14일) 조선일보 1면에 “3조 들여 ‘쓸데없는 댐’ 지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심야전력의 보급으로 야간 전력이 남지 않을 것을 모르고 정부가 양수(揚水)댐을 여러 곳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15년 전에 있었던 논쟁을 떠올렸습니다.

1993년 한국전력이 지리산에 양수 댐에 건설하려고 하자 환경단체들이 자연파괴가 심하다고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환경처장관이던 황산성 씨는 이런 반대운동에 대해서 “무식한 국민”이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이제 무식한 것은 국민이 아니라 장관이었음이 백일하에 들어났습니다. 이번에 광우병 논란을 보더라도 관계 장관은 평균적 국민보다 무식한 것이 역시 백일하에 들어났습니다. 운하가 경제성이 있다고 박박 우기는 공직자들도 평균적 국민보다 무식한 것이지요.

1993년 당시 환경단체들은 지리산 양수 댐 건설에 반대했던 것은 자연파괴 때문이지요. 양수 댐은 하부 댐과 상부 댐이 필요하고, 상부 댐은 산꼭대기에 세워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시 나는 양수 댐은 자연파괴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요지의 기고문을 동아일보에 투고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심야전기는 예상을 하지 못했지만, 제 판단이 옳았던 것입니다. 15년 전에 쓴 글을 다시 보니 어느 덧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소감을 갖게 됩니다. 15년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은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무식하다‘는 命題(명제)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
(동아일보 1993년 11월 24일 5면 기고)

“지리산 양수댐 건설 효과 미지수”

이상돈 (중앙대 교수)

지리산 양수 댐 건설계획을 둘러싸고 한전과 환경단체 사이에 논쟁이 일고 있는데, 환경처는 그 가운데서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듯하다. 양수 댐의 기본 원리는 야간에 남아도는 전력으로 하부 댐의 물을 상부 댐으로 올리고 주간에는 상부 댐의 물을 하부 댐으로 방류하여 발전을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전력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물을 뽑아 올리는데 드는 전력이 물을 내려 보내서 얻는 전력보다 많기 때문에 양수 댐 자체가 창출하는 순수 에너지 효과는 마이너스다.

양수 댐은 두개의 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많은 산림과 토지가 물에 잠기게 된다. 이러한 희생의 결과로 수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공장과 도시의 주간 피크타임의 전력 수요에 다소 도움을 주는 것이니, 환경단체와 수몰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국에서도 양수 댐은 격렬한 반대 운동의 타깃이 되었다. 1962년에 에디슨 전력회사는 뉴욕 州를 흐르는 허드슨 강에 양수 댐을 세우려 했는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와 소송으로 1980년에 결국 발전소 허가를 반납했다. 노스캐롤라이나 州를 흐르는 뉴리버에 양수 댐을 세우려던 애팔라치아 전력회사의 시도도 14년간에 걸친 주민들의 반대와 주정부 자체의 반대소송으로 1980년에 결국 좌절됐다.

양수 댐과 결부해서 언급할 것은 전기자동차다. 도시의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가 21세기의 자동차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전기자동차가 환경적으로 건전하다고 보는 것은 야간에 전기가 남아 돌 때 충전해서 주간에 배기가스 없이 주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자동차가 등장하면 주간과 야간의 전력 소비 차이는 많이 줄어들게 된다. 더 나아가서 공장이나 가정에서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이 보급되면 단지 주간의 전기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양수 댐을 건설할 필요는 사라진다.

현재 지리산 양수 댐을 두고 주로 제기된 쟁점은 산림훼손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업자체의 비용 대 효과를 환경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보다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저감에 치중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 - - -이번 사건에서 보다 중요한 쟁점은 양수 댐이 과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인가 하는 점이 되어야 한다. - - - - .

이전글4대강 '토론'을 하자고 ?

리스트로

이상돈닷컴

이상돈

LEESANGDON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