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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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의 靑 문건 수사, 흐지부지 되나?(CBS)
작성일 : 2014-12-18 09:08조회 : 2,891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제목] : 12/18(목) 검찰의 靑 문건 수사, 흐지부지 되나?
날 짜 2014-12-18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비선실세 국정논란이 지금 온라인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3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40% 아래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새누리당에서조차 청와대 쇄신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 이와도 연관 있을까요. 이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일부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마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네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 이상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다 아시겠지만 유선 반, 무선 반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응답률이 유선 부분이 높기 때문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과대 반영이 돼 있고 야당의 지지율은 그 반대인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는 지지율은 사실상 40%보다 상당히 하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과대반영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집 전화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죠. 그래서 집 전화를 집에서 받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성향인 60대 이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예상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지지율 하락, 낮은 지지율,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지했던 분들도 이제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대통령 지지도에서 통상적으로 35%보다 더 떨어지면 효과적인 국정수행이 어렵다 이렇다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5%, 50% 이렇게 있어왔지만 지난 2년간 국정에서 별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는 것도 이상하다고 봅니다. 일단 지난 2년간에 평가를 하고 전망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핵심지지층이 강구하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있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마는.
◆ 이상돈> 핵심지지층이란 것이 부모님에 대한 향수가 있는 60대 이후 영남 이렇게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중요한 것은 여론주도층, 말하자면 언론계랄까 또 교사, 교수 등 교직자, 지식인들 그다음에 교육을 받은 화이트컬러 직종 등이 대부분 현 정권을 비판적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을 넘어서 냉소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30, 40대 그다음에 여론주도층의 동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떤 핵심 여론주도층의 지지율이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이유, 그렇다면 어떠한 비선실세 논란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로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이상돈> 그런 것에 보편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그것을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러나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박 대통령의 과거 80년대 초까지 있었다고 얘기되는 최태민 목사 이 문제 이런 것을 전혀 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도 그것은 과거의 문제로 생각하고 박 대통령을 따뜻하게 지지한 겁니다. 그리고 2012년에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때 김문수 지사가 그 점을 제기했을 때 박 대통령 지지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김 지사한테 항의하고 또 거세게 이의를 제기했죠. 그런 것을 볼 때 현 상황에서는 다시 정윤회씨를 통해서 최태민 문제가 두각이 돼서 온국민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지각 있는 지지자들 중에도 이제는 환멸을 느낀 분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말하자면 비선실세 이런 문제들이 과거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이 실망했고 이탈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상돈>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진정으로 좀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건 아니다 왜 이렇게 되어가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멸을 느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지금 현재 청와대 문건 파문과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있던 일련의 검찰수사과정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이상돈>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수사기간도 너무 짧았고 또 처음부터 문건유출에만 초점을 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도 누가 유출했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는 답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아무리 무슨 답을 내도 우리 국민들은 그걸 믿지 않죠. 검찰이 또다시 우리나라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런 집단이다 확인시켜줬죠. 그런 의혹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계속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검찰의 수사과정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유출과정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상돈> 검찰이 스스로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떤 청와대에 파견됐던 경관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있었고 또한 그분의 유서 같은 것은 좀 다르죠. 사람이 오죽하면 자기 목숨을 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긴 진술은 상당히 진솔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검찰수사과정에 많은 의문이 있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파동 가운데 청와대 인적쇄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지 문고리 3인방이란 얘기인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상돈> 그거 당위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청와대가 뿐 아니라 우리 현재 내각도 대폭적으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석비서관과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기대를 접어버렸어요. 관심도 없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국민들은 이 정부를 움직이는 게 과연 누구인가 하고 많이 실망하고 있죠.
◇ 박재홍> 교수님, 조금 전에 과연 인적쇄신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렇다면 왜 쇄신을 못할까요?
◆ 이상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세 사람을 후퇴시키기 매우 어렵다고. . .
◇ 박재홍> 세 사람이면 세 명의 비서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상돈> 네, 맞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십상시라고 부르죠.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박재홍>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 이상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저는 현재 박근혜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 수준이 굉장히 좀 미달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권위주의적 정부라고 하는 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는 서울대 교수 출신인 노재봉, 김학준 또는 외교전략가인 짐종휘 전 교수, 그 다음에 경제수석에는 김종인 박사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 사람들이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로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 박재홍> 인적쇄신 가능성마저 지금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러면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런 쇄신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 지지율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이상돈> 아마도 박근혜 청와대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겠죠. 그것이 20%대로 추락하게 되면 스스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정권이 지지도에 연명하고 있다면 그 정권은 이미 정부이기를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현 정부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 박재홍>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에서 정부와 청와대,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 이상돈>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보여준 모습에서 그것이 매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 이상돈> 그건 통상적으로 다 같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하고 대통령이 소통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하고 국민과 대화 해야 되고 이런 답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총리와 장관들한테 실제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의사결정할 때 수평적인 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소통해야 된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상돈> 네.
◇ 박재홍>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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